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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미국가들과 코로나 이후의 동반성장 비전 제시
[오픈뉴스] 외교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지역 新협력비전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중미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SICA 회원국 7개국의 외교부 고위관계자, 미주개발은행[IDB], SICA 사무국, 중미보건장관위원회[COMISCA] 사무총장, 중미국가 주재 우리 현지 공관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중미지역 주한 외교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산외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 등 국내 전문가들은 대면 참석했다. 김건 차관보는 동 세미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최종 라운드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중미국가 외교부 고위인사들에게 요청했다. 김 차관보는 중미국가들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도 중미독립 200주년과 SICA 창설 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해 강화된 신뢰와 협력기반을 토대로 코로나 이후의 협력 비전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협력 방향으로 △고위급 교류 확대와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중미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의 맞춤형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중미 간 협력의 새로운 토대가 된 한-중미 FTA 발효(2019.10월) 및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1월) 등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등 한-중미 신협력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인적 자원 개발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중미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실질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SICA의 디지털 및 친환경 지역전략과 연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여타 중미 및 국내 발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중미지역의 경제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보건, 인프라, 디지털·그린 산업 등에서 한-중미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중미 FTA와 한국의 CABEI 가입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역·투자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지역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에 부응하여 상호 호혜적 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SICA 사무국측은 그간 한-중미지역 간 그간의 양자적 협력에 대해 앞으로는 한-SICA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협력으로도 강화·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외교부 1차관-주한중남미외교단 면담(9.28.)에 이은 우리 정부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교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 우방인 중미국가들과 내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 등 역사적 계기를 앞두고 SICA 역외 옵서버로는 최초로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향후 중미지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주한 △도미니카 LNG 터널 건설 사업(약 1.98억불),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약 25억불)과 같은 중미지역 국책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가 외교부 중남미국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코로나 이후의 한-중미 협력방향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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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공동체 위협 집회시도 개탄…모든 조치 취할 것”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글날 집회 강행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50일 전 광복절 집회가 점화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주 간만 따져봐도 국내발생 확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국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주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에는 일률적인 단계조정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세밀히 따져보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방역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일요일(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한 상황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0월9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발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인근 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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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손씻기, 마스크와 함께 가장 유용한 감염병 예방법”
(오픈뉴스=open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8일 “마스크와 함께 가장 유용한 예방법은 손 씻기”라며 인플루엔자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분석관은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도 손을 통해 전파되는 확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관은 질병관리청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소아와 고령층에서 얼마나 자주 손으로 얼굴을 접촉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시간 동안 얼굴에 22회 손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막 부위로는 코 4.7회, 입 2.9회, 눈 1.8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여 1시간 동안 46회 접촉하고 입이 12.7회, 코 10.2회, 눈 4.9회 순을 보였다. 이 분석관은 “만약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염 경로를 예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며 “손은 분비물에 오염되게 되고, 오염된 손이 문의 손잡이와 같은 사람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접촉하게 된다면 다중전파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다시 오염된 사물에 접촉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전 코나 입과 같은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분석관은 “따라서 일상 속에서 가능한 자주 손 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역수단이 된다”며 하루 한 번 더 많은 손 씻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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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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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
[오픈뉴스=opennews]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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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내정자 면담
[오픈뉴스=opennews]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신임 주한유럽연합[EU]대사 내정자의 요청으로 동인과 면담하고 한-EU 관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과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특히 지난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측 간 협력 확대 동력이 마련된 만큼, 교통, 경제통상,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EU측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고,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공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위기관리 및 사이버 안보 등 안보 분야 협력 심화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최 차관은 한국과 EU가 백신 개발 뿐 아니라 백신공급체계[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양측은 한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 WTO 등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유사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이 역내 선도국(leader)으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 해결 노력을 견인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최 차관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대한 EU측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유 본부장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결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EU측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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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미국가들과 코로나 이후의 동반성장 비전 제시
