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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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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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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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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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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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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지방재정 58.5% 집행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선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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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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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 대통령이 장병들과 오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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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이슈]'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는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담당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향후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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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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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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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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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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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리왕산 1월말 이후 전면복원 절차 돌입”
(오픈뉴스=opennews)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전경.(사진=산림청)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해 왔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복원비용 4000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 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 76억원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복원 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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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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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창업지원에 1조 1180억원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창업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 메인 화면. 정부가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1조 11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 지난해 7개에서 14개로 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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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화폐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시행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도 펼친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현재 6곳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22년 17곳으로 늘리고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60개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할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도 확대한다. 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18년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 등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 매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000억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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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20일 무주택 세대 근로자, 맞벌이 부부, 이직한 근로자 등 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옮겼거나 여러 회사서 급여 받는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달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하다.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이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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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쉽게하는 방법 도와드려요”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공한다.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해지고,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이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 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해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자주 묻는 질문들),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등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개설…자가체크리스트·신고 안내자료 제공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했다. 공제 항목별로 자주 묻는 Q&A,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리플릿(홍보물), 동영상 강의를 지원한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체계적 운영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다.
기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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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19'서 2019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8일(현지시각)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에서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19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한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선보였던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2016년 첫 출시 이후, 차별화된 기능들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지능형 주방 어시스턴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번 신제품은 한 단계 진화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뉴 빅스비'를 적용해 더욱 똑똑해진 '홈 AI'를 구현하고, 새롭게 추가된 '패밀리보드'를 통해 '패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확장된 연결성으로 주방 경험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지난 11월 개최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8'에서 선언한 '뉴 빅스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뉴 빅스비'는 기존 음성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술을 통칭하며 확장됐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뉴 빅스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비 자연어 처리 능력이 한층 개선돼 복잡한 기능도 대화하듯이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 기기에 별도 앱 형태로 설치돼 있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까지 연동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패밀리허브' 경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맛집 추천 앱이나 항공 관련 앱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빅스비 플랫폼과 연동된 서비스인 망고플레이트의 '맛집 추천'이나 '항공편 조회' 서비스 등을 말 한마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패밀리허브'의 '홈AI'는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 관련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음성만으로 답하는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를 질문하면 음성과 함께 시간대별 날씨 그래프와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면 식당 리스트와 이미지, 평점을 스크린에 띄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가족들 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패밀리보드' 기능도 추가됐다. 터치패드 스크린을 통해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로 편집해 공유하거나, 직접 그린 그림이나 메모, 스티커 등을 손쉽게 더할 수 있어 가족들과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이는 '스크린 세이버'는 기존의 계절·날씨와 관련된 배경화면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감성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더해졌다. '패밀리허브'는 기기 간 연결성을 확장해 주방을 '홈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삼성 모바일 기기와 연결성이 강화돼 영상·사진 콘텐츠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패밀리허브 스크린으로 삼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다양한 앱을 사용하거나 삼성 모바일 기기를 원격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스마트 오븐과의 연동을 통해 추천 레시피 상의 온도와 시간을 미리 오븐에 적용해 예열할 수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유미영 상무는 "이번 CES 2019에서 선보이는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대형 터치스크린, 아날로그 감성의 '패밀리보드' 등 고유의 특징을 업그레이드했을 뿐 아니라, 강화된 AI와 IoT 기능을 접목해 더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며 "'패밀리허브'를 통해 주방이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식문화,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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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中企, 신산업 추진 쉬워진다
