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회 피칭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뉴스=opennews)   국내 최고의 억새감상 1번지인 경기 포천시 명성산은 15만㎡에 달하는 벌판이 하얀 억새로 뒤덮여 가을속에 설경을 만나는 황홀감을 선물한다.   ▲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전경.(사진=포천시)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산정호수 명성산의 은빛 억새의 물결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1950년대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 밭을 일궈 삶을 이어가던 생존의 터전에 자리 잡은 억새는 매년 이맘때면 은빛 향연을 뽐낸다.   단풍을 품고 있는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거쳐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닿을 수 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을 보고 있자면 힘들게 오른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 속으로 흠뻑 빠지게 된다.   산정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병풍과 같은 웅장한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호수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불리고 있으며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은 수변데크길, 송림이 울창한 숲길,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데크, 조각공원 등 약 3.2㎞에 이르는 평탄한 길로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걷는 내내 호수가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아 산정호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