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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소통 강화·실질분야 협력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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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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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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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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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소통 강화·실질분야 협력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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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산재 사망, 원·하청 노동자 차등…용납할 수 없는 일”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앨러간사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유발 우려와 국내 첫 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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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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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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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TV방송화면 캡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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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이르면 12월부터 ‘오토’로 시험친다”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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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돼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명(1만 가구)을 대상으로 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천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 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2020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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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만6천명 고용창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및 만족도 등.(자료=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 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만 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세∼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사업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했고, 3324명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이 창업을 지원한 가운데 예비창업자 720명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창업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3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했고,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지원종료 청년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를 차지하는 등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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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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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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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 중 단독 가구는 93만 가구, 홑벌이 가구는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에는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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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집행하겠다”
(오픈뉴스=opennews)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산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풀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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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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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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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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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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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3년 이상 최대 20억 지원…부품 국산화도 가속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 4가지 주제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하고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으로 R&D를 구분해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전환 계획 승인없이 R&D를 확대한다. 또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촉진할 방침이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테크브릿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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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2019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14일 열린 채용인 'KT스타오디션'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KT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KT에스테이트, KT텔레캅, KT DS, KTH, 스카이라이프TV, 나스미디어, KT커머스 등 8개 그룹사가 참여하며 경영·마케팅·기술 분야 등에서 총 540명을 채용한다. KT는 전년 하반기 대비 40％ 확대된 규모로 신입, 석·박사 및 인턴 등을 포함해 420명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 ▲기업영업(AM) ▲연구개발(R＆D) ▲신사업개발 ▲경제경영연구로 총 8개이다. R＆D, IT, 신사업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신속한 인력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KT는 하반기부터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장학생 채용을 새롭게 시행한다. 산학장학생 채용은 우수 잠재역량을 가진 인재에게 재학 기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입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장학금과 최신형 휴대폰·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상반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육성형 인턴십 '4차산업 아카데미'도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2기를 모집한다. 연간 150명을 선발하는 4차산업 아카데미는 하반기에는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AI 소프트웨어 개발 ▲5G 인프라 기술 ▲ICT융합컨설팅 분야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KT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다. 우수 인턴에게는 임원면접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차별화된 열린 채용방식인 '스타오디션'도 지속한다. 