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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0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일상 속 이미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Trigger)를 활용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힘 있게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자신이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하였다. 광고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약 4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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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넘어 충청·호남 등 전국 확산 우려”
(오픈뉴스-opennews)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코로나19가)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감염으로 확산되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 환자 발생 수는 이전 2주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그러면서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브리핑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28.9명으로, 이전 2주간(5월 31일∼6월 13일)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14.4명 감소했다. 하지만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의 11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했다. 또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면서 전 2주에 비해 8.3명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특히 최근 중증, 위중 상태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상기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 주시기 바란다”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9375개소에 대해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식사대기 시 개인 간 간격 유지 및 식탁 일렬배치(한 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휴가 기간을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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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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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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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EU 정상들에게 “그린뉴딜 파트너 되길 기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EU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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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하반기에도 정책 최우선 ‘방역’…경제도 과제”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당면과제를 적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나갔다”며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게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고 국회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국내 근거리 관광지로의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여름 주요 관광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특별여행주간이 시작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규모로 떠나는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실내외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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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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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동발언 추진
(오픈뉴스=opennews)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내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25일(뉴욕 현지시간) 대사급 화상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외교부)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25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국은 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다. 이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활동으로 내달 2일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7월 안보리 의장이자 우호국 그룹의 일원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유엔 독일대사가 직접 안보리 공개토의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했다. 유엔 사무국 측에서도 알렉산더 주에브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보가 참석, 우호국 그룹 대사들과 전염병과 안보간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보건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시지 전달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오전(현지시간)에 열린 화상회의 모습. 한편, 우호국 그룹 실무 조직회의가 상기 대사급 회의 직전 열려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및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행사 개최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활동계획들을 협의했다. 회원국들은 그룹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우호국 그룹 공동의장 명의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보건과 안보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개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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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추경 처리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 가중돼”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최소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의 접수와 이행은 물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며칠 후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클럽과 물류센터에 이어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범위 안에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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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 참석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저녁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무더위로 인한 고령층 참석자 건강을 배려해 6·25전쟁 기념행사 최초로 해가 진 후 행사를 시작했다.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봉환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웅에게”를 주제로 선정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온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한 뒤 유해봉환 가족들과 동반 입장했다. 봉환 유해들은 미국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에서 한·미 공동 감식작업으로 확인된 국군전사자들로, 이 가운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신원은 사전에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되어 행사를 함께 지켜봤다. 이어 예비역 이등중사 류영봉 님이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다"며 70년 만에 돌아온 전우들을 대신해 복귀신고를 했다. 또 6·25 행사 최초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에 조포 21발도 발사했다. 이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예우로서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최초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UN 참전 22개국 정상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또 참전국 정상을 대신해 22개국 대사가 모두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6·25전쟁 참전국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재확인했다. 또,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6·25전쟁 당시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용사 1명의 가족과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백마흔일곱 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다"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슬프고도 자랑스런 일"이라며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여섯 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하며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이후 달라진 개인의 삶, 가족의 역사를 언급하며 전쟁이 갖는 의미도 되새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2천여 명의 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담은 ‘122609 태극기’ 배지를 참석자 모두 달아 경의를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일련번호인 122609번 배지를 패용했으며 이를 통해 마지막 한 명을 찾는 그날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달했다. 