[오픈뉴스] 외교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지역 新협력비전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중미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SICA 회원국 7개국의 외교부 고위관계자, 미주개발은행[IDB], SICA 사무국, 중미보건장관위원회[COMISCA] 사무총장, 중미국가 주재 우리 현지 공관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중미지역 주한 외교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산외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 등 국내 전문가들은 대면 참석했다. 김건 차관보는 동 세미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최종 라운드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중미국가 외교부 고위인사들에게 요청했다. 김 차관보는 중미국가들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도 중미독립 200주년과 SICA 창설 3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해 강화된 신뢰와 협력기반을 토대로 코로나 이후의 협력 비전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협력 방향으로 △고위급 교류 확대와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중미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의 맞춤형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중미 간 협력의 새로운 토대가 된 한-중미 FTA 발효(2019.10월) 및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1월) 등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SICA 대화협의체 활성화 등 한-중미 신협력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인적 자원 개발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중미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실질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SICA의 디지털 및 친환경 지역전략과 연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여타 중미 및 국내 발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중미지역의 경제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보건, 인프라, 디지털·그린 산업 등에서 한-중미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중미 FTA와 한국의 CABEI 가입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역·투자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지역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에 부응하여 상호 호혜적 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SICA 사무국측은 그간 한-중미지역 간 그간의 양자적 협력에 대해 앞으로는 한-SICA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협력으로도 강화·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외교부 1차관-주한중남미외교단 면담(9.28.)에 이은 우리 정부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교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 우방인 중미국가들과 내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 등 역사적 계기를 앞두고 SICA 역외 옵서버로는 최초로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향후 중미지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주한 △도미니카 LNG 터널 건설 사업(약 1.98억불),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약 25억불)과 같은 중미지역 국책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가 외교부 중남미국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코로나 이후의 한-중미 협력방향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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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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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엄정 대응…강제해산·손해배상 청구”
(opennews=오픈뉴스)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강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청은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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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공동체 위협 집회시도 개탄…모든 조치 취할 것”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글날 집회 강행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50일 전 광복절 집회가 점화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주 간만 따져봐도 국내발생 확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국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주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에는 일률적인 단계조정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세밀히 따져보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방역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일요일(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한 상황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0월9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발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인근 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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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경제 주역으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77%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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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내년부터 전국 모든 로스쿨 대학에서 본다”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는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당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시행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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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방영
[오픈뉴스]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 국방TV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각 분야 명사들이 입대 장병과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사회 젊은 청춘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를 신규 편성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될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는, 군 생활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명사들을 모시고 그들의 진솔한 군 생활 추억과,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리얼토크쇼’ 이다.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는 군 입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군대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실마리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예비역들에게는 추억과 공감의 시간을,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며,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는 군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시간을 선사한다.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정의 아이콘 윤영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청춘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12일 월요일 첫 방송은 음대 출신 성악도로서 대한민국 트로트 황태자로 우뚝 선 가수 박현빈이 출연하여, 그의 흥미진진한 군생활을 소개한다. 인기가수 박현빈은 2002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공군본부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근무했으며,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 출연을 통해 그의 군시절 추억들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공개한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추억토크 나의 군대이야기는 사회 각 분야 명사들의 진솔한 조언을 통해 입대장병 및 젊은 청춘들의 도전정신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한 걸음 더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는 국방TV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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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오픈뉴스]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의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20.6.30.)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금품 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 결과를 유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해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적절 신고.처리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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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를 열어 도내 정신건강위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31개 시ㆍ군 보건소장 및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의심자의 자·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군은 응급입원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사망자수는 ’18년 3,111명에서 ’19년 3,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8년 24.2명에서 ’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통칭하는 ‘코로나 블루’(우울)를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분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사망률의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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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방역상 일시 제한 불가피…강행시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천절 집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어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추석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지역 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 방역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왔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는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23일부터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뿐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불법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공서의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적극 안내할 방침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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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현장방문
