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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 “제 스윙 실력 보실래요”···지적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의 라운딩’
(오픈뉴스=opennews)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완연한 9월 중순경.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알프스대영cc에서 한국골프대학교를 졸업한 지적장애인 골퍼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삼총사 주병근, 황대희, 엄석현과 한국골프대학교 권선아 교수 등이 동반 라운드를 가졌다. 지적장애라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동료들과의 화합과 우애를 다짐하며 흘린 땀방울은 이날 하루 그린 필드를 적셨다. 이날 라운드 행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골퍼들을 가르친 한국골프대 권 교수의 주선으로 펼쳐졌다. 한국골프대 권 교수는 “골프는 지적 장애, 자폐성, 발달 장애청소년들에게 신체와 정신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재활스포츠로서의 효과는 이미 관련 학계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골프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감정 교류와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기억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환경은 열악하다. 더구나 지적 장애,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프로 골퍼를 꿈꾸는 친구들, 다문화가정 선수 등은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면서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그 지원 대상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먼다큐: ‘골프선수를 꿈꾸다’>는 지적발달 장애인의 감동이 넘치는 골프 라운딩과 각고의 노력으로 힘쓰고 수고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애틋한 사연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큐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 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오픈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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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코에 6500억 추가 출자…올해 기업 자산매각 지원 1조 이상
(오픈뉴스=opennews)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선박 등의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S&LB), 혹은 보유 후 매각(Buy&Hol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지난해 6월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20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 4000억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 2500억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5800억원에서 1조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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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 도약”
(오픈뉴스=opennews)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제목 2021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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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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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문재인대통령, 이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사진=청와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임 예정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시면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고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웃으면서 “한미 사이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이었다”고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가 부임 후 약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한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면서 재임 기간 두 가지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해리스 대사의 표현이다. 하나는 북미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 또 하나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였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미국을 포함 전 세계 참전용사를 한국이 대우하고 기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한국 같은 혁신국가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러내고, 국민을 보살피는지 직접 볼 수 있어 기뻤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대사께서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거제도를 방문하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참고로 해리스 대사가 거제를 찾은 것은 작년 10월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면서 이틀 후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잔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안동소주를 선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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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국산 1호 치료제, 내달초 방역현장 투입 기대”
(오픈뉴스=OPEN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실한 안정세 달성을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한 정 총리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어제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 있는 심사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는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영국에서 처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다. 그간 경미한 부작용 사례만 보고되다가 최근 노르웨이에서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29명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사망사례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파악해서 접종계획 시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외교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나라의 실상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가 급한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 일부 제약회사가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EU 집행위원장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계약을 맺은 5600만명분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해야 안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백신 계약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약속된 분기내에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역량과 설비를 갖춘 우리 바이오·제약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백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된다”며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남은 1월달을 보낸다면 ‘희망의 2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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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답방 기대…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고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하향식) 보다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의 회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좀 더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 보고 싶은 일이다.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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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백신접종, 안심해도 돼…부작용은 정부가 책임·보상”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는 또한 “백신의 접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은 무료”라며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계획을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백신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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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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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 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거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회의를 마친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면서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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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오픈뉴스=opennnews)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로 시작해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에게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방법.(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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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일반구급차로 겸용 가능한 119음압구급차 규격 개발
