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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11월 1일 접수 시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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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17
  •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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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7
  •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회 피칭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9-10-17
  • 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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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17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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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0-16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자료=국토부>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또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감소했다.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 경찰청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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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오픈뉴스=opennews)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p)과 4월(-0.1%p)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2012년 9월 6.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p 내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7000명 증가한 1628만5000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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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문체부, 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오픈뉴스=opennews)   부산 동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대구 북구, 전남 강진군 등 6곳이 ‘2019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들어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광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현지나들이형’과 ‘현지살아보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현지나들이형’은 지역주민이 주로 찾는 골목길, 맛집, 서점 등의 생활 장소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장소 방문 및 체험 중심 여행을 말한다.   ‘현지살아보기형’의 경우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여행이다.   이번 ‘현지나들이형’ 공모에는 지자체 29곳, ‘현지살아보기형’에는 지자체 5곳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지나들이형’ 4곳, ‘현지살아보기형’ 2곳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광상품화와 사업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협업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그들의 일상이 담긴 생활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원하는 국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ULTURE
    • 문화
    2019-10-16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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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샘표,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세계 식품 및 건강 트렌드로 ‘발효’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샘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장(醬)과 발효, 우리맛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샘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의 근본인 장을 중심으로   발효의 가치와 우리맛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승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최정윤 샘표 우리맛연구팀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발효의 인문학, 과학, 영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메주 만들기, 메주를 활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기, 발효된 장 가르기 등 전통 방식의 장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서울 중구 충무로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열리며,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크게 ‘우리 발효와 식문화’ ‘우리 발효와 과학’ ‘우리 발효와 우리맛’ 등 3부로 나눠 수업하고, 정규 강의 외에 미니 강의를 통해 샘표의 우리맛 연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다채로운 실습이 강점인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와 식품 산업, 식품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11월 3일까지 샘표 공식 홈페이지(http://www.sempi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총 4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40만 원. ‘우리맛 발효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샘표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이메일(kbokyoung@sempio.com), 또는 대표 전화(02-3393-53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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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10-16
  • 文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꿈을 키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 불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되어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습니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 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8백여 명에서 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는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입니다.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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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예를 들어, ‘주의’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달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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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미래차 전략 발표…“2025년 하늘 날고 2027년 자율주행”
    (오픈뉴스=opennews)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10대 중 3대꼴로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산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   2030년까지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전기차는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와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400→600km로 확대(2025년)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025년)시키는 것이 목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022년)하고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가격을 7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낮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수소 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000기를 각각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소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자율주행차의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이와함께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완성차사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2021년에는 부분자율차(레벨 3) 상용화를 2024년에는 완전 자율차(레벨 4)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레벨 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3가지 서비스를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car) 서비스가 2025년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AC(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의 40%가 단축된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차량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정보기반 각종 편의서비스 등을 개발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과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고, 교통정체가 30%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각각 30%, 11%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 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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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靑, “정부기관 친환경차 비율 증가…올해 구매, 지난해 3배”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15일 ‘정부기관의 전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13.1%에 그친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새로 구매하는 차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만인지를 봐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가 넘는 수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단 ‘51개 부처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고 지적 했는데, 51개 부처의 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을 모두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한다”며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은 301곳”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정책을)실행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멀쩡한 차를 폐차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비율이 2017년에는 50.2%였고, 2018년에는 56.5%로 6.3%가 늘었다”며 “올해는 아직 몇 달 남아 있어서 기관별 구매 계획들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지난해 대비 3배 정도가 넘는 수치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공부문에서의 신규 구매 차량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환경차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부처 장관들도 모두 친환경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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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 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오픈뉴스=opennews)   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아프리카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 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 70∼80개로 구성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투입된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거지점 및 현장모습.(사진=환경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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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전문직공무원 4년이상 재직자 타기관 경력없이 고위공무원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 신설됐다.   또한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는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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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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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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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문체부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광역시 1곳·기초지자체 4곳 육성”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로 광역시 1곳,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공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지난 4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방한 외래 관광객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문 지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역이 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5년간(2020~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문체부 타 사업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등을 추진하여 5년 간의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착을 지원한다.   