(오픈뉴스=opennews)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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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53곳 본격 가동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 연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창업을 지원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선정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문랩 5곳, 일반랩 60곳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우선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전문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285억원을 투입, 메이커 스페이스 60여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능을 특화하고 권역별, 분야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이나 계층의 지원도 확대해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통합 플랫폼은 중기부 주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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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 추가 선정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내년 지원할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 대전 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원후평 일반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이번 선도 산단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TF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가 협업해 ▲어린이집· 통근버스 지원(고용부) ▲스마트공장(중기부) ▲행복주택 공급(국토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이번에 지정된 8곳 산업단지별로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산단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서울디지털, 반월·시화, 구미, 창원, 익산 국가산업단지와 광주본촌 일반산업단지를 2018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하고 국비 705억원 규모의 산단환경개선펀드를 지원한바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 기숙사 임차비, 어린이집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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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19 윈터 드라이빙 스쿨' 참가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렉스턴 스포츠 출시 1년을 맞아 고객들을 초청해 윈터 드라이빙 스쿨을 개최하며,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 출시 1년 맞이 '2019 윈터 드라이빙 스쿨(Winter Driving School)'은 오는 1월 12일 춘천 소남이섬에서 가족고객 60개 팀(약 240명, 팀당 4인 기준)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렉스턴 스포츠를 비롯해 프레임 기반의 SUV 모델들을 활용해 주행실력을 향상하고 겨울철 다양한 조건에서 안전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드라이빙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남이섬의 자연지형과 구조물을 활용한 ▲언덕경사로 ▲모글 ▲사면 ▲범피 ▲슬라럼 등 오프로드 코스 및 ▲설원 드리프트 ▲자동차 안전 및 주차방법 등 드라이빙 교육과 더불어 ▲자동차 모형/에코백 만들기 ▲베이킹 클래스 등 가족 참가자들을 위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2019 윈터 드라이빙 스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월 2일까지 쌍용자동차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1월 3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새해 첫 고객 초청 행사로 펼쳐질 윈터 드라이빙 스쿨을 시작으로 쌍용차는 고객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만족도 높은 고객 참여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쌍용차만의 경험과 모델별 특성을 살려 오너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I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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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SW 개발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진용 VS사업본부장, 윤용철 자율주행사업 Task리더, 임종락 VS스마트개발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크리스 카포셀라(Chris Capossela) 최고 마케팅 책임자, 산제이 라비(Sanjay Ravi) 자동차 사업 부문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Multi-Purpose Front Camera)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DSM, Driver Status Monitoring Camera)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가상 비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Virtual Assistance Solution Accelerator)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Data Box)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애저'가 지원하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GPU(Graphic Process Unit) 등 연산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다양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기존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애저'를 이용하면 수 분 내로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가 졸음운전, 한눈팔기 등 운전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차선, 사람 등 전방의 방대한 사물의 모습을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는다. ADAS에 '애저'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탑재하면 ADAS의 구성요소인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와 다목적 전방카메라의 성능을 한 층 높일 수 있다. 다목적 전방카메라는 차량 전방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차량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차량 내 스피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스스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연산력 외에도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상 비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애저'의 가상비서솔루션 엑셀러레이터가 적용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를 편리하게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교통상황 확인, 주변 맛집 검색, 원하는 노래 재생 등 다양한 작업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애저'의 데이터박스 서비스는 세계 각지의 도로, 차선, 표지판, 차량 등 도로 위 모든 사물의 특징을 담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빠르고 간편하게 업로드 한다. LG전자는 업로드 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학습시킨 후 ADAS에 탑재해 세계 곳곳의 도로와 차선, 사람 등을 잘 판단하는지를 국내에서도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LG전자의 뛰어난 자동차부품 기술력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동차 사업 부문장 산제이 라비는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교통 서비스 구축에 힘을 합치게 돼 뜻깊다"며 "양사가 협력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 및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되며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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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계 최초 '5G 체험버스' 서울 도심 달린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의 심장을 달린다. KT(회장 황창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 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5G 버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4일까지는 광화문,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강남역 일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5회 운행한다. KT는 대형버스에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버스에는 5G 모바일 핫스팟(MHS)이 탑재돼 있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꾸며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가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기가라이브 TV는 스마트폰 등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는 무선 기반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다. VR HMD만 쓰면 스페셜포스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영화, 예능, 골프 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 또한 3월에 선보일 5G 상용 서비스 일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수다. 5G 시대 대표 킬러서비스인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와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당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 체감속도는 최소 10배 이상 빠르고 최대 10분의 1의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에 주행 중인 차 안에서도 초고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KT는 오늘부터 '5G 버스' 사전체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5G 버스' 사이트(www.kt5Gbus.com)에서 할 수 있다.