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news=오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부처는 기상·수질·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복권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온라인복권 판매점 총 2371곳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복권위원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 판매점 계약 종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권 판매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편의점 법인에 내줬던 온라인복권 판매권 640개를 2021년까지 회수하기로 하면서 판매점의 추가 모집 필요성도 커졌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지난 2004년 9845곳에 달했지만 경영상의 문제와 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지난해 말 7211곳(26.8%)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로또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모집한다. 1·2차년도에는 각 30%(연 711곳씩), 3차년도에는 40%에 달하는 949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6월 내 모집공고를 내고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판매자를 8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penews=오픈뉴스)   서울 양재 시민의 숲 일원서 국내 최대 숲문화 축제 펼쳐(사진=산림청)   국내 최대 숲문화 축제 '2019 휴(休) 어울림 페스티벌'에 개막 첫 날 수천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주관한 이번 '휴 어울림 페스티벌'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시민의 숲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특히 성대한 개막 축하행사에 이어, 짚라인 체험, 인공 암벽 체험, 응급처치체험, 자연생태공예, 친환경 캠핑스쿨, 숲교육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 산림교육전문가와 관련 단체관계자, 인근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지막 날에는 숲교육 경연대회 및 숲교육 어울림 시상식과 폐회식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서울 시민의 숲 행사 현장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휴 어울림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letsgoforest.prom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을 도입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의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 추가 ▲적격성평가 단계 개정 ▲품질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명확화 ▲운송검증,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항목 신설 ▲세척밸리데이션 방법 구체화 등이다.   특히,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경우 '연속적 공정검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과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의약품 수출에 대한 전망이 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