스타오디션은 지원자의 스펙을 배제하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과 열정 등을 5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며, 해당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오는 14∼20일까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31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한편, KT는 하반기부터 채용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서류 검토에 AI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AI 시스템은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지원자의 직무와 인성 부합도 등을 평가하고, 표절 여부 등을 검수한다. KT 경영관리부문장 신현옥 전무는 "5G와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할 열정 있는 인재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KT는 국민기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스타오디션은 14일부터, 정기공채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채용 건강검진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하고, 내년 1월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T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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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내 항공사 2500여명 채용…지난해보다 22%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항공사의 채용 실적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9개 국적항공사가 채용한 인원은 총 2521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55% 늘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채용한 인원도 433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84% 증가했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객실승무원 채용은 작년 상반기보다 35.9% 늘었고 항공정비사는 16.4%, 일반직은 30%가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을 시작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각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취업정보 제공, 각 분야 상담멘토의 전문상담, 지역별 일자리 설명회 등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포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조종, 관제 등 8개 분야 14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항공사 현직 멘토단을 구성해 객실승무, 정비, 운항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40여명을 초청, 직무경험담과 취업 성공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달 5∼6일 김포공항에서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매달 정례화하고 대구·청주·강릉에서 지역 일자리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에도 항공업 취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항공일자리 포털은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성장과 함께 청년 등 취준생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등과 협업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 취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의는 대표전화(☎1577-9731) 혹은 ‘항공일자리 포털(http://www.air-works.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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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7월 내수 수출 포함 총 1만786대 판매
(opennews=오픈뉴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예병태)가 지난 7월 내수 8천707대, 수출 2천79대(CKD 포함)를 포함해 총 1만786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판매실적은 경기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난 6월 새롭게 선보인 베리 뉴 티볼리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4% 증가하는 회복세를 기록함에 따라 누계 대비로는 1.3％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내수에서도 티볼리 판매가 전월 대비 16.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로는 5.9％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4％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라인업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8%의 감소세를 나타내 판매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하반기에 출시되는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물론 기존 모델에 대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이벤트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전반적인 시장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선보인 베리 뉴 티볼리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회복세를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코란도 가솔린 및 상품성 개선모델 등 강화된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판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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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안전 매장 ‘세이프존’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안랩(대표 권치중)과 협력해 카페·음식점 등 매장에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세이프존(Safe Zone)'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지난 6월 안랩과 통합 TI(Threat Intelligence, 위협정보) 개발 및 신규 보안서비스 출시'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 'Safe Zone'을 출시했다. Safe Zone은 KT 보안 와이파이인 '기가 와이파이 시큐어(GIGA WiFi Secure)'를 '안랩 V3 모바일 플러스(AhnLab V3 Mobile Plus)'와 연동해 스마트폰·태블릿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서비스다.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 시, 보안 기능이 없으면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코드 유입을 통해 IP 주소 등 고객 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기가 와이파이 시큐어가 설치된 세이프존에서 V3 앱을 설치한 단말이 와이파이를 접속하면 KT의 정보보안 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해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를 자동 검색, 검출해주고 이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KT는 Safe Zone을 찾는 사람들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숍 등의 매장에는 고객들이 스마트폰·태블릿의 보안 검사 및 치료를 위해서도 방문할 수 있어 고객 방문율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보고 있다. 또 향후에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PC도 Safe Zone 서비스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며 'Safe Zone Map'을 제작해 고객이 가까이에 있는 Safe Zone을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Safe Zone 서비스는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매장과 쇼핑몰, 사무실 등 장소에서 KT 기가 와이파이 시큐어를 설치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월 7천700원(VAT포함, 인터넷 결합 3년 약정)으로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KT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 통합보안플랫폼사업단장 김준근 전무는 "세이프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라고 밝혔다. 김 전문는 "앞으로도 KT는 안랩과 협업해 전 국민이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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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블루 트레일러’ 전국 각지서 직접 만난다