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5G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12월 5G 상용 전파송출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5G 1호 가입자 '로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이달, 바리스타 로봇 '비트(B;eat)'에 5G망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5G 바리스타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번 5G MHS 가입자는 KT 기가라이브 TV 사업파트너인 '브로틴'으로 양사는 향후 5G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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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탑재”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6일(현지 시각) 애플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TV에 아이튠즈 무비＆TV쇼(iTunes Movies＆V Shows, 이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AirPlay 2)를 동시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새롭게 출시 될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한 전 세계 사용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기능을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TV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이튠즈가 애플 외 타사 기기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아이튠즈 비디오 앱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가 보유하고 있는 4K HDR 영화 포함 수만 편에 이르는 다채로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구매해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개인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콘텐츠도 손쉽게 TV와 연동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튠즈는 유니버설 가이드(Universal Guide), 뉴 빅스비(New Bixby), 검색(Search) 등 삼성 스마트 TV의 자체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TV는 에어플레이2도 지원해 다양한 iOS 적용 기기에 저장된 동영상·음악·사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번 애플과의 협력은 삼성전자가 그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 TV에 오픈 소스 플랫폼인 타이젠을 탑재하고 OS에 관계없이 모든 기기와의 연결성을 추구해 온 결과다. 애플의 에디 큐(Eddy Cue)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의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에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사용자들은 댁 내의 대형 스크린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원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OS나 제품의 차이를 넘어서는 개방형 파트너십을 추진해 왔다"며"이번 애플과의 전략적 협력은 그 일례로, 삼성 TV와 iOS 기기 사용자들이 한층 풍부하고 편리한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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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B tv '연말 Best 특집관' 운영
(오픈뉴스=opennews) SK브로드밴드(사장 박정호) B tv가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VOD로 '연말 Best 특집관'을 운영하고, 내달 6일까지 일부 VOD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집관은 B tv 대표 장르인 영화, 드라마, 키즈에서 인기 작품들을 골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한 올해의 영화들 ▲가장 많이 시청한 올해의 드라마 ▲꾸준히 사랑받은 올해의 키즈 타이틀, 3가지 테마로 구성됐고, 실제 B tv 고객들의 2018년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르별 특집관 제목과 작품들이 선정됐다. '우리가 사랑한 올해의 영화들'에서 B tv 안방극장 Top5는 '신과함께: 죄와벌', '신과함께: 인과연', '독전', '마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극장가 박스오피스 Top5 '신과함께: 인과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헤미안 랩소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과 달리 한국 영화에 대한 B tv 고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시청한 올해의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황금빛 내인생', '나의 아저씨', '김비서가 왜그럴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이 선정됐다. 화제성이 큰 작품은 종방 후에도 몰아보기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실시간 시청 기준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드라마 실시간 시청 1위는 '리턴'이나, B tv VOD에서는 '미스터 션샤인'이 독보적인 1위인 것이 그 예이다. '꾸준히 사랑 받은 올해의 키즈 타이틀'은 '헬로카봇', '신비아파트', '명탐정 코난', '뽀로로', '띠띠뽀 띠띠뽀',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등 인기 작품 20여편으로 구성됐고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키즈 인기 순위는 신규로 진입한 작품이 '띠띠뽀 띠띠뽀'가 유일할 정도로 B tv 어린이 고객들이 사랑하는 작품은 꾸준하게 유지됐다. SK브로드밴드의 김혁 세그먼트트라이브장은 "영화, TV다시보기, 키즈 각 장르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에도 이러한 고객들의 소비 형태에 맞춰 B tv 고객만이 느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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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로움 더한 차세대 메시지서비스 '채팅' 출시
KT(회장 황창규)는 28일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uite) '채팅(Chatting)'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RCS는 데이터 기반의 메신저형 서비스로, 기존 단문 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메시징 서비스(MMS)에 그룹채팅 등의 기능을 더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KT는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서비스 출시를 준비했다. 새롭게 출시하는 채팅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메시지 앱에서 채팅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채팅'은 최대 100명과 동시에 그룹채팅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MB(메가바이트)에 이르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 MMS는 1MB 크기로 데이터 전송이 제한됐지만, 채팅 서비스는 화질 저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원본 그대로 공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채팅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채팅' 또는 기존의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환돼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대방의 메시지 수신 여부도 알 수 있다. KT의 '채팅' 서비스는 챗봇(Chatbot)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챗봇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고, 상품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향후 채팅서비스 내에서 상품 주문,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채팅 서비스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된다. KT는 28일부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등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T 마케팅부문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5G 시대를 맞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채팅'을 출시했다"며 "5G형 메시지 서비스인 RCS 서비스에 이어, 5G형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진화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채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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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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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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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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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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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