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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1인당 사회복지예산 전국 1위!
    [오픈뉴스] 강원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214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강원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2년 강원도는 전국 최초인 육아기본수당 지원(1,629억원), 보육시설 지원(3,561억 원), 기초연금 지원(7,917억 원) 등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에도 꼭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2,542억 원),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227억 원), 장애인 복지 강화(1,883억 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1조 147억 원),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29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2조 2,702억 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복지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복의 척도다”며, “모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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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김영록 전남도지사, 섬 광역상수도 등 가뭄대책 조기 완료 강조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담수화 등 가뭄 대책사업 조기 완료와 가정 및 기업의 물 절약 동참 호소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은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2022년 누적강수량 844mm를 기록, 평년 대비 61%에 머물렀다. 1월 현재 광역 상수원 저수율은 33.6%(주암댐 29.3%·수어댐 89.7%·평림댐 32.2%·장흥댐 34.7%)이며, 지방 상수원도 45.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완도 5개 섬 지역은 수원지 저수율이 낮아(넙도 2.0%·금일(척치) 8.3%, 금일(용항) 10.1%·소안 5.2%·노화·보길 29.7%)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한급수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활용수가 부족한 완도․신안 등 섬지역 중심으로 ▲운반급수 ▲해수담수화시설 ▲관정 개발 ▲병물 보급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에 예산 97억 원을 투입했으며 인구 20명 내외 소규모 섬엔 이동식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산업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2023년 상반기 보성강 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하기로 조치했다. 영농기에 대비해선 ▲농업용 저수지 물채우기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에 54억 원을 투입해 노지작물 생장기 및 모내기에 이상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TV광고, 캠페인, 마을방송,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물 절약 홍보를 통해 도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행동 요령은 ▲수도밸브 수압 저감(40% 절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50% 절감) ▲빨랫감 모아서 세탁(30% 절감) 양치컵 사용(70% 절감) ▲양변기 수조 물병 넣기(20% 절감) 등이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내린 단비로 약간의 가뭄 해소가 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섬지역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연결사업 등 항구적 가뭄대책도 앞당겨 추진하라”며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 절감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대량 사용처인 기업, 목욕장, 골프장 등과 각 가정에서는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13일 전남에는 평균 43mm(최고 광양 79.1·최저 함평 12.3)의 단비가 내려 주요 광역․지방 상수원의 저수율이 일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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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김건희 여사, 두바이 라티파 공주 환담 및 아그로테크 사(社) 방문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현지시간 1. 17일 두바이 미래박물관을 방문해 ‘셰이카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알 막툼’ 공주와 환담을 나눴다. 라티파 공주는 두바이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의 딸로, 두바이 문화예술청장으로서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고 있다. 김 여사는 아트페어, 북페어, 두바이 디자인주간 등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에 아직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라티파 공주도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라티파 공주의 상당한 태권도 실력을 언급하며 “한국의 문화와 예술은 공주님이 지금껏 봐오던 작품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편하신 때 한국에 오셔서 우리 문화를 직접 느끼실 날을 고대한다"고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 라티파 공주 또한 “아직 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두바이 현지의 스마트팜 진출기업인 아그로테크(AgroTech) 사(社)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아그로테크 관계자 안내로 토마토 재배시설의 흙을 만져보며 재배 중인 토마토를 직접 시식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기후환경의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사막이어서 신선한 농산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같은 재배가 가능하다니 놀랍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적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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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경기도교육청, 202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오픈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여 곳을 선정해서 단체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년 이상 관련 공익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미래교육,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 등이다. 이는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제출 서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도교육청 평생교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서류와 현장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에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예정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익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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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최민호 세종시장“읍면지역 주민 편의 높일 것”
    [오픈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 등 세종시 북부권과 읍면 지역주민들이 신도심 발전에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7일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3년 동심동덕 1차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조치원읍과 연서·전의·전동·소정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시정 4기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 의한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서면 주민들의 사물놀이 공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계획 및 읍·면 현안 사항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졌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시정에 바라는 점을 질문으로 풀어냈고, 최 시장은 제안을 꼼꼼히 듣고 필기한 뒤 답변에 나섰다. 때로는 간부공무원에게 자세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조치원읍을 비롯한 연서·전의·전동·소정면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중인 신도심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도시 인프라 등을 열거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치원읍 박아나 주민자치위원은 “날로 발전하는 신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는 혐오·기피 시설만 들어선다”며 “북부권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시설 보수 등 지원예산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 시장은 “읍면지역 주민이라면 다 같이 느끼는 공통점일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국가 계획에 의해 투입하기로 한 22조 8,000억의 예산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행복도시 안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시장으로서 조치원에 출장소를 만들어 북세종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세종시의 예산은 최대한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6차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시민이 제안한 농산물 제조·가공 및 농촌 체험·숙박을 위한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6차산업이 농촌의 미래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좁은 도로와 방음벽 등 부족한 생활 기반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고, 최 시장은 담당 부서에 현장 확인을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러 차례 부각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도 옳다”면서 “이 자리는 5개 읍면 주민 골고루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 시장은 ‘2023년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를 ▲2차 1월 19일(아름·한솔·도담·종촌·고운·새롬·다정·해밀동) ▲3차 1월 30일(보람·대평·소담·반곡동) ▲4차 2월 6일(연동·연기·부강·금남·장군면) 순으로 이어나가며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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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파주시, 경기도 최초 전세버스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오픈뉴스] 파주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관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여객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전세버스 휴업률이 2021년 1월 기준 9%에서 2023년 1월 기준 2.3%로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운행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59개 업체,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1,920대다. 운수종사자의 직무교육 이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 등 운수종사자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및 운행기록자료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전세버스가 등록된 파주시에서 타시군보다 한발 먼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화가 전세버스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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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늘길, 하루 최대 1,843대 비행기 날았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ž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주었던 인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약 52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려 ’22년 가장 바쁜 공항으로 등극하였으며,국제선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22년 6월 이후, 국내 입출항 항공기의약 45%가 동남아·남중국 방면 항공로를 이용하여 ’21년에 이어 여전히가장 바쁜 하늘길로 집계되었고, 미주·일본(약 29%), 중국·유럽행(약 19%)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주변 국가의 방역 정책이 항공 교통량 증가 추이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그간 닫혔던 하늘길이본격 회복세에 접어듦에 따라 증가추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도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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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고양특례시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기온이 떨어져도 생존율이 높아져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11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조리 시 개인위생 철저 ▲굴 등 해물·조개류 익혀먹기 ▲명절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은‘손 씻기·익혀 먹기·끓여 먹기’ 등 개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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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이민근 안산시장 “폭행 의혹 어린이집,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오픈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1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한 이 시장은 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를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관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육인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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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픈뉴스]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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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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