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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오픈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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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오픈뉴스]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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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과기정통부,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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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건설본부, 신기술·특허 자재 사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오픈뉴스]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남부 국지도 및 지방도 구간 내 중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 소성변형 및 피로, 반사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특허 자재(개질아스콘)를 활용한 재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2024년 개질아스콘 재포장공사 착수보고회’를 지난 1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주재로 경기남부 통합감리사업단, 설계용역사, 자재 업체 등이 참석해 개질아스콘 자재를 활용한 재포장공사 사업구간,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본부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자재(개질아스콘)를 도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관련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개질아스콘은 일반아스콘 대비 약 10℃ 높게 관리해야 하므로 재포장공사 시 감독 및 시공관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 및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경기도건설본부는 신기술·특허 자재(개질아스콘)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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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북도, 48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
    [오픈뉴스] 경북도는 도농 간 정보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를 위한 ‘2024년 농어촌주민 통신 접근성 보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 통신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며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가 구축 비용을 분담한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은 가구 수가 적어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서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해 소외되는 등 도민 불편과 부담이 컸다. 경북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7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8개 행정리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설치 지역은 포항1, 영천1, 상주7, 의성7, 예천1, 청송16, 영양2, 영덕3, 고령2, 봉화2, 울진6 개소이다. 도는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면 빠른 속도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획득, 교육, 금융, 민원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도내 구석구석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구축과 음영지역 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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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전남도,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 육성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 전략 목표,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서류·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달 수출지원협의회 심사·의결을 통해 7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5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김 가공 전문기업 대창식품(목포),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제조 전문기업 칸플랜트(영암), 개폐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연구 개발 기업 스위코진광(나주), 국내 재생타이어 전문제조기업 대호산업(함평), 종합계측기기 전문기업 협성히스코(순천), 계면활성제 제조 전문기업 에스에프시(여수), 장류 전문 명문장수기업 매일식품(순천)이다. 2025년까지 해외마케팅과 지식재산 역량 강화, 타깃 국가별 판로 전략 수립 등 수출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구개발(R&D), 금융, 수출보증보험 등 지원·우대를 통해 도비 포함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25개 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 3.6%(342억 원), 수출액 7.6%(2천700만 달러) 증가, 정부 연구 개발 과제 3개 사 선정(54억 원)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속적인 대내외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성과가 우수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강소기업이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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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전북자치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는다
    [오픈뉴스] 전북자치도가 내실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은행·전북우정청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우정청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급여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한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및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도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필품 지원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외송금 수수료감면 쿠폰 및 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우체국계좌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 인구의 소멸 위기 대응에 우정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식(MOU)을 통해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4월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현장에 투입되어 농촌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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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오픈뉴스] 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5월 16일,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5-16
  • 국토교통부,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5-1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오픈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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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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