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청와대) [오픈뉴스]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끈질긴 노력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떴던 광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으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민정’ 간의 끈질긴 합의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은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은 우리나라에 무려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힙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 중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로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웨어러블 로봇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생산 효율을 최적화할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확산되었고, 총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의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형 SUV를 생산할 이번 공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활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미래차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다.

[오픈뉴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 Pre-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운영은 지난 3월 한 달간 울산⋅경기북부⋅충남 등 3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성⋅효과성을 점검하였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일정구역(100m×100m)별⋅시간대별(2시간 간격)로 범죄위험도 등급(1~10등급)과 범죄⋅무질서 발생 예측 건수를 표시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경로를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지구대⋅파출소의 선제적 순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진단 결과, 112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범죄취약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는 실제 3월 한 달간의 정확도가 높은 범죄예측과 함께, 현장 활용도 역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범죄예측 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83.1%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실제로도 범죄와 112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험지역 위주의 순찰 결과, 시범관서의 5대범죄 발생과 112신고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더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표본 기간이 짧았던 만큼 장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 외에도,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장소 지정, 셉테드(CPTED) 사업지 선정, 치안위해요소 관리 등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범죄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등 범죄예측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범죄예측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치안 동향, 시⋅도경찰청 활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질한 치안 역량이 유지되도록 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현장에서 최적화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측 시스템 외에도 치안 연구개발(R&D)을 통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전담할 것이다.”라며 “시·도경찰청은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 보호에 주력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유통 등 유망 서비스, 교육 등 생활 서비스, 공공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 구축 및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나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과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뉴스]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환경부는  21일 수요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R&D로 개발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R&D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하였다. 국가 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좌석 하단부 USB 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하여 최대 7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3개)을 배치하여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광역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주행거리가 길고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극복해 당초 계획돼 있는 백신과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해 접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내일(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 중 총 1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역량 강화로 백신접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19일 3만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만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곳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일일 접종자수는 지난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 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직전 주(4월 12일) 수치(3만8328명) 보다는 3배 이상이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곳 추가 개소(총 175곳) 및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1794곳)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모두 사전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22일 29곳 추가, 총 204곳)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 하순 1만 4000여 개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곳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식품원료 진위판별의 예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년간 유전자 분석법을 통한 식품원료 118종의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여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Ⅱ)’에 담아 발간·배포한다.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민어/홍민어, 방어/부시리 등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를 비싼 원료로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했다. 분석법이 개발된 식품은 ▲민어, 방어, 감성돔, 대하 등 동물성 원료 57종 ▲초석잠, 가시오갈피, 밀크씨슬 등 식물성 원료 61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식품 판별법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한 분석법을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 등에서 유통식품 진위 판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