(오픈뉴스=opennews) SK텔레콤만의 블루 노트를 체험할 수 있는 '블루 트레일러'가 5GX 클러스터가 있는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으로 출발할 'SKT 노트10 체험 트레일러'에서는 고객들이 갤럭시 노트10 단말을 직접 사용하며 노트10만의 '에어 액션'을 이용한 FLO 제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SKT의 실감 V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Jump VR', AR 동물원을 만날 수 있는 'Jump AR', 'LOL멀티뷰', 'T 전화 배경 분리' 등 SKT만의 차별화된 5GX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노트10은 전국 T world 매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SK텔레콤 양맹석 5GX 서비스사업그룹장은 "갤럭시 노트10 출시를 맞아 Jump AR, Jump VR, 멀티뷰 등 당사의 5GX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이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5GX 체험 트레일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 고객이 계신 곳을 찾아가 당사의 5GX 서비스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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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5기 모집
(opennews=오픈뉴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5G, 사회공헌활동 등을 주제로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 대학생 디지털 기획·홍보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5기를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대감'은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의 감각적인 콘텐츠'의 줄임말로 2017년 10월 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의 차별화된 5G 서비스와 사회공헌 및 고객감동활동을 소재로 SNS 콘텐츠를 제작, ▲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유대감 공식 포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한 유대감 4기 18명은 LG유플러스 서비스와 기업 브랜드는 물론 기술 상식 및 트렌드, 대학생 일상 등을 소재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했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 강점을 담으면서 동시에 20·30세대의 공감을 받기도 한 '티겟팅 공감 야구편, 영화관편'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카드뉴스는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10회 노출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국내 최대 대학 생활 박람회 '유니브엑스포 서울'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LG유플러스 서비스와 기술, 브랜드를 알리기도 했다. 유대감 5기는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유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인 주제 발굴 및 기획의 'IT/TECH' 분야 ▲영상 촬영 및 편집의 '영상' 두 분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총 00명이다. 9월 8일 자정까지 LG유플러스 유대감 공식 포스트(https:/post.naver.com/uplus_udaegam) 내 유대감 5기 모집 게시글을 참고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후 10일 서류합격자 발표 및 사전과제 공지, 20일 면접,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최종 선정된 유대감 5기는 27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에서 진행되는 발대식에 참가한 뒤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한다. 유대감 5기에게는 매월 활동비 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 중 콘텐츠 기획/제작 실무 교육이 병행되고, 월별 활동 우수자 및 우수 팀을 선정해 포상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전원에게 공식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활동 팀에게는 별도 시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추가 문의는 유대감 운영사무국(02-6959-1764, uplus_udaegam@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김희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1팀장은 "젊은 세대와 '지금'의 이야기로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5G 서비스로 달라진 일상의 모습과 20·30세대가 공감하는 소재 등 대학생의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유대감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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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9 보야지 투 자라섬’ 내달 28일 개최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KT 고객을 위한 문화 축제 '2019 보야지 투 자라섬(VOYAGE to Jarasum)'을 9월 28∼29일 양일간 개최하며, 오는 19일부터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야지 투 자라섬'은 KT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를 맞이하는 가을 문화 축제로 KT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 및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기에는 매년 약 5만 명, 현재까지 총 2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자라섬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양일간 총 15팀의 인기 뮤지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한층 다양해진 장르의 음악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최고의 여성 보컬 '거미', 원조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 음원 절대 강자 '장범준', 고막 여친 '볼빨간사춘기' 등이 출연하며, 해외에서는 드라마 도깨비 OST로 친숙한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라쎄린드'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28일에는 지니뮤직에서 선정한 실력파 뮤지션의 릴레이 무대인 '지니 스테이지'에서는 소수빈, 최정윤, 서사무엘, 구원찬, 옥상달빛의 공연이 펼쳐진다. '2019 보야지 투 자라섬' 티켓은 19일 오전 10시부터 'KT 멤버십' 애플리케이션과 KT닷컴(www.kt.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KT 멤버십 고객이라면 1일권 5천포인트 차감, 2일권 8천포인트 차감으로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예매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 예매 없이 무료입장할 수 있다. KT는 티켓을 예매한 고객 중 5G 고객 555명을 추첨해 'KT 5G 페스티벌 KIT(돗자리, 테이블 세트)'를 증정한다. 또 전 예매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누구랑 함께 5G'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그린 시트(종이 의자) 2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음악 공연 외에도 축제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할 계획이다 5G, AI 등 KT의 혁신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존과 어린이와 함께 찾는 가족 고객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하고, 미아방지 팔찌, 장애우 화장실, 파우더룸 등 편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 GS25, 미스터피자,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KT 멤버십 제휴사가 함께해 별도 멤버십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 혜택 제공할 예정이다. KT GIGA 사업본부장 김원경 전무는 "올해 5회를 맞이하는 '2019 보야지 투 자라섬'은 온 가족이 함께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즐기면서 KT의 5G 기술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축제의 장이다. 앞으로도 문화와 기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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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전용 폰·요금제 출시