[오픈뉴스] 소방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구급차를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음압구급차는 이송 중에 항상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탑승자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단점이 지적되어왔다. 소방청은 이를 개선한 음압구급차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국내 구급차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규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한 공통 규격을 만들었다. 새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되는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산소농도감시장치와 자동환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동환기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산소농도감시장치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부 공기를 강제로 환기시켜 항상 적정한 산소농도(18~19.5%)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새 음압구급차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압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ON/OFF 버튼을 설치하여 구급대원이 환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새 음압구급차는 현재 119구급차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모델보다 큰 15인승으로 제작된다. 이 조치로 구급차에 더 다양한 전문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고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맡에 위치할 수 있어 호흡기환자의 기도확보 등의 전문응급처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새로 제작된 음압구급차를 감염병환자와 호흡기환자를 전담으로 이송하는 중증 호흡기질환 구급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형 119음압구급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제조 음압구급차는 이번에 소방에서 개발한 규격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격 개발에 참여한 구급차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한국형 119음압구급차의 규격을 마련했다며 새로 개발된 음압구급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한 표준화된 음압구급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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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2021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20일부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종일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중인 4개 서비스를 말한다. 이중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우선적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PC,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역별 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시설별 위치,현장사진,모집현황,운영 프로그램, 급·간식 유무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원하는 지역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는 대부분 학교들이 학기 및 방학 시작 전 모집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검색화면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개편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번에 확대 제공되는 초등돌봄 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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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오픈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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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하여 사전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하여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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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오는 28일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거리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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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오픈뉴스=opennews)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이 있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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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강력 제재”
[오픈뉴스]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 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를 현장점검 및 교차검증 해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실시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먼저 실시 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실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때 A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를 실태조사 한 결과,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지표가 더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불이익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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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빠르게 증가
[오픈뉴스] 하이난성 상무청에 따르면 2020년 하이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액은 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배 증가하였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사업체는 총 195개사로 이중에는 티몰국제(天猫国际), 카오라해외직구(考拉海购), 줘즈(卓志)그룹, 양충(洋葱)그룹, 루띠강(陆地港)그룹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향후 하이커우(海⼝, 산야(三亚), 양푸(洋浦)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법을 연구하고, 차별화 발전을 시도하며,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난성의 경우, 2018년 7월 하이커우(海⼝)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고, 지난해 초에 하이난섬 전체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 산야 등 지역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았으며, 2020년 6월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이 공표되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출처 : 하이난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688593245878437273&wfr=spider&for=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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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만명에게 지급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 중 56%인 314,26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18만명에게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완료됐다. 13일부터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남은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여 1.2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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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 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는 14일 새벽 3시부터 1,754억원이 지원됐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1월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발송된 문자 중 일부는 스팸 처리돼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것이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면서,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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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코에 6500억 추가 출자…올해 기업 자산매각 지원 1조 이상
