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부통령(카말라 해리스)을 접견했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美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 평가하고,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관련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우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내년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접견 시 윤 대통령은 소수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로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아베 신조 前 총리 국장 참석(KTV화면 캡춰)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본 무도관에서 개최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前 총리 국장(國葬儀)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前 주일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인 아베 前 총리 별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 및 일본 정부에 위로를 전달했다. 국장은 ▴개회식사 ▴묵도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장이 끝난 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총리 주최 리셉션에 참가했다. 리셉션에는 국장 참석 대표단 가운데 정상급 인사 및 입법부 대표인사 등이 초청됐으며 정진석 부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 더불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외무대신과 인사를 나누고, 아베 前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 昭惠) 여사와도 만남을 가졌다.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일본 국민들이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를 기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 총리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아키에 여사에게도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저녁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일동포사회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여해 온 동포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최근 1년('21.9 ~ '22.8) 및 최근 3개월('22.6 ~ '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증사고 현황)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 ~ '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1.9 ~ '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계약 전ㆍ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3.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모범사례 공모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을 적용한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202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모범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열린 '202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모범 사례 공모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공모전으로, 기업에서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민간분야의 많은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적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다. 공모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모범사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통해 모범사례의 적절성, 우수성, 실천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 6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최우수상 1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점(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50만원상당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학술대회’에서 진행하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인식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현장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및 개발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오픈뉴스] 경찰청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2022년 8월 5일 A씨를 검거하였다.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사례이다.”라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에도 경찰협력관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공조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은“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