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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월 31일)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0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조 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 ‧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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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행정안전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오픈뉴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하여,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라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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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광주광역시, SW기업 제품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오픈뉴스]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SW)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프트웨어기업을 2월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 소재 SW사업자(주 사업장)로, 매출액 등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를 충족한 기업이다. 광주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1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3억원(국·시비)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지원금과 마케팅 등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제품 및 품질 인증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SW품질교육과 전문가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선도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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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230명 모집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2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모니터단은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점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31일부터 2월 14일까지며, 시내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모니터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회 이상 시내버스와 택시에 탑승해 운전원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운행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팩스로 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실비가 지급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개선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친절사례는 친절 운전원을 표창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불편 사항은 해당 버스 업체에 통보해 시정 조처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모니터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증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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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파주시 문산읍, 취약계층 80가구에 설 명절 음식세트 전달

[오픈뉴스] 파주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와 문산읍 행복이(e)음마을협의체는 지난 23일 문산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80가구에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으며, 꾸러미는 떡국떡, 사골곰탕, 고기, 식혜, 잡채, 전, 손만두 등 명절 음식으로 구성됐다. 심승희 행복이(e)음마을협의체 위원장은 “문산읍 저소득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춘동 문산읍장은 “설 명절에 가족의 품이 더욱 그리운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 행복이(e)음마을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문산읍도 복지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산읍 행복이(e)음 마을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물품 전달, 재능기부 행복나눔가게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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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 종합검진비 50% 감면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100명에게 종합검진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과 ‘전남도 모범납세자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강진의료원은 2025년 선정 예정인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에게 각종 장비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한다. 전남도 모범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선정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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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인천시,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개선되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 부터 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청년들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구청에서는 매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5-01-31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 2. 3.~11. 28.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년 발급자 중 수급 자격 유지자 자동 충전 시행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3만 2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바둑, 낚시 분야 추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자 카드 발급, 카드 유효기간 안내, 본인 충전금 충전 등 이용 편의 높여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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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울산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앞장선다”

[오픈뉴스] 울산시는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도 통상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통상지원 시행계획’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24억 9,700만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5회 예정)하고,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3회 예정)한다.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 분야는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 강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분야는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애로 및 기업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의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부터 수출 계약까지 필요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대학생중소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시장 경쟁 격화 전망 등 수출 제약 요인이 많지만 울산시와 수출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통상지원사업을 통해 4개 분야 21개 사업, 2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 1,276개사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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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25-01-31
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➊ 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금)부터 3월 4일(화)까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➋ 파견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➌ 양성 지원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2~4개월)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최대 12백만원)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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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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