(오픈뉴스=opennews)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선박 등의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S&LB), 혹은 보유 후 매각(Buy&Hol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지난해 6월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20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 4000억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 2500억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5800억원에서 1조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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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설 전 수혜인원 90% 지급 방침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홍 부총리는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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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10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어,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하여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하여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12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중국·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02-546-8216, fairinsa1@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 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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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원 확정
[오픈뉴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①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②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③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④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하였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하였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내 신설‧운영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하였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하였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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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역대 최고 1,065명 모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고, 4조 7,82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3,7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30명 모집)해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 지도,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는 2월 8일 오후 5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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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OLED 소재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5% 증가
[오픈뉴스=openneews]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분야의 특허출원은 2015년 533건에서 2019년 651건으로 연평균 5%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OLED 소재 분야는 휴대폰, TV 등에 사용되는 최신 디스플레이인 OLED 패널의 발광에 관여하는 유기화합물 재료에 관한 것으로, OLED에 사용되는 소재는 발광층, 공통층용 소재로 구분되고 발광층용은 호스트(host)와 도펀트(dopant) 물질로 구성된다. 이들 소재들이 전극 사이에 적층되어 OLED 패널이 형성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내 기업이 79.0%, 외국계 기업이 16.2%로서 국내 기업이 OLED 소재분야의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기업의 최근 5년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LG 계열사가 93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삼성계열 442건, 덕산 네오룩스 245건, 두산 203건 등 순이다. 특히, OLED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도펀트 관련 출원도 최근 3년간 국내 110건이고, 외국 22건으로 외국 기업보다 5배 많이 출원하여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도펀트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숙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앞으로, OLED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재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은 OLED 소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특허권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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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美위성안테나 기업 카이메타에 투자
(오픈뉴스=opennews) @카이메타 위성통신 안테나 U8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의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ESA, Electronically Steerable Antenna) 기술 선도기업인 카이메타(Kymeta)에 3000만달러(한화 약 330억원)를 투자해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카이메타는 현재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상용화해 판매하고 있는 기술벤처 기업이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부터 카이메타 위성 안테나 제품의 한국 시장 독점 판권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며, 양사는 차세대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공동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워싱턴주에 설립한 카이메타는 메타구조 기술 기반의 전자식 위성 안테나 상용화에 성공, 위성통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오지나 해상 등에서 차량·버스·기차·선박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동형 ESA 제품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기업이다. 현재 메타구조 위성통신 안테나의 미국 및 국제 특허와 기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재해·분쟁지역 활용도가 높아 군과 정부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양산성·제품 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카이메타의 안테나 제품은 메타구조의 위성통신 빔 조향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카이메타 안테나의 메타구조는 위성 안테나 유리기판 상에 미세 패턴을 형성해 전파·소리·빛의 파장과 형태를 조절해 위성과 통신을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물론 홀로그램·투명망토 등 빛과 음파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하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6월 영국의 위성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 페이저 솔루션(Phasor Solutions Ltd.)의 사업 및 자산을 인수해 한화페이저를 설립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저궤도 안테나 시장 조기 선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실용성과 시장성이 높은 카이메타의 메타구조 기반 안테나 기술과 한화페이저의 반도체 칩 기반 고성능 안테나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 해상·상공·지상 전 영역의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역량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사장은 “한화페이저 설립에 이어 카이메타 신규 투자를 통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에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며 “당사가 보유한 업계 최고의 방산 통신·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의 항공우주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6년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스페이스X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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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빠른 제품, 디자인등록 빨리 해드려요”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30일 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디자인 심사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19년 44,989건→’20년 42,911건) 감소한 반면, 일부심사출원은 24.2%(‘19년 9천건→’20년 11,307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확보 및 활용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자 신속심사를 실시하여 출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도 마찬가지로 신속심사가 적용되어,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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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박진선 대표,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박진선 샘표 대표가 18일에 열린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박진선 대표는 내실 경영과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중견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박진선 대표는 이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음으로써 2000년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아버지 고(故) 박승복 회장에 이어 2대째 산업계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박진선 대표는 1997년에 사장으로 취임해 샘표의 발효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고 박승복 회장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간장 공장을 세워 국내 장류 산업의 표준화를 이끌었다면, 박진선 대표는 한국의 전통 발효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순식물성 콩 발효 요리에센스 연두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전통 장에서 출발했지만, 한식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연두는 세상에 없던 혁신제품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진선 대표 취임 후 샘표는 연구에 매진하며 제조 중심의 기업 체질을 연구 중심으로 개선해 왔다. 식품업계로서는 드물게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20%가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발효전문 연구소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을 세웠다. 샘표는 이제 독보적인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에 접목 가능한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박진선 대표는 “샘표의 혁신적인 발효기술로 개발한 요리에센스 연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겠다는 샘표의 꿈에 한걸음 다가간 것 같다”며 “20년 전 선친이 받으신 금탑산업훈장을 이어받게 돼 더욱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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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