기념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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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가장 슬픈 전쟁 끝내는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주길”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백마흔일곱 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십니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여섯 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순방 중 만난 유엔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우리의 발전에 자기 일처럼 큰 기쁨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참전용사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태국 참전용사들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유엔참전국 정상들과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입니다. 농사를 짓다 말고, 학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떠난 우리의 이웃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되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전쟁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 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몫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조에 의존해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 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초·중등 ‘피난학교’를 세웠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입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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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 “근로계약서 제각각...부당한 계약에 맞서 투쟁 돌입”
(오픈뉴스=opennews)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공인수 위원장이 지난 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안검색운영노조는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가 지난 5월 1일 자회사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공민천 위원장)과는 다른 부당한 근로계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공인수 위원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일부로 자회사로 임시 편제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자회사가 제시한 임시 편제를 위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 5월 1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공민천 위원장)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공민천 위원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퇴직일로 명시된 반면, 자회사가 교부한 근로계약기간은 ‘공사의 정규직 채용절차 결과 확정시까지(정규직 채용절차종료)’로 되면서 조합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청원경찰 직접고용 채용 과정에서 탈락 시, 7월 1일 자회사로 편제된 보안검색 노동자는 구제가 불가능해 고용안정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 “지난 5월 1일 자회사로 전환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공민천 위원장)과 동일하게 고용 안정이 담보된 근로계약서를 쟁취하기 위해 7월 9일부터 위원장 1인 시위 및 천막 농성 등 전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 지난 4월 29일 설립하고, 5월 1일 자회사로 전환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공민천 위원장)과 공동으로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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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QR코드 찍고, 안전하게 노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7월 1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포스터를 제작, 부산 시내 1,873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노래연습장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종사자 발열 확인 ③ 손 소독제 비치 ④ 마스크 착용 ⑤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⑥ 영업전・후 소독 ⑦ 상시 환기(매일 2회 이상) ⑧ 출입자명부관리 ⑨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등이 담겨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①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② 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③ 마스크 착용하기 ④ 거리두기 ⑤ 손 소독 ⑥마이크 커버 씌우고 개인별 사용 ⑦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재 ⑧ 기침, 재채기 예절 ⑨ 신체접촉 자재하기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매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해 관할 구·군, 경찰청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1,873곳에 대해 8,411회 점검 및 1,219건의 행정지도를 했고, PC방 1,005곳은 5,263회 점검 및 1,146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지난 5월에는 이태원발 동전노래연습장 N차 감염사례에 따라 관내 동전노래연습장 175곳에 대하여 특별 일제점검을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PC방 방문에 따라 해당 PC방이 위치한 지역의 148개 PC방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부산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률이 높고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과 특별 합동점검을 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방역 및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했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䄟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꼭 실천하여 코로나19를 조기 종식 시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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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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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트로트·랩으로 여러분의 청렴 사연을 들려주세요”
[오픈뉴스=opennews]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트로트나 랩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이번 달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맑은 일상을 보여주세요!’ 라는 주제로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우리 사회가 정직·공정하다고 느꼈던 순간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정의로운 행동 및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이며 자신의 경험담 등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누리집에 수기·시· 웹툰‧카드뉴스는 9월 25일까지, 영상‧노래는 10월 16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의 관심이 많은 웹툰, 랩(RAP), V-log 등을 공모 분야에 포함시켰다. 또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래 분야에 트로트를 포함시키고 시 분야를 신설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작품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별 10편씩 총 50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반부패‧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된다. 시상식에는 선정된 우수작들을 전시하고 노래 분야 수상자에게는 현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영상, 노래, 시, 웹툰 등 공모 분야를 크게 다양화했다.”라며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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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71주기 추모식'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백범 김구 선생 71주기 추모식을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26일 오전 11시 효창공원(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선생 묘소 앞에서 진행한다. 이번 추모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유족, 기념사업회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묘소 참배로 행사를 대신한다. 