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사진=청와대)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오픈뉴스=opennews)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ㅇ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피해자 간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고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ㅇ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  ㅇ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지만,  -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신체적·정신적 고통)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ㅇ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일회성·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ㄱ 은행의 한 지점장 ㅇ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ㄴ 광고회사의 부장 ㅇ 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ㄷ 회사의 팀장   [2]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ㅇ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과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김과장은 김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등 김대리의 연애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함.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얘기는 없었고, 이후 김대리의 연애에 대해 김과장이 달리 언급한 바도 없음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없으며,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도 없이 상사의 지시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몰래 업무시간 중 진행함. 그 과정에 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는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음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무역회사의 거래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갑작스럽게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급하게 작성해야 함. 계약 담당인 ㄱ 대리는 오늘 연차휴가 중으로 어쩔 수 없이 팀장은 과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ㄴ 사원에게 계약 준비 서류 작성을 지시. 정시퇴근을 예상하던 ㄴ 사원은 갑작스런 야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함   [4]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음  ㅇ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임  -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 (그 반대도 가능) ㅇ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5]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 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ㅇ 다만,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서로가 동창임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ㄱ 대리와 ㄴ 대리는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해묵은 원한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고통이 유발됨   [6]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 「파견법」 및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ㅇ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2018.10.18.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  *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내문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취업규칙 개정]   [1] 취업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취업규칙에 규정할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ㅇ ①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   [2]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25일 이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3]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가?   □ 개정법에 징계가 유일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 및 사내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한 경우라면 법률 위반은 아님   □ 만일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ㅇ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두고 있는 이른바 ‘개방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업규칙 개정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해결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ㅇ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 가능   [제도의 실효성 관련]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노동존중 문화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지방고용관서에서는  ① 취업규칙 심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으며,  ③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2] 기존 형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서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데 중복 규제 아닌가?   □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고,  ㅇ 다만 회사 내에 신고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며, 중복 규제가 아님  ㅇ 특히, 성희롱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우려가 없음   [3]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내 해결절차가 잘 작동되지 않을 것 같은데?   □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ㅇ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진정이 제기되면 지방관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치 사항에 법위반 사실은 없는지, 명백한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취업규칙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지도’ 실시  * 법위반이 확인되어 개선지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위반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  ㅇ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가능  * (예시) 피해자·가해자 조사 누락,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시, 행위자를 피해근로자의 인근으로 재배치 등  ㅇ 행위자의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내 재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오픈뉴스=opennews)   벤처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 6327억원보다 16.3% 증가한 1조 8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액 3조 4249억원의 절반(55.5%)을 넘은 것으로 현재 상승세를 감안할 때 올해 목표인 4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원으로 늘려 벤처투자환경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의 펀드 참여가 증가한 것도 투자증가 효과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개 스타트업이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투자를 받아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4.2%인 1조 4098억원으로, 전년 동기 65.9% 대비 8.3%포인트 증가했다.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가 감소한 반면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3~7년 중기기업 투자가 모두 늘어났다. 중기부는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등 생명공학과 정보통신(ICT) 분야가 각각 전체 투자의 27.5%, 24.6%를 차지했다.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 비율은 18.8%였다.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1조 31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감소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3500억원), 모태펀드(1조 3000억원) 등이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펀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민간 출자는 지난해 상반기 9538억원 대비 1133억원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지표인 벤처투자가 연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제2벤처 붐을 가시화해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처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우선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독성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 수는 총 2400명이며, 7~8월에 1773명(7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독성해파리의 발견율은 여름철(7~9월) 기간 중 피서철인 7월 3주차부터 8월 5주차까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름에는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하고 독성 해파리도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많이 출현하는 독성 해파리는 8종이며, 그 중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성해파리의 발견율은 여름철(7~9월) 기간 중 피서철인 7월 3주차부터 8월 5주차까지 높게 나타난다.   독성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많이 나타나고 보름달물해파리는 8월 말에 주로 발견되는 만큼,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를 미리 알아두고 대처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아두고 준수해야 한다.     먼저 해파리는 주로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입수할 때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은 해파리도 독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접촉하지 않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며, 통증·발열 등을 유발하고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경우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은 맨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야 하며, 피부에 독침이 박힌 경우 플라스틱 카드 등을 이용해 독침이 박힌 반대방향으로 긁어낸다.   독침 제거 후에는 상처부위를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이때 맹독성 입방해파리에 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초로 씻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바닷가에 놀러가기 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해파리 출현정보를 살펴보고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서는 매주 해파리 출현정보를 조사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뉴스=opennews)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의약품 저가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주)한국비엘약품(www.blpharm.co.kr)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한국비엘약품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들은 주요 의약품을 저가구매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비엘약품은 현재 디멘콜린정(Choline Alfoscerate 400mg, 다산제약) 외 42개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요양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 따라 공정 거래방식인 저가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비엘약품은 2019년 하반기에 10여개 품목 추가 출시와 향후 1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해 의약품 공급을 할 예정이다.   한국비엘약품 노충환 대표이사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으로 요양병원은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엘약품은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 50여 요양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을 통해 신속하게 배송하고 있다.   노 대표는 "협회와 MOU를 통해 요양병원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상호 실질적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비엘약품은 요양병원협회 각종 행사에 참여해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