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ㆍ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뉴스=opennews)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당 등을 주축으로 한 보수 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17일 당의 색과 로고를 공개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를 원하는 국민과 미래통합당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하는 DNA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번져가고, 이것이 바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해피 핑크’이며, 상징색”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로고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의 DNA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모여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끌어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 한 사람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국민의 땀방울이 되고, 모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관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산업·특허 동향분석’ 결과 발표회를 18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특허 동향분석’ 사업은 日수출규제, 4차산업 등 주요 산업현안에 대해 특허팀장이 관련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동향조사 및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소관 특허팀의 산업·기술 전문성을 제고하고, 新기술·新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 발굴 및 관련분야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종자산업, 탄소소재, 화장품 소재 및 로봇용 감속기 분야(4과제)에서 수행된 10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관련 심사관 및 산업계 종사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가치가 큰 유전자 편집 분야 운반기술, 탄소섬유 수지복합재, 화장품용 천연 계면활성제 및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최신 산업·특허 동향 및 관련분야 지재권 발전 방향이 논의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특허청은 탄소소재 IP협의체, 로봇산업 IP협의체, 화장품 지재권 포럼 등 관련 산·학·연과 지속가능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변화에 발맞춘 심사역량 강화와 아울러 특허정보를 활용한 밀착지원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년에는 산업·특허 동향분석을 12개 과제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심사정책을 수립하는 심사혁신을 통해,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보호·육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은 기술·시장의 성숙도, 국내외 R&D·산업·IP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기술의 다양한 변화에 특허심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별로 세분화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심사조직개편, 공중심사, 협의심사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심사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업·특허 동향분석 및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특허심사가 산업현장과 조화를 이루고 특허청 심사관이 폭넓은 산업통찰력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특허심사에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관광·외식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 “담보 능력이 없는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신청하면 17일부터 1년 유예할 것”이라며 “피해 숙박업체에는 재산세 감면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3조원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과 방문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이행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규제 품목과 관련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해준다.   격리자와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19 국내 유입으로 혈액수급이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280여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 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혈액 보유량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의 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3.3일분이었던 혈액 보유량은 4일 3.0일분, 5일 2.9일분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일 3.0일분, 7일 3.1일분, 8일 3.6일분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에따라 혈액사용 의료기관은 ‘민관 합동 혈액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내 혈액 보유량을 점검하는 ‘혈액 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기단계별 적정 혈액 재고량과 사용량,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돼 의료기관의 인식도가 낮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해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