(오픈뉴스=opennews)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위한 스마트폰과 요금제가 나왔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중장년층 전용 스마트폰 'U+브라보라이프폰'과 '시니어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U+브라보라이프폰은 콘텐츠, 사용성 측면에서 시니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이다. 건강, 취미, 여행, 은퇴 후 삶까지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선 탑재 앱 U+브라보라이프를 통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전문의와 공동 제작한 단독 콘텐츠 '우리 집 주치의'을 비롯해 약 1만 3천여개의 시니어 맞춤형 볼거리를 제공한다. '브라보뮤직' 앱에서는 시니어 계층이 선호하는 음원 200여곡을 기본 저장·제공해 데이터 소진 없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과 일정 관리 등의 편의 기능도 대폭 늘렸다. 시니어들을 배려한 6인치 대화면과 직관적 사용자환경(UI)도 눈에 띈다. 홈 화면에는 글자 크기, 소리, 밝기 조절이 가능한 위젯을 선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설정을 변경 할 수 있게 했다. 또 큰 글씨와 그림으로 작성된 '쉬운 사용 설명서'를 동봉,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이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년층에 호응이 높은 다이어리형 케이스를 함께 제공해 실용성도 한층 강화했다. U+브라보라이프폰은 새롭게 출시된 시니어 요금제 3종과 연계를 통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월 6만9천원(VAT포함)에 매일 5GB를 제공하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시니어 69' 요금제이다. 선택약정할인 적용 시 월 5만1천750원(VAT포함)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어, U+브라보라이프폰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월 4만9천원(VAT포함)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시니어 49' 요금제도 주목할 만하다. 이용 고객들은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월 3만원대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지 않은 고객들은 월 3만3천원(VAT포함)에 1.7GB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 시니어 33' 요금제를 활용하기 좋다. 선택약정 할인가는 월 2만4천750원(VAT포함)이다. 박종욱 LG유플러스 모바일상품그룹장(전무)은 "시니어층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률과 데이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알맞은 사용자환경·앱 콘텐츠부터 설명서·단말케이스·요금제까지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각 연령층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고객 선택권 확대에 기여해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U+브라보라이프폰은 LG유플러스 전용폰 삼성전자 '갤럭시 J4+'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와 협력사 '키위플러스'와 함께 개발했다. 고객들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U+Shop(Shop.uplus.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고가는 29만9천200원(VAT포함)이며 최대 공시지원금 22만1천원 적용(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시니어 69 및 49) 시 7만8천200원에 구입 가능하며 U+Shop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공시지원금 외 최대 15％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부모님에게 U+브라보라이프폰을 선물하고 싶은 자녀 10명을 뽑아 U+브라보라이프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LG유플러스 공식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좋아요' 버튼과 함께 U+브라보라이프폰을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되고, 당첨자는 오는 30일에 개별 연락받는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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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1500대에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대해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시동에어컨.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 시동을 걸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 소모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8년간(2011∼2018년) 96억 2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 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 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12억원을 확보해 화물차 1000대에 무시동에어컨, 500대에 무시동히터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이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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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 1만741원 아꼈다”
(오픈뉴스=opennews)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월평균 1만 741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11개 도시와 수도권(경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한 2062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월평균 3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만 834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알뜰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월평균 1만 741원(마일리지 적립 6858원·카드할인 3883원)으로, 전체 지출 대중교통비의 18.4%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 때 매일 이용한 경우(월 44회) 절감률은 22.5%(월평균 5만 7861원 지출·1만 3029원 절약)로 높아졌다. 마일리지 한 달 적립 상한인 1만 1000원(광역버스 이용시 1만 3200원)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514명으로 전체 이용자(2062명)의 약 25%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연령·직업·성별 특성으로 나눠보면 20∼30대, 직장인, 여성이 각 부문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카드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마일리지 지급 최소 이용횟수 등의 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알뜰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는 체험단은 2만 9111명이나 추가 모집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모를 4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로 알뜰카드 사업이 대중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서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비 30% 절감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험단 신청은 알뜰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가능하며 올해 참여한 체험단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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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부 교정시설 자리에 법조타운·행복주택 조성
(오픈뉴스=opennews)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의 앵커시설로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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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238명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 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9∼12일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004)로 가능하다. 촤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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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금지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처럼 어린이·노인·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축물은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대상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 적용하고 있는 방화구획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건축물의 1·2층이 식당 등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게 구분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물의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