추모식과 별도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6일(금) 오전 7시 30분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찾아 참배를 통해 선생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백범 김구 선생은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고자 의병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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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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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오픈뉴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필리핀 사기도박 조직원 3명과 사이트 개발자 1명을 검거하고, 조직원 2명은 구속하여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대통령 피습’, ‘백두산 화산폭발’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 문자메시지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63만 회 발송하여 사기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였다. 피의자들은 높은 승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 요청할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백두산 화산폭발’(1. 13.), ‘대통령 피습’(1. 18.)등 연합뉴스를 사칭한 가짜뉴스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IP주소 세탁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가며 범행하였고,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개별 접수된 사건을 취합,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귀국한 피의자 3명과 국내 가담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와 더불어,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의자들이 개설한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 167개를 삭제·차단 조치하는 한편, 주거지 금고에 은닉한 현금 8,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하여 자금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찰의 집중단속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 도박사이트(일명‘먹튀사이트’)로 변질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가짜뉴스’ 또는 ‘고수익 투자정보’를 빙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기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짜뉴스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범행한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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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 기원, KBO도 홍보에 동참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정운찬,KBO)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KBO와 KBO 소속 두산·LG·키움·KT·한화·삼성·롯데·기아·SK·NC 등 전체 구단은 부산 사직야구장에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야구장 9곳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 홍보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롯데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 행복한백화점, 기술보증기금, 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정부서울·세종·대전청사, 서울역 등 19개 KTX역사, 전국 전통시장 등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행사 홍보를 위해 대형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IPTV협회와 통신 3사(KT, SKB, LGU+), 케이블TV협회 소속 방송사, 기업은행, 전국 5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한국철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동행세일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과 협·단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KBO의 경우도 코로나19로 많은 야구산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KBO와 구단들도 적극 참여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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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오픈뉴스=open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됐으나 야외활동 재개,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사업들도 향후 철저한 방역과 소독 및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번 동행세일에는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고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이르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를 숭례문에서 열며 ‘코리아 고메’(7월3일~30일), ‘특별 여행주간’(7월1일~19일) 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비대면 할인행사를 확대해 안전한 동행세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비효과’를 형상화한 동행세일의 ‘키 비주얼’과 같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물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 제출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제위기를 버텨내면서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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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애로점들도 신속히 해소한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투자 활성화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논의 홍 부총리는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이를위해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감소폭이 4월 47만 6000명에서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이 자산매객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에 한정 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및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3T국제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현재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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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신속한 사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동네 상권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톡톡 튀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주민들로부터 ‘장도 보고 마스크도 얻고 지역도 살리는 1석 3조’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이나 지역업소 방문 후 물품 구매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진행할 사람 3명을 추천하는 ‘다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챌린지를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착한 소비 운동’캠페인을 통해 단골점포 선결제·선구매하기, 주민 1인당 생필품 1개 더 사기, 반려식물 키우기를 홍보하는 한편, 선결제 후 SNS 응원 댓글과 영수증 인증샷을 남기면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착한 소비를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직원 1인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3~4곳을 단골 가게로 지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궊운동’을 통해 관내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직원이 3명을 지명하면 3일 이내에 지역 매장에서 3명 이상과 식사를 한 후 다음 사람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지역소비 촉진 3ܩ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장(場)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물‧쌀‧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많은 주민의 참여로 먹거리가 조기 품절되고 농산물이 완판되어 3천만원 상당의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강원 인제군은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한 ‘인제 에누리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하고 지역기업 3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16~17일 양일간 약 4,1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쌀‧표고버섯을 비롯한 파주시 특산물과 친환경 채소 꾸러미 등 1,5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원시는 ‘多 같이 쓰자’소비 촉진 캠페인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물품 구입금액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블랙위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가를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군청 내 3개 국이 3개 전통시장을 월 3회 장날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장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ܩܩ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매주 2회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찾아가는 날을 지정하여 20개 부서가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구청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경찰서 등 5개 기관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말부터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직원노조 및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전통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7개 권역 골목 맛집 지도를 1만4천부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소비 참여를 돕고 있다. 