(오픈뉴스=opennews)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조치 주요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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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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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범부처 합동 2021년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19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구성·운영되어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현안과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지난 1월 6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부처별 디지털 뉴딜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발표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종합하고, 각 부처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2020년 실적과 2021년 계획을 토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뉴딜 31개 대표사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중·장기 성과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는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의 뉴딜 사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化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조기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사회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21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올해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디지털 뉴딜이 앞장설 것이며,” “관계부처,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성공 사례들이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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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고객 기술지원 전용 웹사이트 ‘안랩 ASK’ 신규 오픈
(오픈뉴스=opennews) 안랩(대표 강석균)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기술지원센터 웹사이트 ‘안랩 ASK(AhnLab Technical Support & Knowledge base, ask.ahnlab.com )’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안랩 ASK는 △제품군별 기술문서 및 가이드 △제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공지사항 및 보안 동향 정보 등 안랩 제품 사용고객을 위한 전문적인 고객지원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문의 등록’ △내 문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활동’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도 제공한다. 고객은 안랩 ASK에서 제품별 문서 자료와 다양한 상황의 질문과 답변이 축적된 FAQ에서 제품 사용 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문의 등록’ 메뉴에서 문의 내용을 등록(로그인 필요)하면 해당 제품의 고객지원 담당자가 자동으로 배정돼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 활동’ 메뉴에서는 문의한 내용의 해결 진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 및 지정(팔로우)해둔 문서의 업데이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안랩 정보전략실 정진교 실장은 “분산돼 있던 제품문의 창구를 일원화해 통일되고 질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안랩 ASK를 기획했다”며 “통합 기술지원센터 안랩 ASK로 고객 요구사항에 더욱 빠르게 대응해 안랩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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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마존웹서비스와 5G 에지 클라우드 출시
(오픈뉴스=opennews)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이하 AWS)와 함께 국내 최초로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를 상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SKT 5GX 에지’는 5G MEC 인프라에 AWS 웨이브렝스(AWS Wavelength)를 적용한 서비스로 고객사들이 본격적으로 초저지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인터넷이나 지역 통합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SKT 통신국사에 있는 ‘웨이브렝스 존(AWS Wavelength Zone)’으로 빠르게 연결된다. 접근 과정을 단축하는 만큼 네트워크 지연이 줄어들어 5G 네트워크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사들과 개발자들은 AWS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와 동일한 개발환경에서 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등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SKT와 AWS는 대전에서 국내 첫 AWS 웨이브렝스 존을 가동했으며, 2021년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로봇 배송, 원격 화상회의 등 다방면 실증 진행 SKT와 AWS는 2월부터 SKT의 5G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WS 웨이브렝스를 실제 상용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해 지속 협업해 왔으며, 20개 고객사와의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왔다. 양사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에 5G MEC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자율주행 로봇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자율주행 로봇의 안정성과 원격 관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SKT와 AWS는 코엑스 스타필드에 AR 내비게이션 및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신세계I&C·맥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AR 글래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 지원 솔루션 개발 업체인 딥파인, 실내 위치 인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비오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T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5G에 최적화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오픈랩을 개소하고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양사는 시선추적 및 뇌파 데이터 실시간 분석 기술을 갖춘 룩시드랩스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노인돌봄센터에서 5G MEC를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SKT와 AWS는 기존 산업에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만에 대한 선적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씨드로닉스, 농업 기술 스타트업인 긴트 등과 자율주행 운전체와 주변 환경이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실증 중이다. 한편 빠르게 증가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사는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 개발사 구루미와 쌍방향 회의나 원격수업을 지연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업해 왔으며 다중 접속자를 대상으로 100밀리세컨드(ms) 이하의 저지연 서비스를 구현했다. 맷 가먼 AWS 세일즈 및 마케팅 부사장은 “SKT의 5G 네트워크에서 AWS 웨이브렝스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고객들은 기존에 친숙한 AWS의 서비스·API·도구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5G 네트워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에지 단에서의 머신 러닝 추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초저지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SK텔레콤은 AWS와의 협업을 통해 프라이빗 5G와 에지 클라우드를 결합함으로써 게임, 미디어, 유통, 제조 등 산업별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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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합작법인 설립 LG전자와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Inc, 이하 ‘마그나’)이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기로 했다. LG전자와 마그나는 자동차의 전동화(Vehicle Electrification)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량생산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합작법인인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가칭)’을 설립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모빌리티 기술(Mobility Technology) 회사인 마그나는 1957년에 설립됐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2019년 매출액 기준 세계 3위다. 