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창립되어 역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오픈뉴스]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2021년 특허기술상」시상식을  12일 오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강남 호텔(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했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해당 특허를 심사했던 특허청 심사관이 1차로 추천하고, 발명자가 직접 설명하는 제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1992년 제1회 특허기술상을 시작으로 지난 29년간 총 77회에 걸쳐 총 300건의 우수 발명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발명자에게 시상했다. 1등 상인 세종대왕상은 ‘위조방지용 인쇄물 및 그 제조 방법’을 발명한 한국조폐공사의 오창진 연구원 등과 ‘세포 수용체 결합능이 있는 펩티드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캡슐 및 이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한 한국 콜마(주)의 이현숙 팀장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발명은 인쇄 시 특정 문양의 보안패턴을 새겨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지폐, 상품권, 기밀문서뿐만 아니라 포장제품 등 위조에 취약한 브랜드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특수 인쇄물임에도 불구, 기존 공정을 이용할 수 있어 생산 단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앱을 통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동 1등인 한국콜마(주)의 발명은 효능 성분이 피부 세포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효능성분을 1차 캡슐화한 후 결합력을 높인 펩타이드를 2차 캡슐에 부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가의 효능 성분을 단순 과량 투입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3가지 피부 효능 성분(피부 재생·장벽 강화·미백)의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소한의 효능 성분으로 우수한 피부 개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향후, 케이(K)-뷰티의 위상 제고와 우리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등 상인 충무공상은 ‘인공 혈관 제조용 3D 프린팅 시스템’을 발명한 ㈜티앤알바이오팹 민경현 과장 등과 ‘보냉 패키징 장치’를 발명한 ㈜에프엠에스코리아 이재우 부장 등이 수상하였다. ㈜티앤알바이오팹의 발명은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하여 체내에 이식 가능한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에프엠에스코리아의 발명은 극저온 보관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등의 패키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밖에 지석영상(4점)은 ▲㈜LG생활건강, ▲ LG전자(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크리트가 수상하였고, 홍대용상(4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삼정이엔씨, ▲비케이엠(주), ▲㈜모라이가 수상하였다. 이날 특허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명자들의 창의적인 도전으로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등 혁신성과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기 때문이다”며 “특허청은 발명자들의 창의적 노력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특허기술상에는 총 146건이 추천되어, 1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①세종대왕상에 1,00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지고, ②특허청의 발명 장려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③아울러,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화재수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최근 2년간 총 105명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국제 공인 화재 수사(조사)관 자격으로는 화재‧폭발 수사관(CFEI)과 공인 방화수사관(CFI)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과학수사관들의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교육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01명,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4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982년부터 미국 화재조사관 협회(NAFI)에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는 자격증이며,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에서 방화사건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두 가지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와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 한국지회 김영하 회장은‘공인 방화수사관(CFI)의 경우, 국내 13명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올해 4명이나 추가로 취득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인 방화수사관(CFI) 시험에 합격한 강원경찰청 이준호 경감은‘국내에 기출 문제도 부족하고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해야만 해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대형 화재나 국제적 분쟁 사건에서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수사관을 활용한다면 경찰 수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키우려는 수사관 각자의 노력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오픈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1989년 공공주택 최초 공급 이후 지금까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 위주였다면, 이제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공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SH공사는 지난 8월 SH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SH공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사혁신추진단’은 부동산투기방지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공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SH공사는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그리고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추고,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목표로 SH공사와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전방위로 지원한다. □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 5대 혁신방안은 ①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②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③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④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⑤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주거복지강화 : 1자치구 1주거복지종합센터 체계 갖춰 맞춤형 주거서비스 원스톱 해결] 첫째,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보증금·사용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13개 SH지역센터업무에 주거복지센터, 찾동,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현재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국토부, 지자체, LH, SH 등 다양한 기관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까지 시민 누구나 각자의 상황과 고민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사가 신규택지개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사람·조직혁신 : ‘예방-감시-처벌’ 강화로 임직원 투기 원천차단…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둘째,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예방 :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감시 : 감시 강화를 위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전 직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처벌 :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유사업무 통‧폐합 등으로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직위공모제 도입, 성과로 인정받는 인사제도 시행 등 인사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공급 방식 확대 :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셋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정상화해 막혀있던 주택공급의 숨통을 튼 데 이어서, SH공사 주도로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한다.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격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공분양 사전예약제 도입 및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확대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관리 강화 : 개념부터 재정립…사용료 체계 개편하고 주거이동 보장] 넷째,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공공임대주택 개념 재정립 : 그간 사용해왔던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담은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현재 절반 밖에 구성되지 않은 ‘사용자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거주권 우선주의’에 따른 사용자 대표 회의 구성 적극지원 : 혼합주택 단지 내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의무대상 345개 단지 중 약 50%(170개 단지)만 구성되어 있는 수준으로, 공공주택 거주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구성을 지원하고, ‘사용자 대표회의’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50세대 이하 다세대·다가구 공공주택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 전체 공공주택의 약 10%를 차지하는 소규모 공공주택(150세대 이하)은 청소·주차 등 주택관리를 입주민의 자율관리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자치구별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책임지고 안전·생활문제를 공공이 지원한다. 34개 노후공공주택단지 재건축 :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소득 중심형 사용료 체계 개선 : 그간 유형마다 상이하고 복잡한 사용료 산정방식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체계로 인한 시민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 시는 사용료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이동제한 규정 개선 : 공공주택 입주자가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더 큰 평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으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주택 정보제공 확대 :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71개, 10년 내 착공단지도 순차적 공개] □ 다섯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분양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현재 61개 항목(준공건설원가)에서 택지조성원가 관련 10개 항목을 더해 총 7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 10년 내 착공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입주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 민간주택의 경우 다양한 앱을 통해 주택 및 입지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정보공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시는 누구나 공가현황, 가격, 지역정보 등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모델하우스 및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