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소상공인 고충 적극 해소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고충민원 118건을 접수해 이 중 63건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ㄱ씨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했다. ㄱ씨는 2020. 5. 31.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일이 2020. 5. 31. 이후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했으면 자금 지원 대상이므로, 비록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ㄱ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 광명시에서 ㄴ카페의 지점을 운영하던 ㄷ씨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규정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점은 2019년에 폐업해 ㄷ씨는 신청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본점 폐업 후 지점 주소지를 본점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본점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ㄷ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재난지원금 접수를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ㄹ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ㅁ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로 잘못 접수했고, ㅁ씨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용해 ㅁ씨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진행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각 인터넷사업자 소속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10.부터 시행 의무화)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뉴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중이다.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개발)]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7월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천㎡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708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인구의 13.8%”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어제 하루에만 3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어제 마감된 60~74세 예방접종 예약률은 80.6%로 높게 집계되었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고, 또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어르신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은 꼭 일정에 따라서 접종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6월에는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상반응 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상반응 신고 민원 대응 인력과 역학조사 인력의 확충을 추진하고, 이상 반응 평가체계도 개선해 피해조사 건을 신속히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1차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수급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확대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국내에 70여 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효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만큼 의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어떠한 제품을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칫 방심하면 얼마든지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로부터 500일이 지났다”면서 “지난 500일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놀랍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방역에 앞장서 주셨다”며 “나 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시고 국가적 위기에 힘을 보태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집단 면역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지난 500일 동안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에서는 데이터 생산·집적·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수립했고, 이후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먼저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활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호발암종과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와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복지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와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만 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를 가속화한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보유 기관이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며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