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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오픈뉴스=opennews)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2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공모. 1인 미디어란 유튜브 등 인터넷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게임, 미용, 취미 등)를 생산·공유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해 전문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을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0팀을 늘려 총 60팀을 선발해 저작권 교육 및 수익화 방안 멘토링, 다중채널네트워크(MCN)·콘텐츠 유통 플랫폼 관계자 연계 등을 제공한다. 1차 선발 60팀은 콘텐츠 평가 등을 통해 40팀으로 추스린다.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최종 평가로 4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장과 총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제작된 콘텐츠는 K-콘텐츠뱅크(http://www.kcontentbank.com)에 등록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우수팀은 해외 현지 1인 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제작도 부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1인 창작자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285팀을 발굴했고, 150여명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까지 진출하고 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한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4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서,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신청서류를 이메일(contest@rap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가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1인 미디어의 발굴부터 창작, 창업, 해외진출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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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미세먼지 3법’ 의결
(오픈뉴스=opennews)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MBN뉴스 방송화면 캡쳐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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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포털’ 개설…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비스
(오픈뉴스=opennews) 청렴포털 메인화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청렴포털은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를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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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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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희생과 헌신, 평화·번영으로 보답”
(오픈뉴스=opennews)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운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전 주요내빈과 함께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합동묘역 전사자 묘역에 헌화 및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대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분향은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 전사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 대표, 군 주요 직위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공연은 제1막 ‘소년의 꿈’, 제2막 ‘서해수호 55용사 롤콜(Roll-Call : 여러 명이 순서를 이어가며 이름을 부르는 것)’ 순서로 진행됐다. 제1막 ‘소년의 꿈’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천안함 전사자 고 문영욱 중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했다. 제2막에서는 유족과 참전전우 대표가 55용사를 기리는 마음을 시로 낭송하고 전사자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이때 대전한빛고 학생들이 전사자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 함께 고인들을 추모했다. 롤콜 참여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곽진성 예비역 하사, 천안함 피격 전사자 고 이상준 중사의 모친 김이영 씨, 유지욱 중사, 전준영 예비역 병장,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한 송준영 예비역 소령 등이다. 대합창은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의 선도로 국군중창단,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해군 전역자로 구성된 코리아 베테랑 코럴, 롤콜 참여 학생들이 함께 ‘내 나라 내 겨레’를 합창했다. 합창 간주 중에는 한반도 평화와 하나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시민, 학생, 장병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국민 화합과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는 블랙이글스 기념비행이 펼쳐졌다. 기념식 사회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와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 학생이 맡았다. 김윤수 학생은 지난해 6월 천안함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천안함재단에 기부했다. 식전에는 유족 대표와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했다. 묘역 참배 유족 대표 중 고 장철희 일병(천안함)의 어머니인 원용이 씨는 2011년부터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진고등학교에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씨는 고인의 천안함 전입 동기 3명에게는 대학 복학부터 졸업 때까지 매년 1인당 200만원씩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나눔으로 이겨내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하는 지역별 기념식과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등도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해군본부와 천안함재단이 주관하는 제9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3월 26일)와 백령도 해상위령제(3월 27~28일)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희생과 헌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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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오픈뉴스=opennnews)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받게 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아울러 경영진과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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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사업 참가 퇴직공무원 170명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 17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1·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사업현장에서 활동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은 퇴직공무원이 가진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올해는 여성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학교안전 지도관,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등 35개 사업 분야에서 총 300명이 활동한다.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http://www.mpm.go.kr/knowhow)와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선발·활용해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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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이 중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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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평화 이뤄지면 한-말레이 경협 폭 넓어질 것”
