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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 물결의 장관’···“포천 명성산 억새 바다에 빠지다”
    (오픈뉴스=opennews)   국내 최고의 억새감상 1번지인 경기 포천시 명성산은 15만㎡에 달하는 벌판이 하얀 억새로 뒤덮여 가을속에 설경을 만나는 황홀감을 선물한다.   ▲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전경.(사진=포천시)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산정호수 명성산의 은빛 억새의 물결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1950년대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 밭을 일궈 삶을 이어가던 생존의 터전에 자리 잡은 억새는 매년 이맘때면 은빛 향연을 뽐낸다.   단풍을 품고 있는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거쳐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닿을 수 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을 보고 있자면 힘들게 오른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 속으로 흠뻑 빠지게 된다.   산정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병풍과 같은 웅장한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호수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불리고 있으며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은 수변데크길, 송림이 울창한 숲길,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데크, 조각공원 등 약 3.2㎞에 이르는 평탄한 길로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걷는 내내 호수가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아 산정호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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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식약처, 덜 달게·덜 짜게 건강한 일주일 급식 캠페인 운영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4∼25일까지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5곳을 대상으로 '덜 달게·덜 짜게 건강한 일주일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나트륨·당류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장인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별로 일주일 동안 주제를 정해 급식을 제공한다.건강한 일주일 중 하루는 '미각체험', '룰렛게임', 'OX 퀴즈'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해 재미와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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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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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식약처, ‘발암물질’ 검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269품목 판매 중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69개 품목의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사심의위원위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 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26일 01시부터 잠정판매 중지된 의약품이 요양 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참고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수는 25일 기준 총 144만 명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처방 받은 병원 ·의원에서 해당 의약 포함 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 등을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 받은 병 ·의원 또는 약국에서 재처방 재조제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은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유통 정보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도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라니티딘 인체 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계 부처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안전에 관한 공제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색 사이트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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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비치코밍 페스티벌’ 개최
      (오픈뉴스=oennews)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마을기업인 에코에코협동조합(대표 화덕헌)과 오는 25일부터10월 1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2회 다시 쓰는 해운대 비치코밍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비치코밍'이란 해변(beach)을 빗질(combing)하듯이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이를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환경보호운동을 뜻한다.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28일 오후 4시 쓰레기 밴드, 아이돌밴드, 대학생 버스커 등이 축하공연을 펼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는 막을 올린다.   축제 기간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한가운데 지난여름 사용하고 남은 물놀이용 폐튜브 700여 개를 활용한 지름 20m, 높이 10m 규모의 대형 돔 구조물 '해운大돔'이 설치된다.   돔 안에서는 비치코밍 작품 전시, 해양오염 사진전이 열린다. 조개껍질 등의 바다 쓰레기로 액자, 모빌, 돛단배를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체험비는 5천 원이고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도니다.   플라스틱 물고기가 지구를 삼키는 형상의 8m 높이의 '해운大 물고기'도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해운대 비치코밍 영화제'는 29일, 내달 2일, 9일 오후 7시 '해운大돔'에서 열린다.   세계 유수 환경영화제에서 수상한 '플라스틱 바다', '웨이스트 랜드', '알바트로스'를 상영한다. 현장신청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비치코머들의 활동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비치코밍 세미나'도 이색적이다.   내달 5일 오후 6시 '해운大돔'에서 열리며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경남에서 활동하는 '통영 오션' 등이 참가한다.   내달 6일 오후 3시에는 화덕헌 에코에코협동조합 대표가 자신의 저서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 이야기'를 소개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비치코밍 북토크'가 열린다.   시민, 관광객과 함께 바다 청소에 나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비치코밍데이'도 마련된다.   오는 29일과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송정해수욕장 구덕포과 청사포 공영주차장에서 각각 열리며 바다 쓰레기를 주워 오면 에코백을 증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페이스북(beachcombingkorea)'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해부터 피서객들이 사용한 튜브와 거리의 현수막을 재활용한 돗자리를 제작해 물놀이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해수욕장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주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는 의미에서 에코에코협동조합과 함께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며 "축제 현장을 찾아 추억을 만들고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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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 질본 “치매 예방, 남녀 차별화된 관리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치매 임상연구 결과, 남녀가 치매 예방을 위해 다르게 관리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는 비만인 경우, 남자는 저체중일수록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빨라져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 과제명은 ‘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이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1322명(남자 774(58.5%), 여자 548(41.5%)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하였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비만)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교육 연수가 대뇌피질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9월 10일자로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원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또한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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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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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인 이모 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 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 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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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4천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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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식약처,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이나 콩, 아몬드 등에 핀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무엇보다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독소는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곰팡이들이 생산하는 자연독소로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파튤린 등이 있다.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의 올바른 구입, 보관 및 섭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알갱이 겉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갱이가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변색한 것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껍질을 벗겨 보관하는 것보다 곰팡이독소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땅콩 등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는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눈 다음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일단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장마철에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이 파랗거나 검으면 쌀이 곰팡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밥을 지어 먹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여름철에 견과류 등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co.kr> 알림·교육> 교육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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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9-06-27
  •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3조6000억원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이 약 3조 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지난해에만 약 147억원을, 그동안 총 913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내 기업이 진출했거나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총 3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 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또한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로,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까지 129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이 협정을 추진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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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오픈뉴스=opennews)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인포그랙픽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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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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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전국 58개 자연휴양림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곳에서
    (오픈뉴스=opennews)   산림청이 전국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숲나들e’를 개설했다.   ‘숲나들e’ 메인화면.   ‘숲나들e’에서는 유명산, 천보산, 팔공산 등 모두 58개 자연휴양림(국립 42, 공립 16)을 예약할 수 있다.   영인산, 서귀포, 붉은오름 3개 공립 자연휴양림은 다음달 3∼5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숲나들e’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foresttrip.go.kr’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전국 170개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연휴양림 근처나 이동 경로상 맛집과 관광지를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카카오i)로 자연휴양림을 검색·이용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나들e로 연말까지 모든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산림레포츠, 숲길 등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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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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