착한 소비 캠페인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촉진 노력에 힘입어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을 정도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번 주말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시면서, 착한 소비를 통해 동네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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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이후 대비 ‘비대면경제과’ 설치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비대면경제과’를 오는 25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자체조사에 따르면, ’20년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반면,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기업의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27.2명보다 높았으며, 벤처투자 10억원당 고용 인원도 비대면 분야가 5.5명으로 대면 분야(3.6명)보다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활성화와 자연·문화·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비대면 분야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분야 생태계는 기존 기반 산업의 기업들이 아닌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역” 이라고 하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입 등을 통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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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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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난 4월 20일,「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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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GTX-A노선 전동차 40량 사업 수주
(오픈뉴스=opennews) 현대로템이 GTX-A노선에 투입될 전동차를 추가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차량 40량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 금액은 1192억원이다. @현대로템이 GTX-A노선에 투입될 전동차를 추가 수주했다.(사진=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수주로 3월 120량 수주에 이어 GTX-A노선 전동차 160량 모두를 제작한다. 창원공장에서 제작될 신규 40량은 파주시 운정역에서 화성시까지 동탄역의 10개 역사 83.1km 구간에 투입된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지하 40m 이하 공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빠르게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까지 모든 차량이 발주가 완료된 A노선에 이어 향후 B, C 등 다른 GTX 노선 차량들도 발주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국내외 다양한 광역철도 차량 납품 사업을 수주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GTX 전동차 추가 수주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대로템은 2011년 ITX-새마을 전동차 138량,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 교외선 전동차 240량, 2016년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554량, 2018년 대만 철도청 전동차 520량 등을 비롯해 2020년에들어 수주한 GTX-A노선 전동차 160량까지 8000량 이상의 광역철도 차량을 수주한 바 있다. GTX-A노선 전동차 40량은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최고운행 속도는 180km/h, 편성당 승객정원 1090명으로 앞서 발주된 120량과 사양이 동일하다.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빠른 GTX-A노선 전동차의 특성상 KTX, SRT 등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두꺼운 단문형 출입문을 적용해 소음 차단 수준을 고속열차급으로 확보하며 지하 터널과 승강장 사이에서 차량이 오갈 때 발생하는 압력파로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감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벽면 보강재를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3월 120량 수주에 이어 이번 40량까지 수주하며 GTX-A노선에 투입될 전동차 모두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첫 GTX 차량인 A노선 전동차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차량을 납품하고 추가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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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래 경쟁력 위해 디지털 중심 조직개편
(오픈뉴스=opennews) @한화생명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이전 13개 사업본부 50개 팀에서 15개 사업본부 65개 팀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15개 사업본부 중 9개 사업본부가 디지털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 꾸려졌다. 65개 팀 중 39개 팀이 속해있어 본사 내 사업본부의 과반이 넘는 60%가 디지털 및 신사업 영역으로 개편된 것이다. 전체 임원 56명 중 디지털 및 신사업 담당 임원은 22명이다. 평균 연령은 45세로 전체 임원 평균 53세에 비해 젊은 임원을 배치해 디지털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로의 환경변화, 제로 금리의 현실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대외환경 변화는 물론 보험시장 포화와 대형 GA의 시장 지배력 확대, 카카오·토스 같은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까지 보험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에 따라 스피디하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시장 대응 강화로 풀이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2020년 신년사에서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기존의 관리 중심 조직에서 성과 중심 및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한 것이 크게 변화한 부분이다. 개편된 조직체계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다. 가령 과제의 최적임자가 직급과 상관없이 프로젝트 리더가 된다는 의미다. 또한 프로젝트 리더에게는 성과 창출에 필요하다면 임원도 프로젝트 조직의 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한화생명은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지면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OI추진실, MI실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전략실은 미래 인슈어텍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보험사로서의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AI, 미래 신사업 전략 담당, O2O 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담당 등 핵심 리더 인력들과 함께 구루급(전문가급) IT 핵심 기술 인력을 2019년부터 영입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insuretech, tech-fin 기술 내재화 기반의 다수의 디지털 신사업을 2020년 연내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실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분석과 이를 토대로 디지털 기반의 고객관리를 추진한다. 이미 한화생명은 생보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별 위험예측 모델을 언더라이팅(계약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조기 보험금지급 확률이 높은 건들을 예측해 과다보험금 청구를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OI(Open Innovation)추진실은 신규 아이템 발굴, 개발 중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검증을 통해 신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2014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출범한 드림플러스를 기반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의 실제 사업화에 조력자로서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I(Market Intelligence)실은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사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략적 협업 파트너 발굴과 이를 통한 투자 기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전통적 대면 채널인 영업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설계사가 보험사 점포에 출퇴근하지 않고도 스마트 기기만으로도 보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은 한화생명 최고디지털 전략책임자(CDSO)를 맡고 있는 김동원 상무가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이번 조직개편 이전에 KPI에서 OKR로 성과관리체계를 바꾸면서 사전 준비를 다져온 바 있다. 2020년 초 한화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는 새로운 성과관리체계인 OKR(Objective and Key Results)을 도입했다. 기존에 연간 단위, 조직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였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대신, 월/분기 단위로 평가 기간이 짧고 프로젝트 중심인 것이 특징이다. OKR은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업이 도입한 모델로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디지털 혁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원 상무는 2019년 8월부터 한화생명의 최고디지털 전략책임자(CDSO)를 맡아 디지털정책과 업무를 주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까지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머니 2020 아시아 회의 등 국제행사에 꾸준히 참가해 세계 유수의 핀테크 업체 대표들과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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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 출시