(오픈뉴스=opennews)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다”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전문. 얍 다툭 이그나티우스 다렐 레이킹(Y.B. Datuk Ignatius Darell Leiking) 국제통상산업부 장관님, 탄스리 다툭 떼 레옹 얍(Tan Sri Datuk Ter Leong Yap)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님, 다토 아즈만 마흐무드(Dato’ Azman Mahmud)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슬라맛 빠기(안녕하십니까)! 올해 저의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아세안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오가는 모노레일과 스카이라인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5%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루고 무역규모 4천3백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인구 천만 이상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는, 아시아의 경제심장, 말레이시아의 역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투자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볼레(할 수 있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내년이면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됩니다. 양국은 어느새 60년의 기간을 교류하며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부, 툰쿠 압둘 라만 초대 총리는 1957년 독립광장에서 “독립!”을 일곱 번 외쳤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느꼈을 벅찬 감동을 한국은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 역시 1945년, 같은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는 말레이시아가 보내준 원조금으로 한국의 파주에 ‘말레이시아교’라는 다리를 지었습니다. 20여년 후에는 반대로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페낭대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해져 지난해 무려 100만 명의 국민들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운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입니다. 많은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 우뚝 솟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말레이시아를 더 가깝게 느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와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 의지를 담은 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님이 일찍부터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할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한류가 녹아있는 할랄인증 식품, 화장품 등 양국 간 협력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할랄 리더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가 할랄 인증제인 ‘자킴(JAKIM)’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가 할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하여 할랄인증 식품인 ‘대박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양국은 할랄산업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 인구 25%가 무슬림이고, 글로벌 할랄시장 규모도 2조 달러가 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 접목된다면, 더욱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우타마 쇼핑센터 안에 올해 7월 ‘한류타운(K-town)’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류와 할랄의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아세안은 지난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로 두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코타키나발루’를 협력 도시로 하여 아세안 국가 중 첫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계획 중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양국의 역량과 모범사례를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유일의 자국산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마하티르 총리께서 예전부터 자동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국 간 전기차 공동연구도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자동차정책과 한국의 우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은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한국은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가상전력발전소와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에너지저장 기술 위에 말레이시아의 수력,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한다면 낙후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좋은 실증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IT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수한 IT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VR 센터와 2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설립 등 양국 기업들의 동참도 경제협력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양자 FTA가 빠르게 체결된다면 양국 간 통상협력이 더욱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마하티르 총리님은 지난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과거와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가벼우면 같이 들고, 무거우면 같이 짊어진다.’는 말레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양국의 상생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뜨리마 까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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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대학까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학생은 학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교재 구입과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매월 30만~50만원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1대 1 지도, 진로체험 활동, 진로상담 등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500명을 선발하고 향후 총 5000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가정 형편’이라는 장애물 없이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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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수술 치료 목적…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적 없어”
(오픈뉴스=opennews) 호텔신라는 21일 이부진 사장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불법투약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호텔신라측은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측은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호텔신라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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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오픈뉴스=opennews)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TV방송화면 캡쳐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긴급 브리핑 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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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원…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년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시에는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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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행, 낙석사고 주의…“낙엽 밟지 마세요”
(오픈뉴스=OPENNEWS) 북한산 [北漢山] 따뜻해진 봄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7년 등산사고는 2월 2183건에서 3월 2349건, 4월 2873건, 5월 3907건 등으로 봄철(3~5월)에 증가했다.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의 발생도 잦다. 실제로 2014∼2018년 낙석사고는 총 33건 발생했으며 3월 10건, 4월 7건 등으로 3∼4월에 52%가 집중됐다. 봄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몇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둬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2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산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축전지), 상비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고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판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해진 등산로를 준수하고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협곡 등은 피해야 한다. 