관광거점도시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한다.   우선 ‘국제관광도시’는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위원회는 관광수용력과 접근성,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도시 여건 경쟁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5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내용을 고려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 확대와 지역 관광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거점도시가 앞으로 방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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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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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오픈뉴스=opennews)   2021년까지 수출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시간·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부처와 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 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정부는 먼저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한다.   이를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세율, 규제 등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를 모니터링 해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출, 해외진출, 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문서보관, 확인 등 기업의 증비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7곳의 외국환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기업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도 구축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하고,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밀착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전사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을 지원한다.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를 운영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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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문체부, ‘창작·산업·향유’ 한국영화 미래 100년 준비 3대 전략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운다. 또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왼쪽부터)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달 17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중소영화 창작·유통 지원…‘강소제작사 펀드’ 신설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플랫폼’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 배급시장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제한적’이라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관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한다.   공정·상생 산업 환경 조성,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인 아시아와 온라인시장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아울러 IP 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온라인 영상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이 새로운 영상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한다.   영화가 있는 삶, 일상 속 영화 향유 확산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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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전조등·보조범퍼 등 27가지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자유롭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14일 시행(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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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文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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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文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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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고용보험 가입자수,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폭을 높이며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000명 늘어나 1379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에 따라 여성과 50세 이상 등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했고 제조업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2일)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0만 명 늘었다. 특히 도소매(5만1000명 증가),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감소로 전년보다 7000명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19만 4000명, 2.5%)과 여성(31만 5000명, 5.6%) 모두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 가입자수는 남성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수가 많아졌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건설과 제조, 숙박음식,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5%(6000명) 증가했고,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구직급여 수혜자 및 1인당 수혜금액 증가 등으로 인해 32.4%(1635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서비스업종과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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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여가부, ‘청소년증’으로 도서·음반 할인 혜택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누구나 교보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핫트랙스 매장에서 문구나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광화문점 등 전국 36개 교보문고·핫트랙스 매장에서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혜택은 여성가족부와 교보문고/교보핫트랙스(대표이사 박영규)가 뜻을 모아 청소년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부터 만 18세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부터 청소년증 한 장으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한 해 평균 약 18만 명의 청소년들이 발급받고 있다.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증이 청소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발급받고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혜택을 늘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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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하림, ‘이태원 지구촌 축제’서 닭가슴살 스테이크 선보여
         (오픈뉴스=opennews)     ㈜하림이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에서 열린 ‘2019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참가해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고, 대규모 퍼레이드와 K-POP 콘서트 등이 열려 매년 내외국인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다.      하림은 12일과 13일 이틀동안 ‘하림 자연실록 IFF 치킨 스테이크’ 제품으로 요리한 ‘하림 닭가슴살 큐브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하림 자연실록 IFF 치킨 스테이크’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기능성 사료를 먹고 자란 국내산 닭의 가슴살을 후추와 파슬리, 소금 등으로 양념한 다음 급속 냉동시킨 프리미엄 제품이다. 영하 35도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시켜 육질의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밑간이 되어 있어 익히기만 하면 바로 근사한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을 살려 현장에서 따로 양념하지 않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팬에 구운 뒤, 특제 소스와 채소, 감자튀김과 함께 선보였다.       축제 현장에서 ‘하림 닭가슴살 큐브 스테이크’를 맛본 소비자 손예지씨는 “닭가슴살이 촉촉하고, 담백한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 있어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며 “따로 손질하거나 양념할 필요 없이 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익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집에서도 부담없이 해먹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림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신선한 닭고기를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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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10-14
  • 고진영,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KLPGA 통산 10승
    (오픈뉴스=opennews)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4)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 선수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확정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   고진영은 13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동서코스(파72·673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이븐파 72타를 기록했다.   최종 스코어 3언더파 285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1타 차이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고진영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KLPGA)   이날 우승으로 고진영은 K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미국 LPGA 투어에서는 6승을 기록 중인 고진영은 올해 3월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4월 ANA 인스퍼레이션, 7월 에비앙 챔피언십, 8월 캐나다 퍼시픽오픈에서 우승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사진=KLPGA)   최혜진은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 김지영, 이소미, 나희원과 함께 공동 2위에 머물렀다.   ‘루키’ 조아연은 1언더파 287타로 공동 6위에 올랐고, 세계 랭킹 2위 박성현은 7오버파 295타로 공동 34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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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한국마사회,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근로자, 협력사, 고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관 운영의 핵심가치로 천명하고, 내·외부 안전전문가로 구성한 안전경영위원회를 최초로 만들었다.     제1회 안전경영위원회의를 겸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안전전문가 5명, 협력사 경영진 및 근로자 4명, 한국마사회 임직원 8명 등 총 17명을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한국마사회의 본격적인 안전경영 시작을 알렸다.   또한 새롭게 수정한 안전보건 방침이 발표됐으며 새로운 방침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시하고, 그 범위를 기존 경마산업에서 말산업까지 확대했다.   안전보건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보건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한국 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 숭실대학교 정종수 교수 등 안전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들이 견해를 전달하고, 협력사 노사 위원 또한 안전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을 다짐했다.   향후 반기별 정기적 회의는 물론이고, 사안 등에 따라 수시로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안전은 물음표만 있지 마침표가 없는 것 같다"며 "그만큼 방심하지 않고 원칙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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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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