(오픈뉴스=opennews) 기아자동차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받는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기아차 신차 구매 시 적립 받는 기아레드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가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은 2018년 첫선을 보인 이후 약 7만4000여명의 고객이 가입한 레드멤버스 인기 프로그램인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리뉴얼한 것으로 △차종별 보상 부위 차별화 △파츠별 선택 적용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구성을 갖추게 됐다. 구체적으로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 가입 시 차종에 따라 경형 4만8000포인트, 소형/준중형 6만8000포인트, 중형/준대형/대형 9만8000포인트, 플래그십 K9 19만8000포인트가 차감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상 부위를 선별하여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준중형 2부위 △중형/중대형/대형 3부위 △플래그십 K9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하다(고객 자기부담금 10% 존재).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보장, 앞 유리/썬팅 보장, 스마트키 보장 등이 해당된다(차종별로 보장 범위 상이함). 차량 외관 손상 발생 시 ‘K-스타일 케어+’ 전용 고객센터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800개소 오토큐(AUTO Q)를 통해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5월 이후 기아차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레드멤버스(red.kia.com) 및 고객 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KIA VIK’을 통해 보유한 레드멤버스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다(렌트/리스/상용 제외). 기아차는 고객들이 신차 구매 후 외관 유지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신차 손상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분들께서 차량 수리 비용과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기아차 ‘K-스타일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2006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으며 ‘첫차 느낌 그대로’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 차별화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레드멤버스 회원은 구매 차종 및 구매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에서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차량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영화, 외식, 주유소 등 각종 생활 제휴처에서도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아차는 2020년 초 ‘레드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출시하면서 승용, SUV, 경차, 전기차 등 차종별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3종 라인업(일반, 전기차, 경차)을 구축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레드멤버스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아레드멤버스 홈페이지와 고객 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KIA VI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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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투자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대상은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금액은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한 기업가치 판단 과정에서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콜옵션(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가 1500여개 스타트업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돼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벤처투자를 받아 최근 3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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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동식 에어컨’ 출시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LG 이동식 에어컨’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29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주방, 공부방 등 집안 여러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사가 잦은 고객의 경우 에어컨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나 벽에 구멍을 뚫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하다. @ LG전자가 집안의 원하는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한다. 신제품은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했다. 한 번에 보다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냉방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기존 정속형 모델(LW-C062PEW)보다 하루 4시간 사용기준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다. 이 제품의 냉방면적은 26제곱미터(m2)로 냉방, 송풍,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바람세기 약풍에서 정음모드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42dB(데시벨)에 불과한 저소음 냉방을 구현했다. LG전자는 고객이 직접 이동식 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창틀을 고려해 간편설치 키트를 기본 제공한다. 고객은 에어컨을 이용하려는 공간의 창문을 조금 열어 설치 키트를 체결한 후 더운 바람을 내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면 된다. 무선인터넷(Wi-Fi)을 탑재한 모델은 LG 씽큐(LG ThinQ),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원격으로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모컨도 기본 제공된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및 테크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4월 LG전자 제품을 최고의 이동식 에어컨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LG 이동식 에어컨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조용하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스마트 기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제품의 가격은 출하가 기준 무선인터넷 탑재 모델이 74만9000원, 일반 모델이 69만9000원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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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직접 찾아가 지원”
(오픈뉴스=opennnews)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00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 대상이며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5월 15일(금)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 절감 개선 방안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비 개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개체 비용의 최대 8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결과 총 380개의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이 사업이 다수의 중소사업장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 규모(200여개소)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월 25일(잠정)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에너지서포터즈)과 설비 개체 지원(한국에너지공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영세 중소사업장이 에너지 효율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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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LNG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 시작