저지대와 고지대의 기온차가 크고 정상 부근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준비하고 낙엽 아래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산을 찾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그늘진 곳 등 땅이 얼어있는 지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정책관은 또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면 안전지수를 반영한 안전한 등산로 소개, 날씨정보,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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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 아시안뱅커지(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지난 21일 개최한 2019 인터내셔널 리테일 파이낸스 어워드에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금융서비스로 손님이 인공지능 금융비서인 하이(HAI)와 실시간 음성 및 문자 대화를 통해 송금, 조회, 세금납부, 상품가입, 환전, 해외송금 등 25개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아시안뱅커지는 KEB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을 "챗봇이 한정된 명령어를 습득해 제공해 왔던 기존의 단순 조회 서비스를 넘어 3D 금융비서가 손님과의 일 대 일(1:1) 대화를 통해 손님의 의도를 파악해 실제 상품가입까지 도와주는 매우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다"고 평가했다. 아시안뱅커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산업 관련 연구조사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로 매년 금융상품·서비스 분야에서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국내 금융권 최초'라는 수식어에 안주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며 "향후 하이뱅킹을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간편 접속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금융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자체개발 인공지능 하이(HAI) 기반으로 ▲인공지능 금융비서 하이(HAI)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HAI Robo), ▲콜센터 상담지원봇 등의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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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로봇기반 업무자동화 구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디지털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로봇기반 업무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구축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RPA구축사업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사람이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직원은 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신규 업무로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여신관리, 외환업무, 투자상품 등 총 7개 분야 10개 단위 업무에 대해 업무처리시간의 94％를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만 사람이 처리하게 되며, 처리업무는 ▲외국환 제재 리스트 자동 업데이트 ▲펀드상품 등록 자동화 ▲기업 만기도래 채권 자동 통보 ▲지급정지 해제 자동화 등이다. 이번 1차 구축사업 완료에 이어 RPA의 고도화 및 전행적 확산을 위해 2차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량 경감 및 파급효과 높은 업무를 선별, 올해 상반기 내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이노베이션＆ICT 그룹 권길주 부행장은 "1차 RPA사업의 구축완료로 손님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국내 업무뿐만 아니라 글로벌사업 부문까지 폭넓게 로봇사무자동화를 적용하는 2차 사업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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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미세먼지 3법’ 의결
(오픈뉴스=opennews)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MBN뉴스 방송화면 캡쳐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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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라돈침대 사태’ 원천 차단
(오픈뉴스=opennews) 올해부터 ‘라돈침대’의 유사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2만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2019년은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원자력안전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안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는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2019 원안위 업무 계획] 일반 국민 대상 올해부터는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라돈침대’의 재발을 막기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 대책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수입단계에서는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의 거래만 허용하며, 판매·구매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동안 각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판매단계의 경우 부적합제품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며,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원안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의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산업계와의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 병원·산업체 등 전국 8300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해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는 현재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용량별·수량별로 세분화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 허가방식은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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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또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선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한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시장 등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은 엄정히 제재한다. 방송매체산업의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육아산업,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에서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과 기준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 공정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다른부처와 함께 실질적 성과 를 올해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라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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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4대강국 진입”…정부, 돌봄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22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동반성장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제조로봇 보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 활용모델 개발, 활용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표준모델은 도입가능 로봇제품, 해당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뿌리, 섬유,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를 선도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렌탈·리스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초기 단계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총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람을 위한 로봇산업’이라는 모토 아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을 집중 보급해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봄로봇을 10개 지자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5000대를 보급하는 등 4대 서비스로봇 총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로봇산업을 떠받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로봇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로봇 분야 시스템통합 전문기업(SI)을 육성한다.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자립화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7년간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로봇에 필요한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과 영상정보 처리 등 4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간·기술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차, 공장기계, AI 등 인접 분야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한다. 정부는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까지 스타 로봇기업(연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로봇 산업을 15조원 규모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 5G통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이 더욱 지능화 되고, 제조업 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제조로봇 시장을 확대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수요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로봇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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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본격 판매 개시