파워트레인 외에 샤시, 내·외장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다. 물적 분할 이어 합작법인 출범 LG전자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VS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대상으로 물적 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분할회사인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마그나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하게 된다. 인수금액은 4억5300만 달러(한화 약 5016억원)다. 2021년 3월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합작법인은 7월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는 대한민국 인천이며 그린사업 일부와 관련된 임직원 1000여명이 합작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그린사업 일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는 물론 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모듈화된 제품) 등이다.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 또 합작법인이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마그나는 풍부한 사업 경험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포함해 파워트레인 분야의 통합시스템 설계, 검증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등에 대한 기술력 및 제조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와 마그나는 친환경차 및 전동화 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강점이 최상의 시너지를 내며 합작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마그나는 물론 마그나의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조기에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전기차인 쉐보레(Chevrolet) 볼트(Bolt) EV와 재규어 I-PACE 등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마그나 차기 CEO 스와미 코타기리(Swamy Kotagiri)는 “파워트레인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마그나의 전략을 LG전자와 함께하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 급부상하는 전동화 부품 시장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기회를 가진 전동화 부품 사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며 “합작법인은 LG전자의 뛰어난 제조기술력과 마그나의 풍부한 경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물론 양사 모두 자동차 부품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사업 3개 축 완성: VS사업본부, ZKW, LG 마그나 합작법인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이자 캐시카우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VS(Vehicle Components Solutions)사업본부(당시 VC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어 2018년 8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인수했다. ZKW는 고휘도 LED 주간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량 기준 프리미엄 헤드램프 시장 세계 5위권에 있다. LG전자는 2019년 말 VS사업본부 내 차량용 램프 사업을 ZKW로 이관해 통합했다. 합작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LG전자는 VS사업본부(인포테인먼트 중심), ZKW(램프),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파워트레인) 등 3개 축으로 나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모두의 실적은 VS사업본부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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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강원도 생명·의료 국립과학관 건립기획 본격 착수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기획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내외 규모로 기존 대규모의 종합과학관과 차별화하여 생명·의료 분야에 특화된 중형 규모(전시면적 2,322㎡이상, 미국 과학관협회 ASTC 분류 기준) 과학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는 미군이 반환한 원주 캠프롱 부지로서,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와 원주시는 국립 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을 현재 진행중인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핵심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4개월 여간의 공모를 거쳐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원주시가 최종 선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건립사업 본격추진을 위한 ‘전문과학관추진팀’을 신설하는 한편, 9월 부터는 과기정통부·강원도·원주시 간 실무 T/F를 구성하여 5차례 모여 건립방향,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강원도 전문과학관의 구체적 사업규모 및 내용, 총사업비 확정 등 을 위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초부터는 생명·의료 분야 중점 전시분야 설정 및 핵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돌입하였다. 특히, 12월 17일 오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바이오, 과학문화, 전시, 지역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된 금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 건립기본 방향인 ①첨단과학교육과 지역문화·소통중심의 3세대형 과학관, ②생명·의료 분야 특화 전문과학관, ③확장성을 고려한 과학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시·체험 중심의 전통적 과학관과 차별화하여 학교 밖 첨단 과학교육이나 지역·주민·교사 등과 쌍방향 소통하는 미래형 과학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최근 펜데믹 사태를 교훈삼아 온라인 콘텐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또한, 생명·의료분야 특화 전문과학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과학관련 기본전시와 첨단 바이오 기술 체험공간을 균형있게 구성해야한다는 방향성과 함께,향후 과학관의 확장성을 고려한 유휴부지 확보와 지역의 기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후원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자문위원인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 강원 생명·의료 과학관은 기존 전시나 체험 위주의 전통적 과학관과 차별화된 과학교육과 시민사회 소통 중심의 미래형 과학관으로 건립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중소형 규모의 생활 속 과학관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 사업을 총괄하는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강원도는 그간 과학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역으로 원주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열망 속에서 과기정통부·강원도·원주시가 합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보유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생명·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이 미래세대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시민사회와 과학계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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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표준화전략맵’ 발간…5G·AI 등 17개 기술 담아
(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략의 지침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실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전략맵 2021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ICT 표준화전략맵 17개 중점기술.(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표준화전략맵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발간돼 정부 정책 및 민간 표준화 활동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동향 정보를 획득하고 표준화 활동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이번 표준화전략맵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교육 디지털 전환, SOC 디지털화 등 17개 중점기술과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포함한다. 17개 중점기술에는 5G 통신, 인공지능(AI)·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이 있다. 275개 표준화 항목에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 표준’,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 표준’, ‘증강현실(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등이 5개 추진전략으로 분류돼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올해 2월부터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이슈 분석 및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35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에서 16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이번 표준화 전략맵을 마련했다. ICT 표준화전략맵 보고서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책자로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누리집(http://www.tta.or.kr)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일원화된 표준화 전략이 필수”라며 “ICT 표준화전략맵은 비대면 인프라와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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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돌아보기 위한 헌정강연이 진행되었다. 