[오픈뉴스=opennews]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최초로 연안선박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500m3급 연안선박용 LNG 벙커링 전용선박’을 건조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0.5%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에 선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월 7일(목) 선박의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포스코, EK중공업(주), 트랜스가스솔루션, 마이텍, 발맥스기술, 서울라인 등이 참여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3년부터는 실제 LNG를 공급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박은 한번 충전으로 연안선박 5척 이상에 벙커링을 할 수 있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여 국내 연안선박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C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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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SA 네트워크 구축 및 상용수준 음성·데이터 품질 확보
(오픈뉴스=opennews) KT(대표이사 구현모)가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5G SA 소비자(B2C)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5G SA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험환경(테스트베드) 및 상용환경의 네트워크에서 장비 연동, 기능시험 등을 진행했다. 이어 최근 파주산업단지에 S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용망 환경에서 B2C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상용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 실제 고객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SA 서비스 초기에는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을 사용해 음성통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올해 4월 시험망에 EPS 폴백 기술을 처음 적용한 이후 지속해서 품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 파주산업단지 상용환경에서보다 안정된 음성통화 및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KT는 이동환경에서 끊김 없이 5G SA 데이터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품질 확보에 성공했다. KT는 이번에 상용환경에서 SA 시험을 통해 음성통화 서비스, 데이터통신 안정성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서비스에 따라 맞춤형 품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 KT는 이번에 구축한 파주산업단지의 5G SA 상용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SA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는 5G SA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 지속한다. 또한 파주산업단지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해 5G 기업 협업(B2B)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KT 네트워크부문장 이철규 부사장은 "5G SA는 진정한 5G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KT는 5G SA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 차별화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고객 중심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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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재허가 결정
[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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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G 국가망 전환’ 실증사업 착수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하여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전담기관)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하여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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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0+ BTS 에디션’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방탄소년단과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방탄소년단(BTS)과 협력해 ‘갤럭시 S20+ BTS 에디션’과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선보인다. 공식 출시는 오는 7월 9일이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퍼플 색상에 무광의 헤이즈 공법이 적용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보이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후면 카메라 부분에는 퍼플 하트, 하단에는 방탄소년단의 밴드 로고가 디자인의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잠금화면과 홈 화면, AOD, 아이콘 등에 적용되는 전용 테마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Weverse)가 탑재되어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상징하는 7개의 퍼플 하트가 디자인된 ‘갤럭시 S20+ BTS 에디션’ 패키지에는 스마트폰을 꾸밀 수 있는 BTS 멤버들의 스티커와 소장용 포토 카드가 포함된다.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국내에서 5G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139만7000원이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동통신 3사 온·오프라인 매장과 삼성전자 홈페이지, 전국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무선 충전기 BTS 에디션과 특별 제작된 케이스,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제공한다.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 역시 7개의 퍼플 하트가 디자인된 전용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어버드와 크래들, 케이스에 동일한 퍼플 색상을 적용했으며 양쪽 이어버드에 각각 방탄소년단 밴드 로고와 퍼플 하트가 포인트로 추가됐다.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에는 방탄소년단 전용 테마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버즈+ 스마트 케이스와 소장용 포토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가격은 22만원이다.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은 15일부터 위버스 샵과 전국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위버스 샵에서는 무선 충전기 BTS 에디션과 렌티큘러 카드를,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는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제공한다. 19일부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무선 충전기 BTS 에디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BTS 에디션’과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도 한정 판매한다. 패키지의 경우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주요 삼성디지털프라자, 위버스 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8만4000원이다.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6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무선 충전기 BTS 에디션과 특별 제작된 케이스,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갤럭시 S20+와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은 음악으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의미 있는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삼성전자가 협업한 결과물”이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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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KT·LGU+와 인공지능 국가경쟁력 위해 ‘맛손’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 KT,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손잡았다. 이들 3사는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체결식에는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 LG유플러스 FC(Future & Converged) 부문장 이상민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LG전자는 ‘AI 원팀(AI One Team)’에 참여해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AI 원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다. LG전자,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고 있다. 3사는 ‘AI 원팀’ 참여사들과 함께 △보유 기술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제품,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인공지능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업성과 창출 △산·학·연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역량 기반의 사회적 이슈 해결 기여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3사는 보유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빅데이터, 딥러닝 등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5G와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에 강점이 있고 LG전자는 제조회사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솔루션에 강점이 있어 3사간의 시너지가 가능하다. 3사는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KT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가지니’와 LG전자 ‘LG 씽큐(LG ThinQ)’의 음성인식 연동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홈 IoT 서비스에 LG전자의 스마트 가전을 연동시켜 고객의 스마트홈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 3사는 또 AI 원팀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실무형 AI 교육’ 및 ‘AI 전문인력 육성’에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 인재가 산업 전반에 골고루 활동하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3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한다.