(오픈뉴스=opennews) 현대차 신형 쏘나타 현대차가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신형 쏘나타’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4년 3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센슈어스 스포트니스(Sensuous Sportiness)’를 적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스포티 중형 세단 이미지를 완성했으며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을 대폭 높였다.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는 현대차가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르 필 루즈(Le Fil Rouge)’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현대차 디자인 철학으로 △비율 △구조 △스타일링(선, 면, 색상, 재질)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디자인 근간으로 하며 세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됐다. 신형 쏘나타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 빛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라이트 아키텍처’를 통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외관디자인과 첨단 기술 및 세심한 정성이 녹아 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 이어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뉴 라이즈)보다 전고가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나 혁신적인 스포티 디자인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동급 최대 규모의 제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잘롭닉, 모터트렌드, 카엔드라이버, 오토블로그 등 해외 유명 자동차 전문매체들과 소비자들이 연이은 호평으로 신형 쏘나타의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출시 후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신형 쏘나타는 △화이트 크림 △쉬머링 실버 △햄턴 그레이 △녹턴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레임 레드 △옥스포드 블루 △미드나잇 블랙 등 8개의 외장컬러와 △블랙 원톤 △네이비 투톤 △그레이지 투톤 △카멜 투톤 등 4개의 내장컬러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3세대신규플랫폼을 적용해 정숙성, 승차감, 핸들링, 안전성, 디자인 자유도 등 차량 기본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어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모든 엔진을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으로 변경해 연비를 높였으며 가솔린 2.0, LPI 2.0 등 2개 모델을 운영한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2.0 CVVL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으며 최고출력 160마력(ps), 최대토크 20.0(kgf·m)의 동력성능과 기존 모델보다 10.8% 증가한 13.3km/l(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갖췄다. LPI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돼 최고출력 146마력(ps), 최대토크 19.5(kgf·m)의 동력성능과 기존 모델 대비 8.4% 향상된 10.3km/l(16·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확보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가솔린 1.6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신형 쏘나타의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고객가치혁신 실현을 위해 신형 쏘나타에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대거 탑재함으로써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기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전환할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현대차는 △개인화프로필 △현대디지털키 △빌트인캠(Built-in Cam) △음성인식 공조제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 ‘피렐리 P-zero’ 등 첨단 고급 사양들을 현대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어 △원격스마트주차보조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전자식변속버튼(SBW, Shift by wire) △운전석스마트자세제어 △내비게이션자동무선업데이트(OTA, Over The Air update) △후석승객알림(ROA, Rear Occupant Alert) △터널/워셔액 연동 자동 내기전환 시스템 △12.3인치클러스터 △10.25인치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Head Up Display) 등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신규 탑재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전방충돌방지보조 △후방교차충돌방지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 및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주요 안전 및 편의사양을 전트림 기본화해 상품성을 크게 높였다. 신형 쏘나타의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스마트 2346만원, 프리미엄 2592만원, 프리미엄 패밀리 2798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2994만원, 인스퍼레이션 3289만원 △LPI 2.0 모델(렌터카)이 스타일 2140만원, 스마트 2350만원 △LPI 2.0 모델(장애인용)이 모던 2558~2593만원, 프리미엄 2819~2850만원, 인스퍼레이션 3139~3170만원이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신규 플랫폼과 차세대 엔진(스마트스트림)을 적용해 차량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고 9에어백,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밈 보조, 전자식 변속 버튼 등 첨단 사양들을 기본 적용해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엔트리 트림부터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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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 차량점검 서비스’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겨울철 눈과 추위,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 등에 노출된 자동차를 위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뷰:티풀 코란도 출시기념 '봄철 황사 대비 차량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쌍용차는 전반적인 차량 상태 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한 해 동안 원활하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 전국 331여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뷰:티풀 코란도 출시를 기념해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 차량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차량관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겨우내 한파와 눈, 미세먼지, 황사 등에 노출된 차량을 위해 ▲에어컨/히터 작동상태 및 필터 점검 ▲엔진오일 누유 점검 및 보충 등 각종 오일 상태 점검 ▲브레이크 상태 점검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부동액 비중 점검 및 보충 등 10개 항목에 대해 차량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에어컨 필터 교체 시 교환비용의 20％를 할인해 주며(일부 사업장 제외), 넥센타이어 4본 교체 고객에게는 차량용 미니공기청정기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쌍용차는 이 밖에도 ▲명절 맞이 특별 차량점검 서비스 ▲도서 지역 무상점검 서비스 ▲자연재해 발생 지역 특별정비 서비스 등 모든 고객의 원활한 차량 운행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란도 출시기념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 차량점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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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QLED TV, 거실을 갤러리로 변신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QLED TV의 '매직스크린' 전용 콘텐츠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한다. '매직스크린'은 TV를 보지 않을 때 화면에 뉴스·날씨·사진·음악 등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생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2018년형 QLED TV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영국의 모델 겸 화가인 '탈리 레녹스'와 네덜란드 출신 디자이너 듀오인 '스홀턴 & 바잉스'이다. '탈리 레녹스'는 유화물감으로 그린 추상화로 유명하며, '스홀턴&바잉스'는 부드럽고 따듯한 감성의 도자기, 세련된 색채의 패브릭 제품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작업한 '매직스크린' 콘텐츠는 아티스트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TV가 놓인 공간과 사용하는 시간, 날씨 등에 따라 작품의 색채와 움직임에 변화를 줘 색다른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준다. 2019년형 '매직스크린'은 