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IN 기사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국가보훈부, 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서울서 개최

  [오픈뉴스]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매일 17시부터 21시까지(17일은 15시부터 시작)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됐던 만세운동 장소인 '발안장터(경기 화성)'는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연기념문화제 소개,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양양장터'에서는 양양 출신 독립운동가 작품 전시와 광복80주년을 주제로 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괴산장터'는 괴산지역 독립운동가 탈 공연 물품 등을 선보이고, 전주 3·1운동의 발상지인 ｢남문밖장터｣에서는 남문밖시장 만세운동 소녀들을 테마로 한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안동장터(경북 안동), 구포장터(부산), 강진장터(전남 강진)도 각 지역 학생과 단체 등이 참여해 독립운동가 소개와 관련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광복80장터'에서는 각계에서 기증이 이뤄져 총 11,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배우 정태우(간편식품),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신유빈 국가대표 탁구선수(사인라켓)와 ‘배구여제’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사인공, 유니폼), 이근호 현 축구해설위원(사인공), 현정화·김택수(탁구), 장수영(배드민턴) 등 전현직 국가대표 스포츠인들도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했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도 물품 후원과 바자회에 참여한다. 이번 '광복80장터' 운영은 장터별 해당지역 지자체와 기관·단체 등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봉사단 80명이 함께한다. 국민봉사단에는 MZ세대로 구성된 봉사단체 ‘크래용’과 미국 국제학교(Springfield Commonwealth Academy)의 한인 유학생,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보훈외교단’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광복80장터'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 ‘모두의 보훈드림’에 기부되는 것은 물론, 과거 국채보상영수증을 재연한 포토프레임의 네컷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키링’ 제작, 미래 대한민국의 소원을 적어 남기는 ‘소원 나무’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복80장터'는 첫날인 17일 오후 5시, 강정애 장관의 기증품 전달과 광복80장터 점등식으로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하나되어 추진된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 한해 다채로운 광복 80주년 사업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5-01-15

• 서울시, 설 연휴 기간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일일 7만 7천명 수송

  [오픈뉴스]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귀성, 귀경길 지원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가 증편 운행된다. 시는 ‘2025년 설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버스 운행 증차 및 시설물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긴 연휴로 평소보다 지역 이동과 귀성, 귀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교통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연휴 전인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증편 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운송으로 평시 대비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54회, 인원은 1만 9천 여명 각각 늘어나 약 7만 7천여 명의 승객을 수송하게 될 예정이다. 평시 대비 증차 현황은 운행 대수 2,574대(412대·19%↑), 운행 횟수 3,927회(654회·20%↑), 수송인원은 77,603명(19,432명·33%↑)이다.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도 나선다.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등 시설물 운영상태 사전 점검을 통해 터미널 이용객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연휴 전 4개소 터미널에 시‧구 합동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귀경·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는 긴 연휴로 활발한 지역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교통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교통편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오픈뉴스]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X-Ray) 검색라인에 구축하여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군포시,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오픈뉴스] 군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3가 다당 백신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1회 접종만으로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폐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65세 이전에 1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접종할 수 있고, 65세 이전에 23가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부산국제록페스티벌', '2024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오픈뉴스] 부산시는 국내 최장수 록 음악 축제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예비 및 현행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인지도, 유동 인구 증가율, 총소비 증가율 등 축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해 우수축제 3개를 선정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해(2024년) 처음으로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으며, 우수한 콘텐츠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로 고속 성장해 온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해 행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해 6만여 명의 역대 최대 관람객을 유치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광활한 삼락생태공원에서 국내외 78개 팀의 유명 아티스트가 공연을 펼치고 다른 지역 관람객이 79퍼센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정상급 대표 출연자(헤드라이너)를 비롯한 다채로운 출연진(라인업) 구성과 국내 최대 규모의 무대 규모로, 젊은 층 관람객들의 기대와 열정을 충족시켰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지난해(2024년)에는 처음으로 ‘로드투부락(Road to BU-ROCK)’이라는 사전 행사를 서울, 부산, 대구에서 개최해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는 사상구 지역 주민들이 축제 안내요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푸드부스’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 축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흐름(트렌드)에 맞춰, 부산만의 특색있는 지역 음식인 밀면, 돼지국밥과 함께 산더미 어묵과 아귀강정, 새우탕탕파전 등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메뉴를 개발해 축제에서 선보여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기존의 돼갈후(돼지갈비후라이드)는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우리시는 이번 수상을 동력으로 삼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부산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글로벌) 음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5

• 제주 보훈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2개소 추가지정, 총 20곳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2개소를 신규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화정형외과의원’과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센트럴치과의원’이다. 오는 1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이들 병원에서는 기존 18개 위탁병원과 동일하게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4

• 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진

  [오픈뉴스] 충북도는 14일 지난 1월 13일,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3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음성군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약 6.3km 떨어진 곳으로, 충북에서의 네 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24번째 발생 사례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만여 마리에 대하여 14일 살처분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종오리 2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금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1월 13일 23시부터 24시간 동안 음성군을 포함해 진천군, 괴산군, 충주시, 증평군 등 인접 4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 명령은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동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 농가 70호와 역학 관련 농장 6호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 및 AI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로 인해 외부 차량의 출입 빈도가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겨울 철새 이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4

• 국민권익위, “취약계층이 보호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시행 3주년(’25.5.19.)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2월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확대(’25년 50개 추가, 이용기관 총 1,262개)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도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됐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