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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

• 尹대통령 “한국, 인류문제 해결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

• 尹대통령 "바람직한 미래 구현…과학기술 끊임없이 혁신해야"

•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한·UAE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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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간담회를 위해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의도 한양아파트,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로 재건축

  한양아파트 주민설명회 전경 [오픈뉴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일대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밀접한 주거단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한양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48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주민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대표 단지(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24시간 활성화된 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 토지이용 ②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 가로 조성 ③신설 역세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④도시와 한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경관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기존 주거용도 중심의 재건축에서 벗어나, 상업,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오피스텔, 외국인 금융종사자 지원 등 여의도 도심에 걸맞는 주거단지 조성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일반주거 300% → 일반상업 600%, 공공기여 40% 내외(토지기준 35%내외))한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변에 금융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권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 둘째,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가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제금융로는 현재 2미터 남짓한 보도 폭을 10m로 넓히고, 저층부에 포디움 디자인의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 여의대방로변에는 수변문화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활성화한다. 셋째,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모빌리티 스테이션 등)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선큰 광장 등 특화설계 방식을 통해 단지 내 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고층수는 200m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200m 이하의 범위 안에서 63빌딩~Parc1을 기준으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북측 대교아파트 변으로 일조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금융로변에 고층 타워를 배치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융복합시대에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비욘드조닝 개념을 주거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창출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통위회,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몰래 대출' 방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UAE와의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AQA가 발주하는 발전, 해수담수화, 송배전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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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 서울시, 정보화사업 분야 3,703억원 투자…디지털 신개념 공공서비스 본격화

• 서울시,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서울 대표상권으로 키운다…3년간 30억 투입

• 서울시, 금리 연 2~3% 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6천억 규모 공급

• 소방청,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고립사고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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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킹'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

• 박보균 장관,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우승 권순우 선수에게 축전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MBC '세치혀' 정규 편성 확정…최고의 세치혀 누구? 대국민 공개모집 진행

• 유겸, DS [Ponytail] 발매! 2023 본격 활동 시작

• 배우 김남길, '2022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 영예...‘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2022년 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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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오픈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월 25일 설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한 소방본부 및 분야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각 실·국에 연초 세운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과 소방본부의 비상근무 덕분”이라며, 해당 분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국에는 서문시장 역사 출입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에는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례를 분석해 정부와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 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각종 전통행사, 쥐불놀이, 촛불 기도가 많은 만큼 구·군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앞산과 팔공산의 노후화된 케이블카와 모든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는 등 봄철을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 이제 연초 계획한 대로 구체화, 현실화할 일만 남았다”며, 각 실·국 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양시, 고양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 만들 것”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원 투입 등 ‘위기에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희망·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산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기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경영애로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약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비롯해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골목상권기업, 저신용기업 등에 지원하고, 역대 가장 많은 3.3%의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기업과 모범장수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충남 비즈콜센터는 맞춤형 컨설팅(30개사)과 경영자문(6개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은 현재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원활한 기업승계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중기중앙회장,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레저·스포츠