기존에 제공되던 데코(장식)·정보·사진의 3개 항목에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 특별하게 제공하는 콘텐츠들로 구성된 '스페셜 에디션' ▲전 세계 명화와 사진 작품들로 구성된 '아트' ▲'매직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배경 테마'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18' 기간에 '매직스크린 공모전'을 개최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직접 '매직스크린'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앞으로도 젊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QLED TV의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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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 본격 공략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샘표 우리맛 공간에서 '2019년형 삼성 전기레인지 인덕션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삼성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더 완벽한 조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셰프컬렉션' 포함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인덕션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국내 최대 규모로 라인업을 완성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리기기 선진국인 유럽에 전기레인지 인덕션을 판매하며 해외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아 왔다. 삼성 전기레인지 인덕션은 독일의 제품 평가 전문 매체 ETM과 영국의 제품 평가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에서 각각 1위와 별 5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진출한 지 2년만인 2018년 시장점유율 2위(금액 기준)에 오를 만큼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기술과 더 다양해진 라인업으로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지난해 약 80만 대에서 올해 1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구 3개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은 연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특히 열효율과 안전성이 뛰어난 인덕션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대 6천800W 또는 7천200W의 강력한 화력 ▲1개 화구를 최대 4분할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조리 도구에 따라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콰트로 플렉스존' ▲LED 가상 불꽃 ▲정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마그네틱 다이얼 등 독보적인 기능을 갖췄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삼성 클럽드셰프' 소속 강민구 셰프가 '셰프컬렉션 인덕션' 올 플렉스 제품을 활용해 요리를 하면서 제품의 주요 장점을 선보이는 쿠킹쇼도 진행했다. '셰프컬렉션 인덕션' 올 플렉스는 좌우 화구가 모두 '콰트로 플렉스존'으로 구성돼 총 8개의 쿠킹존에 다양한 종류의 조리도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며, 최대 7천200W의 센 화력으로 조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품전략팀 상무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전기레인지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강력한 화력에 요리의 맛을 살려주는 다양한 기능까지 갖춘 인덕션 신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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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40만~120만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 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 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KT 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 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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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오픈뉴스=opennews)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2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공모. 1인 미디어란 유튜브 등 인터넷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게임, 미용, 취미 등)를 생산·공유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해 전문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을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0팀을 늘려 총 60팀을 선발해 저작권 교육 및 수익화 방안 멘토링, 다중채널네트워크(MCN)·콘텐츠 유통 플랫폼 관계자 연계 등을 제공한다. 1차 선발 60팀은 콘텐츠 평가 등을 통해 40팀으로 추스린다.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최종 평가로 4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장과 총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제작된 콘텐츠는 K-콘텐츠뱅크(http://www.kcontentbank.com)에 등록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우수팀은 해외 현지 1인 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제작도 부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1인 창작자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285팀을 발굴했고, 150여명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까지 진출하고 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한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4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서,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신청서류를 이메일(contest@rap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가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1인 미디어의 발굴부터 창작, 창업, 해외진출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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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1z) 8Gb(기가비트) DDR4(Double Data Rate 4) D램'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3세대 10나노급(1z) D램' 개발 삼성전자는 2세대 10나노급(1y) D램을 양산한 지 16개월 만에 3세대 10나노급(1z) 8Gb DDR4 D램을 개발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했다. 3세대 10나노급(1z) D램은 초고가의 극자외선(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10나노급(1y) D램보다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했고, 속도 증가로 전력효율 역시 개선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3세대 10나노급(1z) D램 기반 PC용 DDR4 모듈로 글로벌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승인을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IT 고객의 수요를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019년 하반기에 3세대 10나노급(1z) D램을 본격 양산하고, 2020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D램(DDR5, LPDDR5 등)을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등 최첨단 공정 기반 프리미엄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글로벌 주요 고객들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적극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차세대 라인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 이정배 부사장은 "미세공정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D램 기술 개발로 초고속 초절전 차세대 라인업을 적기에 출시하게 됐다"며 "향후 프리미엄 D램 라인업을 지속해서 늘려 글로벌 고객의 차세대 시스템 적기 출시 및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빠른 성장세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IT 고객의 공급 요구 수준에 맞춰 평택 최신 D램 라인에서 주력 제품의 생산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차세대 프리미엄 D램의 수요 확대를 반영한 안정적 양산 체제를 평택에 구축함으로써 초격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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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략폰 ‘G8 씽큐’ 국내 출시
