사회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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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거짓·과대 홍보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위 효력을 근거로 기관들이 대학처럼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벌점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했다”며 “언론 보도된 ‘학석사 융합과정’ 등 과대홍보에 대해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현장점검을 마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자 서울신문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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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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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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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장학금 우선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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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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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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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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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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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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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살처분 매몰지 인근 생수업체 특별점검 실시 중”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지난 29일자 아주경제 <AI살처분에 생수업체도 빨간불 켜지나> 제하 기사에 대해 “가축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1월 중순 경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AI발생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축 매몰지 현황을 재파악하고 매몰지로부터 인근지역 3km 이내에 위치한 제조업체 긴급 지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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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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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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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시정 권고한 민원 중 84.7% 수용”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한다. 따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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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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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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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원업무 처리 우수 행정기관은?”
(오픈뉴스=opennews)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올 한해 행정기관 중 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통합해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평가한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3),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등 총 77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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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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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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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제 63건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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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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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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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아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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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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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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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허·자격 보유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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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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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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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제·교사 자율권 확대…교육부 중장기 정책 발표
(오픈뉴스=opennews)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발표했다. 이영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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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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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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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피우겠습니까”…담배 샀는데 ‘섬뜩’
(오픈뉴스=opennews) 흡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담뱃갑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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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55
- 사회
- 교육
2016.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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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면 유모차·휠체어 사용하지 마세요”
(오픈뉴스=opennews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모나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교육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약자란 6세 미만 혹은 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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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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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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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경사로·T코스 부활
(오픈뉴스=opennews)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 진다. 경찰청은 경사로와 T자 코스 등 한층 어려워진 1·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1·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이후 법령개정과 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시험이 개선된 시험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의 주요 내용은 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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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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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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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병무청 홈페이지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가 42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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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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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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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오픈뉴스=opennews)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9명이 모인 평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준비절차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소추위원인 국회측 대리인이 모여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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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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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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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거짓·과대 홍보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위 효력을 근거로 기관들이 대학처럼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벌점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했다”며 “언론 보도된 ‘학석사 융합과정’ 등 과대홍보에 대해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 12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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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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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장학금 우선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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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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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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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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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살처분 매몰지 인근 생수업체 특별점검 실시 중”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지난 29일자 아주경제 <AI살처분에 생수업체도 빨간불 켜지나> 제하 기사에 대해 “가축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1월 중순 경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AI발생으로 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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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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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시정 권고한 민원 중 84.7% 수용”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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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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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원업무 처리 우수 행정기관은?”
(오픈뉴스=opennews)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올 한해 행정기관 중 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통합해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평가한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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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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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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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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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아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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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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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허·자격 보유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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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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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제·교사 자율권 확대…교육부 중장기 정책 발표
(오픈뉴스=opennews)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발표했다. 이영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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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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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피우겠습니까”…담배 샀는데 ‘섬뜩’
(오픈뉴스=opennews) 흡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담뱃갑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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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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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면 유모차·휠체어 사용하지 마세요”
(오픈뉴스=opennews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모나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해 정부 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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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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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경사로·T코스 부활
(오픈뉴스=opennews)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 진다. 경찰청은 경사로와 T자 코스 등 한층 어려워진 1·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1·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이후 법령개정과 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시설공사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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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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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병무청 홈페이지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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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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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오픈뉴스=opennews)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9명이 모인 평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준비절차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피소추인인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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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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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거짓·과대 홍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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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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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장학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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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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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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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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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살처분 매몰지 인근 생수업체 특별점검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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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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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시정 권고한 민원 중 84.7%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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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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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원업무 처리 우수 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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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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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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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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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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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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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허·자격 보유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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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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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제·교사 자율권 확대…교육부 중장기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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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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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피우겠습니까”…담배 샀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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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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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면 유모차·휠체어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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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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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경사로·T코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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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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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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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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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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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