‘전 PGA투어 멤버’ 박성준,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오픈뉴스] ‘前 PGA투어 멤버’ 박성준(37)이 KPGA 코리안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박성준은 지난해 11월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3위에 올라 2023 시즌 투어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성준은 “10년이 넘게 해외투어에서 활동했다. 올해부터 국내 무대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박성준은 2004~2005년 국가 상비군을 거쳐 2005년 KPGA 프로(준회원), 2006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각각 입회했다. 2006년 9월 KPGA 코리안투어 ‘중흥 골드레이크 오픈’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첫 출전했던 박성준은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에 자리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종일 2타를 잃었고 그 사이 하루에만 3타를 줄인 강경남(40.대선주조)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으나 강경남에 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그 해 박성준은 전격적으로 군에 입대했다. 박성준은 “준우승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 보다 안정적으로 투어에서 활동하고 싶었던 생각이 컸다”고 되돌아봤다. 군 생활을 마친 박성준은 2009년부터 당시 2부투어였던 베어리버 챌린지투어(現 KPGA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했다. 이듬해인 2010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무대를 병행했다. 국내서는 2010년 ‘베어리버 챌린지투어 3회 대회’, 3부투어였던 ‘아카데미투어 3, 4회 대회’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PGA 코리안투어는 단 1개 대회만 나섰다. 일본에서는 1부투어와 2부투어인 아베마TV투어를 병행했고 2010년 아베마TV투어 ‘노빌 컵’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보다는 일본투어의 활동 비중이 높았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11년 2개 대회, 2012년 1개 대회, 2013년 1개 대회서 모습을 보였다. 일본투어에서는 2011년 18개 대회, 2012년에는 21개 대회에 출전했다. 2013년 ‘바나H컵 KBC 오거스타’에서는 일본투어 첫 승을 거뒀다. 이후 박성준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했다. 2014년 PGA투어 2부투어격인 당시 웹닷컴투어(現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했고 상금랭킹 45위에 자리하며 2014~2015년 PGA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루키 시즌 초반 3개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박성준은 ‘휴마나 챌린지’에서는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뒤 출전한 22개 대회 중 9개 대회서만 상금을 획득하는 부진에 빠져 시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왼쪽 어깨 부상(연골판 파열)이 원인이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성준은 재활에 전념했다. 2017년 콘페리투어 7개 대회에 나서며 부활을 꿈꿨지만 모두 컷탈락했다. 2018년부터는 다시 일본투어와 아베마TV투어로 복귀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 어느 투어에서도 박성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박성준은 “부상이 또 재발했다. 재활보다는 수술을 해 완치를 목표로 노력했다”며 “완벽하게 회복을 해 다시 골프채를 손에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성준은 2022년 아베마TV투어 13개 대회에 참가했다. 10개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11월에는 ‘KPGA 코리안투어 QT’에 나서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두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성준은 “실전 감각까지 되찾아가면서 지난해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투어에 적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여러 투어에서 활동했고 그동안 큰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현재 박성준은 미국 LA에서 전지훈련에 한창이다. 박성준은 “올해 첫 번째 목표는 우승이다. 또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해 제네시스 포인트 20위 내 진입하고 싶고 신인 선수인 만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도 수상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한국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설렌다. 개막전이 기다려진다. 예전 모습을 꼭 되찾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라이언킹'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

[오픈뉴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일부 임원 위촉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이동국(44) 전 국가대표 선수와 조병득(6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이석재(65) 경기도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새로 선임됐다. 기존 이용수, 김병지 부회장은 사임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현 김기홍, 최영일, 이영표, 홍은아에 이어, 이동국, 조병득, 이석재 부회장까지 총 7명이 됐다. 총회에서는 일부 분과위원장의 교체 선임안도 의결했다. 대회분과위원장에는 정해성(65) 전 국가대표팀 코치, 기술발전위원장에는 이임생(52) 전 수원삼성 감독, 심판위원장에는 김동진(50) 전 국제심판, 사회공헌위원장에는 조원희(40)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새로 임명했다. 지난 1월초 발표된 마이클 뮐러(58)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선임도 추인했다. 정재권(53) 한양대 감독은 이사에 추가됐다. 이밖에 행정 감사로 손호영(58) 경북축구협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K3, K4리그에서 팀당 18명 엔트리 중 21세 이하 선수를 3명 이상 포함하고, 1명 이상은 반드시 선발 출전하는 저연령 선수 육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팀에게는 교체 인원에 제한이 가해진다. 또 초등부 경기는 기존 2명의 심판에서 1명의 심판만 투입하는 1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우승 권순우 선수에게 축전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4일에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2회 우승을 달성한 권순우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뜨거운 열정과 집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권순우 선수의 빛나는 성취에 온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권 선수가 예선 패배의 시련을 이겨내고, 결승에서는 ATP 11회 우승자를 상대로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서비스와 포핸드로 경기를 압도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곧 개막되는 호주오픈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멋진 경기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의 활약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정치·행정

