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서민주거안정 차질 없이 진행"

[전문] 尹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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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서민주거안정 차질 없이 진행" 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 표준약관 제정 [전문] 尹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입법·예산농단 즉각 중지해야"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오픈뉴스=opennews]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이날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해 치장한 각 방의 윗면)와,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尹대통령 "이른둥이의 출산·치료·양육 등 지원 대폭 강화"…'의료행위 수가 인상'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대통령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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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오픈뉴스=opennew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한-체코 전략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 거듭나길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은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적 경제협력 추진”…친환경 에너지·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실서 별내까지 27분만에 도착"…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오픈뉴스=opennews)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총연장 12.9㎞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 공식 운행을 앞두고 9일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졌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은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9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개통식(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별내선은 강동구와 구리시, 남양주시를 이어주면서 수도권 동남권과 동북권을 이어주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기후동행카드’가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업무협약으로 별내선에도 사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합동 조사…"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홈페이지 캡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 예정·완료와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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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김동연 경기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오픈뉴스]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오늘(2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습설로 인한 붕괴 우려 구조물 등 위험지역 순찰 강화와 △해빙에 따른 누전 등 전기화재를 대비한 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 △ 농축산 농가의 피해시설물 철거 및 폐기 비용 지원을 추가 지시했다. 29일 오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ha,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면서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현안·국고 확보 등 국회 집중공략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과 관련,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선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 연장과 함께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4년 예산, 2025년 정부안 국비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 이상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300억 원(총사업비 2조 8천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총사업비 5천794억),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총사업비 6천244억) 등 17개 사업이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남도, 삼성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

[오픈뉴스]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2027년까지 충남 천안에 설치된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부지 내 건물을 임대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 마지막 단계로,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을 말한다. 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디(D)램으로,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에서 HBM을 생산하며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천안시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천안아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대표 기업”이라며 이번 삼성전자의 천안 추가 투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기술 혁신의 상징”이라며 “AI, 슈퍼컴,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전기차 등 거의 대부분의 차세대 산업은 고밀도 반도체 기술이 사용되고,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치열한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기업과 지역의 상생은 힘쎈충남의 경제 성장 핵심 모델로, 기업이 살아야 충남이 산다는 신념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삼성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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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T,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 진행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2025시즌 KLPGA투어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2025시즌 KLPGA투어로 펼쳐지며 골프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은 오로라월드(주)가 주최하고, KLPGT가 주관하며, 오는 2025년 7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조인식에 참석한 오로라월드 노희열 회장은 “오로라월드는 평소 문화예술과 대중적인 골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골프 팬들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KLPGA의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에 KLPGT 이영미 대표이사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대회 개최를 결정해 준 오로라 월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대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KLPGT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회를 주최하는 오로라월드㈜는 1981년 창립된 이래 캐릭터 콘텐츠 개발, 장난감 제조, 골프 리조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내 및 영국 완구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완구 브랜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완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대회 개요] - 주 최 : 오로라월드㈜ - 주 관 : KLPGT - 일 정 : 2025년 7월 17일(목)~20일(일) - 방 식 :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 총상금 : 10억 원 내외 - 장 소 : 오로라 골프앤리조트

KLPGA 정규투어 최종전 운영 방식 대폭 변경…상금·포인트 늘린다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제6차 이사회를 통해 2024시즌 정규투어 시즌 최종전인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의 참가 인원 및 상금요율, 포인트 부여 방식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가 인원이 기존 약 77명에서 60명이 됐다. 참가 자격 또한 ‘영구시드권 선수, 메이저 및 일반대회 우승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 종료 기준 상금순위 70위까지’에서 ‘영구시드권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S-OIL 챔피언십) 종료 기준 상금순위 순’이 됐다. 최종전의 참가 인원 및 자격이 변경되면서 상금순위에 따른 차기 시즌 시드권 확보 여부는 최종전 직전 대회인 ‘S-OIL 챔피언십’에서 결정된다. 참가 인원 변경과 함께 최종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우승자의 상금요율과 대회 포인트 배점 또한 상향 조정하면서 타이틀 경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우승상금 요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총상금 10억 원이 걸려 있는 최종전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2억 5천만의 상금을 받게 된다. 포인트 배점 역시 강화되어 최종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총상금에 따른 포인트 배점 방식을 메이저 대회 포인트 배점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전 우승자는 위메이드 대상포인트의 경우 기존 7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신인상 포인트는 기존 230포인트에서 310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24시즌 KLPGA투어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요 타이틀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상금순위에서는 박지영(28,한국토지신탁)이 1,060,275,444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박현경(24,한국토지신탁), 윤이나(21,하이트진로) 등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역시 박지영이 471포인트로 1위에 올라 있고, 박현경, 이예원(21,KB금융그룹) 등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신인상 부문에서는 유현조(19,삼천리)가 1,785포인트로 1위에 올라 있지만, 이동은(20,SBI저축은행)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 KLPGT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출전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했다. 2024시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정민, KLPGA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서 생애 첫 우승

차세대 장타자로 알려진 문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문정민은 22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원, 우승1억8,0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이준이와 지한솔을 2타 차로 제친 문정민은 KLPGA 투어에서 63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따냈다. 우승 상금은 1억8천만원. 2022년 KLPGA 투어에 발을 디딘 문정민은 신인 때 상금랭킹 75위에 그쳐 시드를 잃었고 시드순위전에서는 41위에 그쳐 작년에는 2부 투어와 KLPGA 투어를 병행했기에 올해가 3년 차다. 문정민은 신인이던 2022년 장타 2위(253.25야드)에 올랐고 2부투어와 병행한 작년에도 KLPGA 투어 장타 3위(257.13야드)를 차지했다. 올해도 장타 7위(251.73야드)로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로 손꼽힌다. 이예원이 5타를 줄여 장수연, 김수지와 함께 공동 4위(6언더파 210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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