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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분야별 ‘23.6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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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오픈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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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인 25일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이날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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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변의 불공정 조달행위,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 익명신고 화면 [오픈뉴스]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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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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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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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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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 아일랜드 대통령,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 前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 前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前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前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前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Elbegdorj Tsakhia) 前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前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 엘더스 측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탈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주권 존중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자유 세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국이 Global South에 대한 녹색기술의 공유와 이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북핵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각국이 국가주의가 아닌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상대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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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그리고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 종교 지도자와 오찬을 하면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종교지도자들과 청와대 상춘재 앞 뜰을 지나 본관까지 경내를 안내했으며 함께 한 지도자분들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한분 한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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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말스 부총리는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대신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말스 부총리가 호주를 대표해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난 5.19(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하고, 참석한 태도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호주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국방전략검토(Defence Security Review)’와 관련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호주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은 만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양국 간 국방 협력을 한층 진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 국방력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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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외, 한-태평양도서국 공식만찬 주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끝난 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대표단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 앞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촬영으로 정상 부부들을 환영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와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은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문명의 젖줄인 바다를 통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으로 연을 맺은 이래 반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교류의 역사를 쌓아 왔으며, 마침내 오늘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력 기반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정상회담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태평양 지역이 높아지는 도전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하나의 대양과 자유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힘을 합쳐 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와 의사에 호응하여 상생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정상 회의가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자유, 평화, 공동 번영을 향해 힘차게 출항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는 말로 건배를 제의했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첫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답사를 시작했다. 총리는 "오늘 우리의 파트너십은 새롭게 격상됐다"며, "이번 선언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잘 담고 있다고"밝혔다. 총리는 차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더불어 오늘 공약했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정상선언을 기념 건배 다시 한 번 제의한다"며,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이날 만찬에는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 안보실장 및 6명의 수석비서관, 안보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인사를 비롯하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외교단 등도 참석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첫 정상회의를 축하했다. 오늘 만찬에는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대형 미디어월의 아름다운 영상미가 가미된 다채로운 공연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경기민요·서도소리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들의 소리 공연, 대북·소북을 활용한 전통 타악공연, 탈춤공연, K-POP그룹 오마이걸의 공연 등 다양한 공연구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의 전통춤을 융합한 군무공연를 비롯해, 태평양도서국 유학생 및 어린이가 함께하는 합창 공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만찬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정상,배우자들이 참여하는 점등 퍼포먼스가 이어져 한국-태평양도서국 간 협력과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부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만찬행사가 끝난 후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 한명 한명을 악수로 환송했다. 한편, 오늘 만찬에는 우리나라 산과 들, 바다의 특산물과 태평양도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 됐다. 또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청명주'와 이번 정상회의 참가국인 호주의 레드와인, 뉴질랜드의 화이트와인이 제공되어 한-태평양도서국 간 화합을 보여주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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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했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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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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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변의 불공정 조달행위,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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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오픈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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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편성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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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
[오픈뉴스] 울산시가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4일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 일대에 대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들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특전(인센티브)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앞두고 지난 4월 5일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5월 1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북구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신청키로 하고 지난 4월 북구청과 사전 협의 후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날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 평가해 오는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특전(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68만 5,800㎡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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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강소기업 27,790개소 선정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 그밖에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2, 42.4% → '23, 43.1%).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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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 예외 인정
[오픈뉴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8일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하는데 합의, 이번 EU 이사회 표결에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한 것. 다만, 표결에서 폴란드는 반대를, 불가리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는 기권했다. 이탈리아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바이오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이탈리아 요구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환경부는 집행위가 합성연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가 합성연료에 포함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향후 합성연료가 자동차 등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안할 방침이다. 집행위와 독일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와 등록이 가능하나, 합성연료 이외 연료 주입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운전자의 음주테스트 통과 실패시 시동이 제한되는 방식의 채용이 유력하며, 해당 장치는 운행중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 위임입법을 검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집행위는 이번에 최종 승인된 자동차 등의 CO2 배출기준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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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5.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5.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23.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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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인 25일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이날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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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생성형AI 기반 챗봇 서비스 '이용자 보호' 논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2기'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의 7차 전체회의를 5월 12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책임감 있는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2차, ‘22.6.),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방안’ (4차, ‘22.10.) 등 지능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이용자 보호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Scatter Lab)의 하주영 변호사가 ‘이루다의 사례로 본 생성형 AI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최신 진화 방향과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자체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방통위는 “오늘 민관협의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제언들을 기대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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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티(SKT)에 대해 5세대(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에스케이티(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에스케이티(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에스케이티(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23.5.4일 기준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23.5.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에스케이티(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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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오픈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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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상당 시간 논의가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 서구· 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 사업의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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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차관, “태풍·호우 피해방지·국민생명 보호” 강조
[오픈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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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오픈뉴스]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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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처, "세균성 식중독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총 198건으로 현재 원인 조사 진행중이며, 최근 5년(’18~’22)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부주의하게 조리․제조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음식이 많았다. 따라서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보관 하거나 바로 섭취하고,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가량 담갔다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궈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조리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하여야 한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등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다.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제육볶음,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가열조리 후 제공 전까지 가온 보관하거나 소분해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등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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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뼈 건강 위한 복령 균사체 발굴'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 ‘복령’의 뼈 건강 개선을 위한 골 대사 조절 기능이 뛰어난 복령 균사체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간의 뼈는 파골세포(뼈 흡수 기능)와 조골세포(뼈 생성 기능)에 의해 계속해서 구조변경 하며 성장·유지된다. 골 대사 질환은 이들 세포의 항상성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 생성 촉진과 뼈 흡수 억제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이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복령 균사체의 뼈 건강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파골세포를 분화를 억제했고,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양방향으로 골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 대사 조절에 우수한 복령 균사체를 세포에 30ug/ml 투여했을 때 뼈 형성과 관련된 조골세포의 분화가 1.6배 촉진됐고, 뼈 흡수에 연관된 파골세포에 0.3ug/ml을 처리했을 때 분화 유도가 90% 이상 억제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특허로 출원됐으며,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복령 균사체의 골 대사 조절 메커니즘을 구명하여, 학술논문으로 투고도 완료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뼈 건강 개선을 위한 우수한 복령 균사체를 발굴함에 따라 기능성 임산물로서 유용한 복령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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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60곳 집중 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이하 식욕억제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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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기피제 등 예방수칙 준수"
[오픈뉴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일 완도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들어 전남에서 처음 확인됨에 따라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월 15일)보다 2개월이나 빠른 것으로, 기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3일 부산과 제주에서 처음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밝은색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등을 통해 모기 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배수로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흡혈한다. 따라서 가정 등에서는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집 주변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모기 서식지 없애기 등으로 모기 물림을 줄일 수 있다.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발열(85.9%), 의식 변화(82.6%), 뇌염 증상(57.6%), 두통(39.1%), 구토(17.4%) 등 증상을 보이고, 어린이의 경우 발작이 나타나기도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이 20~30%에 이르며 완치되더라도 중복응답을 포함해 인지장애(20.7%), 마비·운동장애(15.2%), 언어장애(12.0%), 발작(5.4%), 정신장애(4.3%) 등의 합병증이 남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통해 일본뇌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으로 매개 모기의 발생 시기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5만 6천949마리를 채집했고, 그중 작은빨간집모기는 1만 5천346마리로 전체 모기의 26.9%를 차지했다. 윤기복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1과장은 “기후변화로 매개모기가 지난해보다 2개월 빨리 출현할 정도로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지고 있다”며 “고인물 버리기, 모기망 설치 등 방제를 하고,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과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