• 한덕수 총리, 국군수도병원·국립경찰병원 방문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입원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연휴 간 국민과 장병 안전을 위한 진료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군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최고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외상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17번 길)를 돌아보며 군 보건분야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과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총리는 “수도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헌신한 데 감사드린다.” 며 “특히, 안보위기속에서 국군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빈틈없이 지키는 수도병원이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입원중인 병사를 직접 찾아 격려하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군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관들의 의료와 건강을 담당하는 국립경찰병원(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소재)을 방문해 근무자와 입원 환자를 격려했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경찰관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타직군에 비해 질환율이 높지만, 병원을 잘 찾지 않으므로 다가가는 ‘경찰 주치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70여년간 경찰과 동고동락해온 병원으로서 세계 수준의 권위를 가진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입원중인 경찰관과 의경들을 찾아 격려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면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 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尹대통령 “한국, 인류문제 해결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로, 윤 대통령의 한국의 밤 참석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기를 희망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동티모르 대통령과 튀니지,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총리 등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각료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척 로빈슨 Cisco 최고경영자, 카이 베크만 Merck 최고경영자, 앤서니 탄 Grab 최고경영자, 뉴욕 타임즈사의 아서 설즈버거 이사회 의장 겸 발행인 등 글로벌 리더 240여 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총 31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환담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쳐졌고 떡갈비, 구절판, 갈비찜 등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참석자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 尹대통령 "바람직한 미래 구현…과학기술 끊임없이 혁신해야"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UAE 현지시간으로 17일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두바이포럼 발제에서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공통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 등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와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UAE 측이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장관과 미래학자인 리처드 데이비드 헤임스 미래센터 창립자, 레이 오 존슨 UAE 기술혁신연구소장, 린다 밀스 미국 뉴욕대학교 부총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인류의 공통 가치와 번영이 확대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개최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71년의 우주거주 공간을 테마로한 우주정거장과 2400여 종 생물을 3차원 이미지로 시각화한 DNA 라이브러리 등 미래박물관을 관람했다. UAE 측에서는 살렘 알 마리 두바이 우주센터장의 가족들이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살렘 알 마리 우주센터장은 UAE 우주 엔지니어 1세대로서 한국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살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 장관은 “UAE의 우주 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UAE의 우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과 국제적인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하였듯이 인류가 당면한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바이 미래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지난해 2월에 개관했다. 아울러 UAE는 미래 50년 프로젝트(Project of the 50)를 발표하고, 화성탐사선(아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제일반

• 농식품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UAE 정부는 대규모 투자협력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 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중 하나인 무바달라는 이번 투자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공동투자 기회 모색, 투자정보 공유,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UAE와의 금융협력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핵심 발주처 중의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이하 TAQA)와 금융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향후 수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TAQA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TAQA가 발주하는 발전, 해수담수화, 송배전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금융협력 등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최고 정례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한 기재부-UAE 경제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UAE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이번 양국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달청, 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오픈뉴스]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산업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테슬라 등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중기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그간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도록 1,414개 과제에 1,397억 원을 지원해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성과조사(’19년도 선정 250개 과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등록(’19년 10건 ⟶ ’21년 30건), 사업화 매출(’19년 4.6억 원 ⟶ ’21년 35억 원) 등 사업성과가 나타났다. ’23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로 나눠 지원한다. 1단계 예비연구는 산·학협력 209개, 산·연협력 88개 총 297개 과제에 8개월 간 최대 0.5억 원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R&D)는 ’22년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 중 우수과제 50%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134개, 산연협력 53개 총 187개 과제에 2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연구개발을 원하지만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연계(매칭)기관을 통해 협력 대상을 찾고 1단계 예비연구의 기관연계(매칭) 과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23년도에는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었던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기반(인프라)를 갖춘 대학·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 18:00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②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 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23. 54억원)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8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히며,“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CT/과학