증서 수여식에서는 2019년도에 신규 지정된 12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가 이루어졌다. 유공자 증서는 그 동안 ‘과학·정보통신의 날’(4월)에서 수여되었으나, 올 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공자 헌정행사인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에서 증서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증서를 수여 받은 유공자는 김영걸 포스텍 명예교수와 김영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충기 카이스트 명예교수, 박세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충구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장(현대자동차 전 사장) 등 생존유공자 5인과 고(故) 김시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과학기술처 장관) 등 작고유공자 7인 등 총 12인이다. 헌정강연에서는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자연분야),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생명분야),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엔지니어링분야)가 연사로 나서, 유공자 지정의 의의와 2019년 지정 유공자들의 업적,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 예우·지원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32인을 지정한 이후, 2018년 16인, 2019년 12인 등 총 60명의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2월 중 새로이 유공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유공자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자를 선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유공자 및 가족·유족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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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공급물량 [오픈뉴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4,176원), 2인가구 110%(4,81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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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GTX-C 연장으로 ‘6철’ 시대 문 연다
[오픈뉴스] 안산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6철(鐵)’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2일 고시한 GTX-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선(전철 4호선)과의 연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수원(수원역)~양주(덕정역) 사이 74.8㎞를 잇는 GTX-C노선은 10개의 정거장으로 계획됐고, 3개소 이하의 추가 정거장이 설치될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정거장 설치의 조건으로 ▲표정속도 80㎞/h 이상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 도착을 내걸었다. 하지만 안산으로의 연장은 이러한 조건이 제외돼 GTX-C노선의 안산시 연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 정거장 개량 등을 통해 GTX-C노선이 안산선을 함께 이용해 금정역에서 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C노선이 연장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출·퇴근은 더욱 편리해져 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GTX-C노선이 시 도심으로 이어져 시민 편의가 한 단계 높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GTX-C노선의 안산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와 함께 적극 노력했다. 이로써 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서해선·수인선 등 3개의 철도와 신안산선(2024년 목표), 초지역 정차 인천발KTX(2024년 준공 목표) 등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6철’ 시대가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모두 4조3천857억 원이 투입되는 GTX-C노선 사업은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GTX-C노선 연장선 사업까지 원활히 추진된다면 안산시는 명실상부 서해안 교통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며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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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추진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이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에 반영됐으나 경제성(B/C)이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사업성 상향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환기구 비용 절감 등 각종 사업비 절감,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추가 개발사업 반영 등을 통해 경제성(B/C)를 1.03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이에 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내년 상반기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을 선정 후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역~판교역을 연결하며 3.86km 연장구간, 정거장 3개소 규모로 총 4239억원이 소요된다. 개통 시엔 원도심과 신도심간 연계성 강화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판교신도시 교통혼잡완화,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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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오픈뉴스] 앞으로 첨단시설과 혁신성을 갖춘 물류 인프라·기업 등에 우대대출, 물류펀드 조성, 투자유치 등 정책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K-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물류산업이 스마트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 재정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시중 금리보다 최대 2%p 낮은 우대대출을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 또한, 국내자본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에 3,000억 원, 물류 기업에 500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① 물류 인프라 펀드 : 규모 3,000억 원 이상,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이내 ② 물류 혁신기업 펀드 : 규모 500억 원 이상, 산업은행 출자 150억 원 이내 특히, 해당 펀드가 투자하여 조성한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임대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류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타 정책금융기관별 스마트 물류산업 우대상품 운영 등을 위한 금융기반 확충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오늘 협약은 우리 물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K-스마트물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산업은행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물류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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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에 평택시 선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국토부 복합기지는 저장설비, 압축기, 충전설비, 냉각설비 등을 필수로 갖추고 차량 정비 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평택시는 구체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인근 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해 수소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 지원 차량·트럭 등 수소차 1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택시 제안 사업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며 국비 4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참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곳을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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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오픈뉴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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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심의 통과
위치도 [오픈뉴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배치도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획일적인 배치에서 탈피하여 가로 영역별 특성에 따라 주동 특화계획(올림픽로 랜드마크형, 올림픽대로변 경관 특화형, 단지내 커뮤니티 가로변 특화형, 복합 생활가로형 특화형)을 수립하고, 북측 잠실초등학교 일조 및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였으며 도심과 올림픽공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올림픽로변에서 통경축을 형성하며, 올림픽대로에 순응하는 주동 배치를 통하여 도시 맥락을 유지하였다. 단지내 경관중심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도시가로 특성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커뮤니티를 계획하여 지역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 주민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배치계획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적 맥락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되었다.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