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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을 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면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尹대통령 “한국, 인류문제 해결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로, 윤 대통령의 한국의 밤 참석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기를 희망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동티모르 대통령과 튀니지,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총리 등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각료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척 로빈슨 Cisco 최고경영자, 카이 베크만 Merck 최고경영자, 앤서니 탄 Grab 최고경영자, 뉴욕 타임즈사의 아서 설즈버거 이사회 의장 겸 발행인 등 글로벌 리더 240여 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총 31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환담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간담회를 위해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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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간담회를 위해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몰래 대출' 방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한·UAE 정상회담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확대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사진=대통령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테슬라 등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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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오픈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월 25일 설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한 소방본부 및 분야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각 실·국에 연초 세운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과 소방본부의 비상근무 덕분”이라며, 해당 분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국에는 서문시장 역사 출입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에는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례를 분석해 정부와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 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각종 전통행사, 쥐불놀이, 촛불 기도가 많은 만큼 구·군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앞산과 팔공산의 노후화된 케이블카와 모든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는 등 봄철을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 이제 연초 계획한 대로 구체화, 현실화할 일만 남았다”며, 각 실·국 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양시, 고양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 만들 것”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원 투입 등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희망·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산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기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약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비롯해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골목상권기업, 저신용기업 등에 지원하고, 역대 가장 많은 3.3%의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기업과 모범장수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 비즈콜센터는 맞춤형 컨설팅(30개사)과 경영자문(6개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은 현재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원활한 기업승계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중기중앙회장,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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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PGA투어 멤버’ 박성준,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오픈뉴스] ‘前 PGA투어 멤버’ 박성준(37)이 KPGA 코리안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박성준은 지난해 11월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3위에 올라 2023 시즌 투어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성준은 “10년이 넘게 해외투어에서 활동했다. 올해부터 국내 무대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박성준은 2004~2005년 국가 상비군을 거쳐 2005년 KPGA 프로(준회원), 2006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각각 입회했다. 2006년 9월 KPGA 코리안투어 ‘중흥 골드레이크 오픈’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첫 출전했던 박성준은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에 자리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종일 2타를 잃었고 그 사이 하루에만 3타를 줄인 강경남(40.대선주조)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으나 강경남에 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그 해 박성준은 전격적으로 군에 입대했다. 박성준은 “준우승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 보다 안정적으로 투어에서 활동하고 싶었던 생각이 컸다”고 되돌아봤다. 군 생활을 마친 박성준은 2009년부터 당시 2부투어였던 베어리버 챌린지투어(現 KPGA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했다. 이듬해인 2010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무대를 병행했다. 국내서는 2010년 ‘베어리버 챌린지투어 3회 대회’, 3부투어였던 ‘아카데미투어 3, 4회 대회’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PGA 코리안투어는 단 1개 대회만 나섰다. 일본에서는 1부투어와 2부투어인 아베마TV투어를 병행했고 2010년 아베마TV투어 ‘노빌 컵’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보다는 일본투어의 활동 비중이 높았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11년 2개 대회, 2012년 1개 대회, 2013년 1개 대회서 모습을 보였다. 일본투어에서는 2011년 18개 대회, 2012년에는 21개 대회에 출전했다. 2013년 ‘바나H컵 KBC 오거스타’에서는 일본투어 첫 승을 거뒀다. 이후 박성준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했다. 2014년 PGA투어 2부투어격인 당시 웹닷컴투어(現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했고 상금랭킹 45위에 자리하며 2014~2015년 PGA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루키 시즌 초반 3개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박성준은 ‘휴마나 챌린지’에서는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뒤 출전한 22개 대회 중 9개 대회서만 상금을 획득하는 부진에 빠져 시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왼쪽 어깨 부상(연골판 파열)이 원인이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성준은 재활에 전념했다. 2017년 콘페리투어 7개 대회에 나서며 부활을 꿈꿨지만 모두 컷탈락했다. 2018년부터는 다시 일본투어와 아베마TV투어로 복귀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 어느 투어에서도 박성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박성준은 “부상이 또 재발했다. 재활보다는 수술을 해 완치를 목표로 노력했다”며 “완벽하게 회복을 해 다시 골프채를 손에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성준은 2022년 아베마TV투어 13개 대회에 참가했다. 10개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11월에는 ‘KPGA 코리안투어 QT’에 나서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두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성준은 “실전 감각까지 되찾아가면서 지난해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투어에 적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여러 투어에서 활동했고 그동안 큰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현재 박성준은 미국 LA에서 전지훈련에 한창이다. 박성준은 “올해 첫 번째 목표는 우승이다. 또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해 제네시스 포인트 20위 내 진입하고 싶고 신인 선수인 만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도 수상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한국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설렌다. 개막전이 기다려진다. 예전 모습을 꼭 되찾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라이언킹'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

[오픈뉴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일부 임원 위촉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이동국(44) 전 국가대표 선수와 조병득(6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이석재(65) 경기도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새로 선임됐다. 기존 이용수, 김병지 부회장은 사임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현 김기홍, 최영일, 이영표, 홍은아에 이어, 이동국, 조병득, 이석재 부회장까지 총 7명이 됐다. 총회에서는 일부 분과위원장의 교체 선임안도 의결했다. 대회분과위원장에는 정해성(65) 전 국가대표팀 코치, 기술발전위원장에는 이임생(52) 전 수원삼성 감독, 심판위원장에는 김동진(50) 전 국제심판, 사회공헌위원장에는 조원희(40)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새로 임명했다. 지난 1월초 발표된 마이클 뮐러(58)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선임도 추인했다. 정재권(53) 한양대 감독은 이사에 추가됐다. 이밖에 행정 감사로 손호영(58) 경북축구협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K3, K4리그에서 팀당 18명 엔트리 중 21세 이하 선수를 3명 이상 포함하고, 1명 이상은 반드시 선발 출전하는 저연령 선수 육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팀에게는 교체 인원에 제한이 가해진다. 또 초등부 경기는 기존 2명의 심판에서 1명의 심판만 투입하는 1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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