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행안부, 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편성…"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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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행안부, 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과기부,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 해외 실증 기회 열어준다 행안부, 재난대책비 확대 등 6천 8백억원 규모 필수 추경안 편성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편성…"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오픈뉴스]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2025년 추경안 반영 내용(자료=기회재정부)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산불·美 관세부과 대응 위해 10조 추경 추진"

[오픈뉴스]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자료=공정위)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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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문…"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오픈뉴스=opennews]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향은 이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오픈뉴스=opennew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잠실서 별내까지 27분만에 도착"…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오픈뉴스=opennews)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총연장 12.9㎞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 공식 운행을 앞두고 9일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졌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은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9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개통식(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별내선은 강동구와 구리시, 남양주시를 이어주면서 수도권 동남권과 동북권을 이어주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기후동행카드’가 남양주시, 구리시와의 업무협약으로 별내선에도 사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합동 조사…"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홈페이지 캡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 예정·완료와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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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20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오픈뉴스]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으로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계획이 주민과 지역사회 요구 등으로 도서관‧키즈카페‧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경직된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하고 금회 심의를 통해 이 문화‧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한정되어 있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되어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소방 “소방본부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오픈뉴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를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서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업체가 사다리 구매를 요청,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공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보내며 카드결제를 미끼로 대리 구매를 유도했다. 다행히 철물점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업체가 소방훈련 관련 장어를 사전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 해당 업체가 요구받은 주문은 장어 20㎏ 물량으로 약 1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북부소방서 건국119안전센터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와 유사한 사기행위가 지역 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당부했다.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소방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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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T,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개최 조인식 진행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2025시즌 KLPGA투어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2025시즌 KLPGA투어로 펼쳐지며 골프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은 오로라월드(주)가 주최하고, KLPGT가 주관하며, 오는 2025년 7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오로라 골프앤리조트에서 총상금 10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조인식에 참석한 오로라월드 노희열 회장은 “오로라월드는 평소 문화예술과 대중적인 골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골프 팬들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KLPGA의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에 KLPGT 이영미 대표이사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대회 개최를 결정해 준 오로라 월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대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KLPGT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회를 주최하는 오로라월드㈜는 1981년 창립된 이래 캐릭터 콘텐츠 개발, 장난감 제조, 골프 리조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내 및 영국 완구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완구 브랜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완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대회 개요] - 주 최 : 오로라월드㈜ - 주 관 : KLPGT - 일 정 : 2025년 7월 17일(목)~20일(일) - 방 식 :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 총상금 : 10억 원 내외 - 장 소 : 오로라 골프앤리조트

KLPGA 정규투어 최종전 운영 방식 대폭 변경…상금·포인트 늘린다

(오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제6차 이사회를 통해 2024시즌 정규투어 시즌 최종전인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의 참가 인원 및 상금요율, 포인트 부여 방식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가 인원이 기존 약 77명에서 60명이 됐다. 참가 자격 또한 ‘영구시드권 선수, 메이저 및 일반대회 우승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 종료 기준 상금순위 70위까지’에서 ‘영구시드권 선수, 추천 선수, 직전 대회(S-OIL 챔피언십) 종료 기준 상금순위 순’이 됐다. 최종전의 참가 인원 및 자격이 변경되면서 상금순위에 따른 차기 시즌 시드권 확보 여부는 최종전 직전 대회인 ‘S-OIL 챔피언십’에서 결정된다. 참가 인원 변경과 함께 최종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우승자의 상금요율과 대회 포인트 배점 또한 상향 조정하면서 타이틀 경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우승상금 요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총상금 10억 원이 걸려 있는 최종전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2억 5천만의 상금을 받게 된다. 포인트 배점 역시 강화되어 최종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총상금에 따른 포인트 배점 방식을 메이저 대회 포인트 배점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전 우승자는 위메이드 대상포인트의 경우 기존 7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신인상 포인트는 기존 230포인트에서 310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24시즌 KLPGA투어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요 타이틀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상금순위에서는 박지영(28,한국토지신탁)이 1,060,275,444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박현경(24,한국토지신탁), 윤이나(21,하이트진로) 등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역시 박지영이 471포인트로 1위에 올라 있고, 박현경, 이예원(21,KB금융그룹) 등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신인상 부문에서는 유현조(19,삼천리)가 1,785포인트로 1위에 올라 있지만, 이동은(20,SBI저축은행)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 KLPGT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출전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했다. 2024시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SK텔레콤 · SK쉴더스 챔피언십 2024’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정민, KLPGA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서 생애 첫 우승

차세대 장타자로 알려진 문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문정민은 22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원, 우승1억8,0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이준이와 지한솔을 2타 차로 제친 문정민은 KLPGA 투어에서 63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따냈다. 우승 상금은 1억8천만원. 2022년 KLPGA 투어에 발을 디딘 문정민은 신인 때 상금랭킹 75위에 그쳐 시드를 잃었고 시드순위전에서는 41위에 그쳐 작년에는 2부 투어와 KLPGA 투어를 병행했기에 올해가 3년 차다. 문정민은 신인이던 2022년 장타 2위(253.25야드)에 올랐고 2부투어와 병행한 작년에도 KLPGA 투어 장타 3위(257.13야드)를 차지했다. 올해도 장타 7위(251.73야드)로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로 손꼽힌다. 이예원이 5타를 줄여 장수연, 김수지와 함께 공동 4위(6언더파 210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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