[오픈뉴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21 새벽에 발생한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청과물·전통)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하여 제수용품등을 판매 할 수 없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임시판매시설 설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화재사고는 21일 오전 4시 32분경 청량리 전통시장(청과물·전통)에 화재가 발생하여 청과물시장 10개소와, 전통시장 10개소의 점포 및 창고가 소실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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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하였다.(안 제12조의5)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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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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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대출금리가 내달부터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해 매달 재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던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게 했다. 즉 현재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반해 개선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가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케 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은행권과 동일)한다. 또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한다.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시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한다.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한다. 아울러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한다.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즉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고지·공시한다. 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되고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차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월중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증권사는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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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이외에도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 코리아세일페스트 추진계회’도 논의 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1일~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차추경의 집행경과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조 2000억원) 등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추석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재정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 투자는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는 그동안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 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미, 중, 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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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SNS 부당광고 방지 위해 인플루언서와 소통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ㆍ인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ㆍ안내서 배포 등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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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4차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을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로 접수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석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않은 만큼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 차관은 아울러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 차관은 4차 추경이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행정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이들의 경우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전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은 신속한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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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소위를 통과해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 기준 9월 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를 보였고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지만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전세가격의 경우 8월 1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21일)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홍 부총리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지의 경우 6만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고 신청조합 중에서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도정법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라면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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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opennews=오픈뉴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 한데 이어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을 적발·차단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과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요 게재영상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던 중학생의 경우를 통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의 무서움을 소개했다. 이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 또한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을 통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다. 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을 통해서는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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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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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디지털변전소 검증기술’ 캐나다 수출
(오픈뉴스=opennews)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디지털변전소 내 설비 간 호환성 문제를 검증하는 ‘디지털변전소 성능검증 기술’을 캐나다 전력회사인 하이드로퀘벡에 기술이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드로퀘벡은 1944년 퀘벡주에 설립된 공공 전력회사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수력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변전소’는 구리 선을 이용해 변전소 설비 간의 전기신호를 주고받는 기존 변전소와 달리 국제 통신 규격(IEC 61850)을 사용해 변전소를 디지털화·자동화한 형태로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변전소다. 하지만 디지털변전소는 다양한 디지털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설비 간의 호환이 안 되는 경우(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중소기업의 설비를 써야 하는 한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지털변전소 성능검증 Tool’은 변전소 내 각종 설비 및 시스템 간 통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다. 캐나다 전력회사 하이드로퀘벡은 2040년까지 500개의 변전소를 디지털변전소로 전환할 예정으로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디지털변전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간 호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하이드로퀘벡에서 성능검증 Tool 확대 도입 시 한전은 약 30억원의 기술이전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캐나다 전역을 포함한 북미 지역 대상으로 기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디지털 변전 기술 시장은 약 501억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한전이 개발한 디지털변전소 성능검증 Tool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디지털변전소 성능검증 Tool’의 성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지능형 디지털변전소 운영기술 등 차세대 전력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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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포드, FCA, BMW 등 7개사 2만여대 리콜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실 내장재(좌석·좌석등받이)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②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③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는 터보차저 커넥터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터보차저 커넥터 또는 냉각수 호스가 손상되어 터보차저가 작동되지 않거나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 ④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호스와 연결되는 냉각수 저장탱크 연결부 직경이 크게 제작·장착되어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⑤Peugeot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기온 변화에 따른 연료 변질로 연료필터 및 펌프가 막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체로키(KL)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PTU)*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랭글러(JL)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가 에어컨 풀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부스터 내 진공이 새어나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전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바꿔주는 장치 짚체로키(KL)는 8월 4일부터, 짚랭글러(JL)는 8월 17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발전기 내 배선 간격이 좁아 차량 진동 등에 의해 배선이 손상 및 단선되고, 이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비케이(주)에서 수입, 판매한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의 부식으로 마찰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에이비케이(주), ㈜바이크코리아 각각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 02-3408-165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031-921-5534), 에이비케이㈜(☎ 02-502-1946),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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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1회 충전으로 1026km 주행 성공
