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미얀마가 경제부터 생물다양성까지 환경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환경협력단을 미얀마 현지로 파견한다.   환경협력단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메콩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민관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번 파견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협력단을 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환경협력단은 하나티이씨, 에코아이 등 국내 11개 주요 환경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파견을 통해 환경부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만달레이시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사업과 시멘트로 만든 난로형태의 조리기구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수주 지원에 나섰다.   특히 국내 유일의 매립가스 발전설비 국산기술을 보유한 하나티이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달레이 자니칸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수주를 위한 고위급 외교를 추진한다.   에코아이가 추진 중인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으로 연간 최대 20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기대된다.   양국의 주요 환경기업 및 기관 24곳은 4일 오후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환경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환경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7일에는 ‘제5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이 미얀마 푸타오의 푸타오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우에민서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한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운영방안, 세부 추진계획 등 정상회의 성과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6년에 미얀마 네피도에 설치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는 표본 수장고, 실험실, 천연물 연구실, 대량증식장 등을 갖추며, 미얀마 등 메콩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국은 한-메콩 간 상생협력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이 기관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회담 전에는 미얀마 카친주 푸타오에서 ‘한-미얀마 카친주 생물다양성 연구실’ 개소식이 열린다.   이 연구소는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3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설립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미얀마 우켓아웅 카친주지사(장관급) 및 우에민서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차관 등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미얀마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는 카친주 카카보라지 및 폰카리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딴신 주한미얀마 대사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얀마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바 있다.   양국은 환경정책 및 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미얀마와의 협력이 환경분야 전반으로 확대돼 양국의 환경보전과 상생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3명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는 8일 수색이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청은 장례절차가 엄수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가족들을 소홀함 없이 도와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화장품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화장품산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K-뷰티 돌풍”이라며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켜 단기간에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러자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많고 특히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어떤 외국에서는 짝퉁 한국산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또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없다”며 “방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해 “그저께(3일) 국무회의에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국가도 분담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신속히 시행해 피해농가와 지자체를 도우라”고 요청했다.    

(오픈뉴스=open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15일 미·중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달 들어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정,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과 8월 MSCI 지수 조정 당시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보였다”면서 “주요 투자 은행이 향후 국내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증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미중 협상 전개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환수급 여건이 양호한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최근 발간된 IMF 연구보고서도 글로벌 충격 발생시 나타나는 한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축소됐으며, 대외충격에 대비한 안전망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모멘텀 반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주요 예측기관들이 반도체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에스앤피(S&P)도 내년 우리 경제가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실물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환자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 원∼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한다”면서 “향후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1일부터 전남 장흥에 위치한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내 반려견 동반 객실(3실)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 경계에 있는 천관산. 호남지방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이다.(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한 반려견 동반 가능 자연휴양림(산음, 검마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 가능한 3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견 동반 고객의 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2개소 운영하였고 이는 ’18년 상반기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19년에도 정부혁신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남 장흥에 위치한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을 반려견 동반 휴양림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내 일반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3개 객실에 대하여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하며, 객실 내에는 배변판, 울타리 등이 구비되어 있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입장기준은 기존 운영 중인 휴양림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입장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국민참여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반려견 동반 휴양림뿐만 아니라 추가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도 반려견주들의 많이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