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둘러보며,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 맹꽁이 존재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오픈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창공 하지 못한 미집행도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926개소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도로가 9074개소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전체 미집행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광주시가 144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중 1384개소가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고양시가 826개소로 이 중 669개소가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였으며, 용인시는 798개소로 이중 765개소가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18일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미집행 도로가 9천 개소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면서 “해당 도로가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도민의 교통 불편을 덜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픈뉴스=opennews)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명만 허용…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내 의료인과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박 총괄반장은 “병원 내 종사자,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주기적 PCR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픈뉴스=opennews)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 신규 확진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면서 “유행의 파고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확진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병원의 의료진은 점점 지쳐가고 병상의 여력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정적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백신접종률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1총괄조정관은 “추석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상시적인 방역 점검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등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실천이 열쇠”라며 “마스크 쓰기와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모임 자제하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는 99만명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1차 접종률이 61%를 넘어섰다”며 “국민여러분의 참여로 1차 목표인 추석 이전 접종률 70% 달성에 차근차근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종을 망설인다고 답했다”며 “방대본은 백신 접종은 약 72%의 중증화 예방효과와 96%의 사망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책과 의료기관 방역강화 방안 논의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질병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 노력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8월말 발생했던 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숨겨진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분들께서는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가족의 감염위험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4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번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