(오픈뉴스=opennews) 현대자동차의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이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하며 뛰어난 성능과 상품성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3대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현지 시간) 독일에서 실시된 시험주행에서 각각 1026km, 1024.1km 그리고 1018.7km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험에서 연비는 1kWh당 16km 안팎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공인 전비(전기차 연비)인 5.6 km/kWh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시험주행은 약 35시간 동안 독일의 레이싱 서킷인 유로스피드웨이 라우지츠(라우지츠링)에서 다수의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며 진행됐다. 시험에는 일반 양산 차가 투입됐고 시험을 위해 임의로 차량 시스템을 조작한 부분은 없었다. 시험은 독일 대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협업해 진행됐고 라우지츠링 운영사인 데크라가 전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시험팀은 코나 일렉트릭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험팀 운전자들은 외부 기온이 29℃까지 오른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껐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간주행등(DRL)은 켠 채로 달렸다. 주행을 마친 뒤 시험차 3대의 평균속도는 약 30km/h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체증·신호대기·주거지역 제한 속도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도심 주행 시 평균 속도와 비슷하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3대가 모두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면서 극히 적은 제조상의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충전량 표시의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나 일렉트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현대차의 전기차다. 현대차는 2020년 1월~7월 유럽에서 총 20만4737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 중 8.1%에 해당하는 1만6511대가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량이다. 현대차는 유럽 친환경 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유럽의 전초기지 체코공장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소비자들의 코나 일렉트릭 출고 대기 기간이 대폭 줄었다. 독일에서 현대차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임원인 위르겐 켈러 현대차 독일법인 MD(Managing Director)는 “이번 시험주행을 통해 코나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친환경 SUV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코나 일렉트릭은 일상생활에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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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참조).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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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식 참석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국무총리는 28일 오후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해변길 소재)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 민관 위원들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한 이후, 7.3일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금번에 준공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로,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여, 공정에서 태워지거나(혼소)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이에, 금번 발전소 준공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 사용되는 추출수소를 넘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를 통해 공기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하여, 성인 약 35만명이 숨쉴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만MWh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근처의 전기 수요지에 공급하게 되므로, 전기생산지와 수요지를 인접시키는 분산형 전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소이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를 생산(내수 8GW 보급)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전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7.1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린뉴딜과 수소산업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관계사들에 감사를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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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추가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오픈뉴스=opennews)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8일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읍 대산그린에너지에서 열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부생(副生)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 상업용 발전소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해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다. 아울러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 성인 약 35만명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발전소는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 근처의 전기수요지에 공급하게 된다.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인접하면 별도의 송전망 투자가 필요 없고 환경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를 생산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 진입을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해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린뉴딜과 수소 산업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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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의견수렴(’20.6.26.(금)~8.24.(월))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20.10.12.(월))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 – 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세대(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급 통신 성능, 인구밀집 지역에서 성능열화 해소 등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하여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신과 결합·보조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촉진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20’21년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 하여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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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 ‘해양위성영상’ 제공 개시
(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표준 해양영상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의 해양 및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난 2월 19일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약 8개월간 고품질 해양위성영상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국가해양위성센터 누리집 화면. 정지궤도 위성이란 적도상공 약 3만6000km 고도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항상 동일한 지역을 관측하는 위성이며, 고품질 대기환경 위성영상을 산출하기 위한 시험 운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기존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는 천리안위성 2B호는(공간해상도 500m→250m, 시간해상도 8회→10회/일) 기존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해무, 저염분수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염분수는 보통 해수의 염분이 35psu 정도이나 많은 양의 담수가 상당기간 바다로 유입돼 염분이 26psu보다 낮아진 해수로 바다 어패류 폐사 등의 원인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해양영상정보(전처리 표준자료, Level 1)를 제공하며, 적조·유류유출 등 해양재난을 대응하는 지자체 및 어장탐색 등 어업활동 지원·관리기관과 해양 분야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국가기상위성센터·국가환경위성센터 등 해양영상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해양관측정보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해양쓰레기의 광역적 분포, 괭생이모자반 이동경로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지도기반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등 위성정보 활용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는 적조·유류오염 탐지 등 해양현안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영상정보(전처리 표준자료)는 4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26종의 산출물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위성영상 서비스가 정상 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진일보된 해양관측 역량을 갖추게 됐다” 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위성영상이 해양오염 및 쓰레기 투기, 어장환경 연구 등에 적절히 활용돼 국민들의 원활한 해양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말 천리안위성 2B호의 대기환경 관측 위성 영상을 첫 공개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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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스미싱 조심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예시. 