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데이터에 LG전자의 스마트 가전 및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서울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토론토 등 글로벌 5개 지역에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딥러닝 알고리즘, 강화학습, 엣지 컴퓨팅,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KT AI/DX 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남다른 역량을 갖춘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합류하면서 AI 원팀의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소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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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올해 첫 '골드번호' 추첨
(오픈뉴스=opennews)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올해 첫 골드번호 추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총 5천개다. 1인당 최대 3까지 원하는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골드번호는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로 식별이 용이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작년 6월 골드번호 추첨 시 국번과 동일한 한 번호의 경쟁률은 2만4천822대1에 달했다. AAAA, 000A, A000, AA00, 00AA, ABAB, ABCD처럼 규칙성이 있거나, 국번과 동일 또는 특별한 의미(예 1004, 4989 등)를 가질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전통적으로 1000, 1004등 고객의 인기가 높은 번호 외에도 5G 시대를 맞아 5959, 5555등 새롭게 고객의 선호를 받는 번호도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4세 이상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고객뿐만 아니라 번호변경 고객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골드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골드번호 당첨 이력이 있는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이달 22일 당첨자를 선정해 당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이달 26일에서 내달 9일 사이에 대리점을 방문해 새 번호로 개통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알뜰폰 가입자도 해당 알뜰폰 사업자(MVNO)를 통해 별도의 골드번호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과기정통부, KTOA 등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골드번호 추첨 행사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매년 2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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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보급
[오픈뉴스=opennews]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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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 개통…‘20년숙원’ 해소
[오픈뉴스=opennews]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착공한지 20년 만에 오는 30일 개통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그간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남 ․ 적성 ․ 장자 ․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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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올해는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
[오픈뉴스=opennews] 2020년 철도의 날 기념식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균 한국철도협회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등 철도업계 관계자들과 조응천, 윤관석, 장철민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며,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혁신과 성장,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철도 2020”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24시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철도인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와 철도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철도인 130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철도발전을 이끌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철도 분야가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기관들이 더욱 책임있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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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8년 개통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불균형 개발로 인해 수십년 간 이어져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적 교통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잇는다. 이를 통해 심각했던 지역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하고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서울시 대중교통의 사통팔달 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으로,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의 결실을 맺었다. 서부선은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왔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국토부 승인 과정인「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되어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북․서남부를 도심부와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철도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7년 3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이래로 상당기간 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신 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검토기간 중 확정된 철도계획(GTX-B 등) 추가 반영과 더불어 KTDB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예측을 위한 효용함수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정확한 분석(평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올해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하며 주요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된다. 현재 시점인 새절역(6호선)에서 마지막 종점인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된다. 종점인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 장승배기로 이동할 시에는 약 23분에서 7분으로,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는 착공에 나서 ’28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며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년 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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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 ‘구난동의서’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이상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조치하도록 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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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뀐다"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5.29)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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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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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오픈뉴스=opennews]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