• 방통위회,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과기부, "카카오, 사우디와 싱가포르로부터 투자유치"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김성수, 이진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해외 유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콘텐츠 산업 도약의 계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겸 총리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 콘텐츠, 음악,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가치사슬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그 간 활발히 진행되어온 국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들의 국내 진출과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는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로 알려지는 창구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국제 자본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매체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1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내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세의 정체, 제작비의 급증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방송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진출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유치는 국내 콘텐츠의 인기가 한창인 중동과 동남아시아로의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한국 콘텐츠와 지식재산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협력기업들이 국제 연결망을 확장하고 해외 협력 경험을 쌓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디지털매체·콘텐츠 산업혁신 및 세계화(글로벌)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콘텐츠 연합체에 대한 제작지원, 동남아·중동 등 해외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싱가포르 정보기술지원센터 등 현지 거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상식 개최,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과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국내 디지털·방송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제2, 제3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외투자 유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투자유치가 개별 업체를 넘어 국내 방송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카카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방사청,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본격화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6일 서울대학교에서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4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방위사업청은 '22년 현재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6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28년까지 만 6년(72개월)동안 약 353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우주 강대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중인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총 1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14개 대학,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업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240여명 이상의 국내 산학연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안정적 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력으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첫 번째 특화연구센터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우수 인력의 국방 우주개발 참여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행사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정영철 국방기술연구소 방산본부장, 홍유석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주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며,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우주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전문 기술인력 육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국방부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면서, “첨단 우주기술이 국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3년 상반기 내로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국방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시정 요구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6일 지난 10월15일 에스케이 씨앤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10.15일 15:19, 에스케이 씨앤씨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23시 45분에 완전 진화(소방청 확인시간 기준)됐으며,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여 10.19일 05시경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의 경우 주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서버를 이전하는 등 조치를 통해 20일 23시경 정상화되어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 소요됐으며, 네이버의 경우는 일부기능 오류(일부 기사 댓글 이용불가 현상 등)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기능 대부분은 약 20분 ~ 12시간 내 정상화됐다. 한편,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장관)’를 구성·운영(총 15차)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치계획을 1개월 내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과 피해보상 협의체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23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해양

•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의도 한양아파트,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로 재건축

  [오픈뉴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일대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밀접한 주거단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한양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48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주민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대표 단지(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24시간 활성화된 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 토지이용 ②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 가로 조성 ③신설 역세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④도시와 한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경관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기존 주거용도 중심의 재건축에서 벗어나, 상업,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오피스텔, 외국인 금융종사자 지원 등 여의도 도심에 걸맞는 주거단지 조성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일반주거 300% → 일반상업 600%, 공공기여 40% 내외(토지기준 35%내외))한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변에 금융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권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 둘째,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가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제금융로는 현재 2미터 남짓한 보도 폭을 10m로 넓히고, 저층부에 포디움 디자인의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 여의대방로변에는 수변문화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활성화한다. 셋째,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모빌리티 스테이션 등)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선큰 광장 등 특화설계 방식을 통해 단지 내 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고층수는 200m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200m 이하의 범위 안에서 63빌딩~Parc1을 기준으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북측 대교아파트 변으로 일조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금융로변에 고층 타워를 배치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융복합시대에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비욘드조닝 개념을 주거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창출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몰래 대출' 방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 "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건강

•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❶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❷ 둘째,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한림대성심병원, 의료분야 로봇 실증사업 성과공유 포럼 개최

  [오픈뉴스] 경기도는 13일 안양 한림대병원 일송문화홀에서 ‘고령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 융합 실증사업 성과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공동 개최로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산업부 ‘인공지능(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돼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활용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른 1차 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의료계 내 서비스 로봇 도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로봇 워킹그룹 성과발표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미래 ▲병원 내 로봇도입 사례 및 기회와 챌린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 로봇 도입사례’를 주제로 병원 내 서비스․물류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병원 내 로봇 실증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에 대한 공유와 향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졌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성과공유 포럼을 통해 병원 현장 내 신기술 기반의 로봇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분야 로봇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증사업은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내년까지 병원 내 5종 72대의 대규모 로봇실증과 성과확산을 위한 규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해 도내 로봇관련 중소기업 3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 부산 유치 확정

  [오픈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WONCA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1979년 1회 개최 이후로 1~2년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아태지역 최고 권위 가정의학 학술대회로 45개국에서 2천여 명의 가정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2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유치 성공은 지난 6월 국내 후보도시로 부산시가 선정되자마자 부산시, 대한가정의학회, 부산관광공사, 벡스코(BEXCO)가 원팀(One-team)으로 공동 협력해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특히, 유치를 결정짓는 이번 대회에서 학계에서 저명한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이 직접 유치제안서를 발표해 회원국들에게 부산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줬다.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는 2025년 4월 또는 5월 중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부가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가 주관한다. 부산시는 ‘2025년 세계가정의학회 아태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및 세계 학회에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가정의학 등 의료계 전반에 걸친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 조성·운영될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중입자가속기 등과도 연계해 이와 관련된 의학 및 첨단산업 분야 국제회의도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제무대에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산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관광공사, 벡스코(BEXCO)와 함께 원팀으로 협력해 2022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6년 세계신경중재치료학회 등 총 44건의 의학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회의의 주 무대인 벡스코에 고사양의 해상도를 갖춘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국제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의학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