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
오픈BIZ 더보기 +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에 과징금 6.5억 부과
각 사업자별 조치 내용(요약)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부,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서울시 주유소 복합화 서비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한,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실외이동로봇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IN 더보기 +
레포츠 더보기 +
CULTURE 더보기 +
HOT이슈
정치·행정
-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사우디 엑스포 유치 축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방사청,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개최
[오픈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경제일반
-
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오픈뉴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30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오픈뉴스]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협력 등으로 ‘22년 사상 최고치(877억 불)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오픈뉴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산업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LNG 벙커링 동시작업’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이 국산 화물창(KC-2) 기술을 적용한 LNG벙커링 전용선 ‘블루웨일호’를 활용해 10월 28일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동시작업(SIMOPS, Simultaneous Operations)’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작업은 화물 하역 중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연료 공급을 위한 추가 정박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헬싱키,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에서 LNG 벙커링 동시작업이 이뤄졌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통영 생산기지에서 LNG 벙커링 전용선인 ‘블루웨일호’에 LNG를 싣고 이동해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하역 중이던 HL-에코호에 약 1000톤의 LNG를 STS(Ship to Ship, 선박 대(對) 선박)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에이치라인해운(H-Line), 포스코,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거쳐 안전하게 진행됐다.
-
롯데관광개발, 세계 1위 크루즈 선사와 12번째 연간 협약 성공
(오픈뉴스=opennews) 롯데관광개발이 세계 1위 크루즈사와 12번째 연간 협약을 맺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7일 롯데관광 서울지점에서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와 2024년 크루즈 전세선 운항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 1위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그룹에 속한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루즈사와 2010년 9월 동북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이번이 12번째 연간 운항 계약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까지 43회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통해 4만9900명 모객에 성공하는 등 국내 크루즈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사장은 “크루즈 1척이 항공기 15대와 맞먹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만큼 크루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크루즈 여행상품을 선보여 국내 크루즈 여행 대중화 및 크루즈 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간 협약을 통해 충청권 최초의 크루즈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내년 5월8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을 모항으로 대만 기륭,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를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1항차 크루즈 상품(6박 7일, 1인 198만원부터)에 대한 모객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14일 부산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를 오가는 2항차 크루즈 상품(4박5일, 1인 148만원부터)도 판매 중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월15일까지 조기 완납 시 1인당 40만원의 즉시 할인과 우선 선실 배정의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3인실 예약 시 성인 기준 100만원, 소아(만 2~11세) 기준 50만원의 특가 혜택에 주어진다. 6명 이상 단체 예약 시 1인당 최대 10만원이 추가 할인된다. 이번 크루즈여행에 투입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가운데 최대 규모(11만4000톤, 전장 290m, 전폭 35m)로 최대 3780명을 수용하는 메머드급 선박이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코스식 정찬 레스토랑과 함께 총 4개의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 및 1400명이 동시에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
현대로템, 세계 최초 LTE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상용화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LTE) 기반의 열차 제어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30일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에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 2)’의 첫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TCS-2는 철도전용무선통신망(LTE-R, Long Term Evolution-Railway)에 기반한 실시간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선행 열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로 상태를 확인한 뒤 선로를 전환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속도 제어와 비상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장치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의 열차제어시스템표준화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2018년 KTCS-2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KTCS-2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현대로템은 KTCS-2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영업운행에 돌입한 것이다. KTCS-2는 열차의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를 LTE-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열차와 관제실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운행 효율성과 열차 수송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무선통신 방식이 아닌 선로에 설치된 발리스(Balise)를 통해서만 열차의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열차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은 최대 23%, 열차 수송력은 1.2배 증가한다. 유럽철도 국제표준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KTCS-2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철도신호시스템 대비 안전성이 약 5.81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CS-2가 상용화될 경우 국내 철도신호시스템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에 적용된 신호시스템은 노선별로 각기 다른 해외 업체의 신호시스템이 적용돼 상호 호환이 어려웠으나 KTCS-2로 표준화하면 신호시스템의 제약 없이 열차를 다양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철도에 적용된 외국산 신호시스템을 KTCS-2로 대체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영업 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KTCS-2를 전국 노선에 확대해 국내 전체 국가철도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적용한 KTCS-2는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은 KTCS-2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철도 노선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KTCS-3 차상신호장치 개발에 최선을 다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철도차량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2024년 말까지 KTCS-3 차상신호장치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TCS-3는 궤도회로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 위치와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언론연락처: 현대로템 홍보팀 구태우 책임매니저 031-8090-816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넷제로 달성에 전략적 동반자 될 것”
