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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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 접견 윤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접견 윤석열 대통령,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윤대통령,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 접견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했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 아일랜드 대통령,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 前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 前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前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前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前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Elbegdorj Tsakhia) 前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前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 엘더스 측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탈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주권 존중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자유 세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국이 Global South에 대한 녹색기술의 공유와 이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북핵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각국이 국가주의가 아닌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상대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과기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인 25일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이날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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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픈뉴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21일 오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대통령,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尹대통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수사·단속”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에 대한 정부의 총제적 대응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사감위)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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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 다할 것”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을 만나 이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올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 회장에 선출된 신희철 평택소방서 연합회장, 여성회장에 선출된 엄수현 분당소방서 연합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최미경 전 연합회장(용인소방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임원들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1만 1,147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이끌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 남양주 산불 현장에 갔는데 그때 의용소방대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라며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회적 재난 약자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소방본부나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435개 대 1만 1,14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진압과 화재 예방, 구조구급, 주민 생활 지원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특화단지 유치 청신호

[오픈뉴스]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따르면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주관기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대학 연합이 최종 선정돼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의 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선정된 데 이은 잇단 쾌거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하는 만큼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교육청 등 7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에 따른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우리 지역 교육과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광주·전남 상생 1호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지역 상생 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선정돼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광주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우리 지역에 인공지능(AI)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은 오늘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을 넘어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면서 “지역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역량을 집중해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해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0,319호를 매입하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 5종으로 간소화된다.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하여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0천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하여 올해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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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뎐1938' 이동욱, 김소연과 밀착 스킨십! 아슬아슬 텐션 포착!

[오픈뉴스] ‘구미호뎐1938’ 김소연의 아찔한 유혹이 시작된다. tvN 토일드라마 ‘구미호뎐1938’(연출 강신효, 극본 한우리, 제작 스튜디오드래곤∙하우픽쳐스) 측은 3회 방송을 앞둔 13일, 이연(이동욱 분)과 류홍주(김소연 분) 사이 아슬아슬한 텐션을 포착했다. 위기에 빠진 이연에게 달콤살벌한 ‘이연바라기’ 류홍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38년에 갇힌 이연 앞에 나타난 류홍주, 천무영(류경수 분)의 존재가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어린 시절 늘 함께했던 이들의 재회는 뒤엉킨 실타래와도 같았다. 류홍주는 범상치 않은 환영 인사로 이연을 맞이한 데 이어 어긋난 소유욕으로 그를 탐하기 시작한 한편, 천무영은 무슨 연유인지 이연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이연을 1938년으로 불러들인 홍백탈의 정체가 천무영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숨겨진 사연에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이연, 류홍주의 초밀착 스킨십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눈이 가려진 이연은 류홍주의 남다르고도 아찔한 손길을 받고 있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불안해하는 이연과 독기 바짝 올라 자신만의 방식대로 ‘이연 돌보기’에 나선 류홍주의 대비가 흥미진진하다. 어둠에 갇힌 그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모자라, 한밤중 낯선 이에게 공격당하는 이연을 그저 바라만 보는 류홍주의 모습도 흥미롭다. 앞선 예고편에서 이연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괴들에게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류홍주의 모습이 포착된바, 그의 속내를 더욱 궁금케 한다. 오늘(13일) 방송되는 3회에서는 ‘산신즈’ 이연, 류홍주, 천무영이 맹세했던 순간이 공개된다. 친구였던 과거와 달리 이연을 향해 복수를 시작한 천무영. 두 친구의 싸움을 지켜보는 류홍주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구미호뎐1938’ 제작진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된 이연, 류홍주, 천무영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온다. 또 ‘산신’ 시절 이연의 또 다른 서사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tvN 토일드라마 ‘구미호뎐1938’ 3회는 오늘(13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싱포골드' TOP7, 'LIVE 2023' 개최…K-합창단의 진수 선보인다

[오픈뉴스] SBS '싱포골드' TOP7이 첫 콘서트를 펼친다. 12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싱포골드 LIVE 2023'이 오는 27일과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더굿씨어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싱포골드 LIVE 2023'은 지난해 방송돼 큰 사랑을 받은 SBS '싱포골드' TOP7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콘서트다. '싱포골드' 우승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준우승팀 하모나이즈, 3위 이퀄을 비롯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스트릿 퍼포먼스 가스펠 쇼콰이어 팀인 콜링콰이어, 가수, 국악, 뮤지컬 배우, 댄서, 성악전공자,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단원으로 구성된 난달, 합창을 사랑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조아콰이어, 경기권의 유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 떼루아 유스콰이어까지 '싱포골드' TOP7이 출연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콜링콰이어, 난달, 조아콰이어를, 28일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하모나이즈, 이퀄, 떼루아 유스콰이어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개성 넘치고 흥 많은 K-합창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합창,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울 전망이다. 한편 '싱포골드 LIVE 2023'은 오는 27일 오후 2시와 7시, 28일 오후 2시와 7시 총 4회에 걸쳐 대학로 더굿씨어터에서 열린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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