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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문 인력 채용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총 32명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식품·의료기기 등 직렬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발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순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과 위기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인성검사를 하고,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9급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요건으로 신설·반영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기회제공 확대, 공정·투명한 절차,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3대 채용 목표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이나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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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된 원료의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이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이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품별 1회 이상 중점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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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9-04-10
  • 복지부, “복제약, 개발 노력에 따라 ‘차등가격’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네릭 제도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한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아울러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및 요양기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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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한방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예방·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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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문체부, ‘남파랑길’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
    (오픈뉴스=opennews)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는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코리아둘레길은 이미 조성돼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둘레(동해, 남해, 서해, 비무장지대 지역)를 잇는 사람·자연·문화를 만나는 걷기 여행길 이다.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강원도 고성 구간 770㎞의 동해안 걷기 여행길)에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두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코스)으로 구성됐다. 남파랑길 세부 구간 90개는 여행자의 1일 이동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구·해수욕장 등 지역 내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성, 여행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 등을 고려해 구간별 시작점과 끝점을 정했다.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가진 관광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한류길’, ‘한려길’, ‘섬진강 꽃길’, ‘남도 낭만길’, ‘남도 순례길’ 등 5가지 주제 길을 정했다. ‘한류길’은 영화와 한류의 도시, 대도시와 자연의 반전 매력을 보유한 부산부터 창원까지의 구간,  ‘한려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보여주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고성에서 통영·거제·사천· 남해로 이어진 구간,  ‘섬진강 꽃길’은 섬진강과 꽃 경관이 아름다운 하동부터 광양까지의 구간,  ‘남도 낭만길’은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해를 따라 낭만을 체험할 수 있는 여수에서 순천·보성·고흥으로 이어지는 구간,  ‘남도 순례길’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흥에서 강진·완도·해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문체부는 남파랑길 구간 중 인문·지리·문학·역사·종교 등 주요 주제별로 걷기여행 길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걷기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순례, 답사, 휴양,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 창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남해안의 멋과 가치를 체험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높고 걷기여행 안전성과 매력성이 높은 17개 대표 구간을 추천했다. 또한, 남파랑길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요소들을 활용해 ‘나만의 인생사진 명소 걷기’, ‘길 위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인물’, ‘남도 식도락 여행’, ‘작품 속 주인공 되어보기’, ‘산업단지의 낮과 밤, 반전 경관 체험’ 등 남파랑길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장거리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확충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파랑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대표 구간을 선정해 상설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과 연계한 이어걷기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홍보, 맛집과 숙박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진 공모전 개최와 안내책자 제작, 남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점검 여행(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 하반기에 남파랑길을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 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남파랑길 구간의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기존에 조성된 남해안 주변의 걷기여행길을 상호 연계해 남파랑길을 남해안의 대표 여행길이자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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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 복지부, ‘암 예방의 날’ 개최…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2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 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암 예방 홍보대사 포스터 (보건복지부)   이날 행사는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암 예방·관리 정책들을 소개했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 정준 연세대학교 교수, 조관호 국립암센터 전 양성자치료센터장 등 유공자 10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 암검진 항목에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을 추가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하는 등 말기환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나선다.   암은 식습관, 금연, 금주, 운동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7만 9000여명이 숨져 전체 사망원인의 28%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서 ‘3-2-1’에 의미를 두고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한다. 국가폐암검진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 검진 효과를 평가한 후 도입이 결정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검자 1만 3692명 중 76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68.1%는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해 암생존자 통합 지지사업도 본격화한다.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소아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도 2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또 분산돼 있는 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 연구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등 암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암관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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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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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 ‘중년여성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관악구 지역사회 건강통계(2017년)에 따르면 40·50대 세대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울감은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년여성은 월경, 출산, 폐경 등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변화와 신체적 쇠퇴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중년여성의 우울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경우 자살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중년여성의 우울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강좌와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5일 10:00에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백희숙 강사를 초빙해 마련한 강좌로 중년여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과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4일 매주 금요일 09:30∼12:30에는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룹상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심리검사 ▲인생의 전환기에 대한 이해 ▲상처받은 과거 마음 치유 ▲인생목표 재설정 ▲새로운 부부관계 정립 ▲다시 힘찬 출발 등의 주제로 총 5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악구 40세∼50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화(02-879-4911) 또는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여성들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겪을 수 있는 우울감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터가 되는 관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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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대상 무료 이동약국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강원 강릉시는 강원도 약사회(회장 전승호), 강릉시약사회(회장 김동민)는 옥계 산불피해 이재민 및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피해지역 현장에서 무료 이동약국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약국 운영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계면사무소를 비롯해 5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영양제, 피로회복제 등 무료로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해 복구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제대로 찾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는 이재민 및 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한다.   또한 강원도약사회는 이번 산불로 틀니를 소실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이재민 대상으로 완전균형영양식 150개도 함께 제공하며 강릉시약사회와 매년 해외 및 지역 주민 무료 진료 봉사에도 참여하고 꾸준한 후원 및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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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식약처, 식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문 인력 채용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총 32명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식품·의료기기 등 직렬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발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순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과 위기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인성검사를 하고,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9급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요건으로 신설·반영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기회제공 확대, 공정·투명한 절차,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3대 채용 목표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이나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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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된 원료의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이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이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품별 1회 이상 중점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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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6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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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9-04-05
  • 복지부, “복제약, 개발 노력에 따라 ‘차등가격’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네릭 제도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한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아울러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및 요양기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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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9-03-27
  • 한방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예방·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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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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