(오픈뉴스=opennews) LG전자는 22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전략 스마트폰 LG G8 씽큐(ThinQ)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LG G8 ThinQ의 국내 출고가는 89만7천600원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으며 색상은 카민레드, 뉴오로라블랙, 뉴모로칸블루 등 3종이다. LG전자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 LG G8 ThinQ를 순차 출시한다. LG전자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사전예약을 통해 LG G8 ThinQ를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후 1년간 한차례 액정 무상교체 ▲LG G8 ThinQ 케이스 무상증정 등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의 인공지능과 UI가 고객 맞춤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후에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후지원을 제공하는 LG만의 '믿고 오래 쓰는 스마트폰'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W업그레이드센터는 OS업그레이드부터 기존소프트웨어(SW) 강화, 신규 SW 추가, 보안패치 등 다양한 사후지원을 지원한다. 실제로 LG전자는 올 초 출시 2년이 지난 LG G6에 SW 업데이트를 통해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바 있다. LG G8 ThinQ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집중해 프리미엄 디자인과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성비를 높여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카메라 모듈을 뒷면 강화유리 안쪽으로 처리한 언더글라스 방식을 적용, 카메라 돌출인 '카툭튀'가 전혀 없다. 앞면에서도 수화부 리시버를 없애며 전체적으로 매끈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화면 자체에서 소리를 내는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고객이 화면 어디에 귀를 대더라도 선명한 통화가 가능한데, 특히 고객이 외부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는 디스플레이 스피커가 제품 하단 스피커와 함께 2채널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현한다. 고객들은 LG 스마트폰의 독보적 사운드를 보다 입체감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제품 전·후면에 각각 'Z카메라'와 망원카메라를 탑재하며 카메라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Z카메라는 ▲지문, 정맥, 얼굴 등 다양한 생체인증 ▲터치 없이 제스처만으로 전화를 받거나 앱을 구동하는 '에어모션'이, 후면카메라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 아웃포커스 효과를 구현한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대비 10％가량 늘어난 3천500mAh로 한 번 충전으로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다. LG전자 안병덕 모바일마케팅담당은 "프리미엄에 걸맞은 디자인과 성능을 앞세워 보다 많은 고객이 LG G8 ThinQ만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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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첫 5G 기반 UHD 생방송 시대 연다”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기반의 초고화질(UHD) 생방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오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생방송을 최초로 공개한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UHD 생중계는 KT의 '기업전용5G' 서비스와 '5G MNG(Mobile News Gathering)' 장비를 활용한다. 현재 방송사들은 중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평균 5개에서 11개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방송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러 통신사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되며, 네트워크가 원활한 통신사의 망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분할 전송한다. 이 같은 LTE MNG 장비로 방송 중계를 할 경우, LTE 네트워크에서는 영상전송 및 서버에서의 영상처리 시간 등의 요인으로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품질 저하 등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했다. 하지만 KT의 '기업전용5G' 서비스가 적용된 5G MNG는 5G 유심 한 개만으로 초고화질 영상전송이 가능하다. LTE MNG와 달리, '기업전용5G'가 적용된 5G MNG는 일반망과 분리된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를 통해 초고화질(UHD) 영상을 지연을 최소화해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지난 1월 23일 5G 망 기반의 UHD 영상전송 기술검증을 완료했고, 3월 6일 기업전용5G 서비스를 활용한 UHD 중계방송 테스트에 성공했다. 또한 KT는 이달 13일, 글로벌 방송장비사인 TVU Networks Corporation(티비유), LiveU Ltd.(라이브유)와 '5G 영상송출 사업화'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SBS와 '세계 최초 5G기반 UHD 생방송 중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KT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반의 UHD 생방송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KT는 압도적인 5G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BS 기술본부장 류기형 CTO는 "SBS의 초고화질 콘텐츠와 KT의 5세대 이동통신 플랫폼을 접목해, 5G 시대에 방송통신 기술 융합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양사가 마케팅 및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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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게 이전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지구 사업)을 준공했다. 공사가 이 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됐다. 또 지구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됐다. 이후 공사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공사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공사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23만5천151㎡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토지주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2019년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본부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으로 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속히 용도 폐지해 서울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서울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 매각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이 민원 사업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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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α 할인…‘광역알뜰교통카드 2.0’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는다. (자료=국토교통부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불편은 줄이고(Down), 혜택은 늘렸다(Up).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번거로운 충전·선불 부담 사라진다 앞으로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전용 모바일 앱 ‘알뜰 Pay(가칭)’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이용은 간편해지고 교통비 절감 혜택은 강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 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보조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강주엽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계비 부담을 생각할 때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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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신기술 활용엔 인센티브
(오픈뉴스=opennews)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했다. 그간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유도…인센티브 도입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신기술 관련 민원 조정·해결…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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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오픈뉴스=opennews)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말 185억 원에서 작년 말 378억 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자본금은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작년 480억 원으로 증가했고,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한편,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 원 중 55억 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 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변제필요)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화물운송항공사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 6000만 원) 등 물적요 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 오는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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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3.3㎡당 644만5000원
(오픈뉴스=opennews)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 방식 개선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