인터주소(URL) 클릭을 유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 753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스미싱 유포지(url)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 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은 평상시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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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謅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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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Indoor용 3D 스캐닝 라이다 센서 ‘YRL3 시리즈’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유진로봇은 실내용 자율주행기술에 적용되는 3D 스캐닝 라이다 ‘YRL3 시리즈’의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유진로봇의 3D 라이다 센서는 1개 채널로 270도 수평 스캔과 90도 수직 스캔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받은 고유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풍부한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사각지대 없는 정밀한 지도 맵핑(Mapping) 및 측위(Localization)가 가능하다. 각각 5m, 10m, 20m까지 실내 공간 스캐닝을 할 수 있는 3가지 모델로 출시됐다. 유진로봇 3D 라이다 센서는 주변을 분석해 로봇의 위치 인식 및 장애물 감지, 사물 식별 등에 활용된다. 서비스 로봇, AGV, 무인 지게차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실내용 자율주행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완제품 개발에 적합하게 디자인돼 활용도가 높다. 특히 유진로봇이 국내에서 100% 자체 개발, 제작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유진로봇은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지만, 그간 검증된 국내 기술이 부족해 높은 비용의 수입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서 자체 연구, 생산해 같은 사양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진로봇의 3D 라이다 센서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진로봇의 3D 라이다 센서는 올 6월부터 사전 판매를 통해 국내외 AGV&AMR, 무인 지게차, 서비스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소 및 대학교와 AGV, AMR 제작 업체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유진로봇은 향후 2D 라이다 출시를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장,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봇 전문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로 융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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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로 위장한 악성코드 주의해야”
(오픈뉴스=opennews)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국세청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칭한 메일로 유포되는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격자는 발신자명을 ‘국세청’으로 설정한 후 ‘NTS-eTaxInvoice’라는 제목의 메일을 유포했다. 메일 본문에는 ‘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부파일을 클릭하라’는 내용을 넣어 사용자가 첨부된 ‘NTS-eTaxInvoice.html’이라는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국세청의 안내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본문에 삽입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로 위장한 실행파일(.exe)이 포함된 압축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사용자가 PDF 아이콘에 속아 해당 파일을 실행할 경우 정보 유출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사용자의 PC 내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양하영 팀장은 “공격자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실제 세금계산서 이메일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사용자를 속이려 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일의 보낸 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URL 등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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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간 전자상거래, 대외무역에서 중요도 상승
[오픈뉴스] @ 경제일보(经济日报) 중국이 올해 상반기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26.2% 증가했고, 이 중 수출은 28.7%, 수입은 24.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라물류기업 차이니아오(菜鸟)의 국제공급망 매니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개혁 조치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창고규모 확대와 중국 기업의 수출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베이징 해관, 톈진 해관 등 10개 해관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앞서 지난 4월 7일, 국무원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46개를 신설하여 총 105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했다. 저장, 푸젠, 광둥 등 지역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저장성의 경우 올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스토어 1만개 이상을 오픈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액 1,000억 위안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대외무역 환경이 복잡하고 전통적인 무역업체들이 주문량 감소, 물류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자료원 : 경제일보(经济日报) https://finance.huanqiu.com/article/3zV9ulE4aTX]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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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정밀도로지도’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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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
[오픈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안성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정부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을 하면서, “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 이후 휴게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점, 커피숍,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점검하고 “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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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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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23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책풀이집’ 웹사이트 메인화면. 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이다.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다. 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종합 정리했고, 검색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관계기관 연락처도 명시했다. 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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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기본주택이 해법”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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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 이동 대피 명령 위반’ 화물선에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번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령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화물선○○호(파나마선적, 3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였으나, 대만 해운회사 소속의 화물선○○호 만이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이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하여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도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해양경찰은 26일 새벽 1시경부터 이 화물선에 수 차례에 걸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더구나 이 화물선이 운항한 해역은 수 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하였으나,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어 화물선○○호가 스스로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이 선박은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화물선○○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새벽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 발효시 구조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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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오픈뉴스=opennews]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 [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시행령 별표7)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차장 안전 강화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안 제5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 (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