SK가 베트남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산업 구조 진화에 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한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그린 분야 주요 CEO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면담하고, 국가혁신센터(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개관식, 국가수소서밋(National Hydrogen Summit)에 참석하는 등 촉박한 1박 2일 일정 속 ‘글로벌 협력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16~18일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CEO 세미나’를 주재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블록별 조직화, 에너지·AI·환경 관점의 솔루션패키지 마련 등 ‘글로벌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출장은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으로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은 △정치, 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지대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한국 3대 교역국으로서 잘 갖춰진 인프라 등 강점이 있어 SK가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온 국가다. 특히 현지 정부는 ‘2050년 넷제로(탄소 중립)’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 및 ESG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소·태양광·풍력 발전에서 생분해 소재·자원순환까지 광범위 사업 추진 최 회장은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28일 호아락(Hoa Lac) 지역의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국가혁신센터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어진 국가수소서밋 등 행사에서는 “수소, 탄소포집(CCUS), 소형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 달성에 협업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SK의 다양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5월 ‘제8차 국가전력계획’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SK E&S는 281MW 규모의 태양광 및 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75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하고, 청정수소·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 소각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30년간 다져온 SK-베트남 신뢰… 앞으로도 ‘동반자’로 산업 전환 협력 아울러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가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은 제조업에서 첨단 분야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는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VIIE(Vietnam International Innovation Expo)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첨단 미래도시로 변한 약 30년 후 하노이를 가상현실로 선보여 정관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SK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과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프랑스·아프리카·베트남 종횡무진… 글로벌 경영 박차 이번 출장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현장을 점검하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남아 사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이어진 숨 가쁜 10월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SK 경영진은 다음 달 태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ICT/과학
-
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광명·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오픈뉴스]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한,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10.26)하여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10.18~10.27)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10.16~10.20) 결과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10.18),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10.13)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9.11~10.13)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으며, 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10.24 지자체 1차 협의회 개최, 향후 수시 개최)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10.23~)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10.17~18)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
-
서울시, '빈대발생 44%는 고시원'…전수점검·방제지원 '중점관리'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고시원에서 빈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취약시설 중점관리'에 나선다. 고시원은 전담인력을 지정, 4,852개소를 현장조사하고, 쪽방촌은 전수점검해 빈대 발견 시 신속한 방제 지원으로 ‘빈대제로도시’ 대책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29일 기준 서울시 빈대 발생 건수는 총 89건이며, 이 중 고시원 발생 건수는 39건(44%)이다. 시는 자치구에 고시원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하여 고시원 총 4,85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빈대 발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시원 영업(관리)자와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고시원별로 방 1-2개씩을 표본 조사한다. 빈대 서식 가능성이 높은 침대, 매트리스, 장판 등에 빈대, 탈피흔적, 배설물 등이 있는지 오염도를 평가하고 현장 점검일지를 작성한 결과, 의심 시 시설 전체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영업(관리)자에게 빈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교육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스스로 빈대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하고, 발생 시 즉시 서울시 발생신고센터, 보건소,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하여 개별교육하는 것 외에 고시원 영업(관리)자를 위한 교육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한국고시원협회 및 시․구 누리집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자율적 빈대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관리 행동수칙 및 빈대 발생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하여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시는 쪽방촌 대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빈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 방제를 통해 빈대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다. 11월 21일 기준 서울시 쪽방촌 빈대 발생 건수는 남대문 쪽방촌 1건, 서울역 쪽방촌 2건 총 3건으로 확산세가 양호한 편이나,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특성상 빈대 발생 시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 5개 시립 쪽방상담소에서는 빈대 조기발견을 위해 모든 쪽방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지문 게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빈대 예방수칙 및 빈대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빈대 예방 및 완전 박멸을 위해 철저한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의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하여 지난 10일 5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추가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 교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쪽방, 고시원에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빈대 피해 단계에 따라 보건소 자체 방제 또는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최대 3회, 총 300만원 이내로 방제비를 지원하고, 방제 이후로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빈대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고시원 관리자가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빈대 방제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적 방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한도 외에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한 빈대방제 특별교육을 수료한 전문 방제업체를 안내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시민 불편이 커지기 전에 발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거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를 통한 자율방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질병청, 노로바이러스감염증 5주간 2배 증가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질병청, 노바백스 XBB.1.5 코로나19 신규백신 50만 회분 도입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그간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하반기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4곳 적발·조치"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