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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는 용인, 평택을 비롯해 화성, 이천, 오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의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877억 원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877억 원은 지역화폐 발행액 4조 3,255억 원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51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올해도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 오직 민생이다. 경기도민의 민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청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877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15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에 1,805억 원 ▲옥청-포천 광역철도 건설 30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399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27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88억 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1,330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7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8,796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민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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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김동연 경기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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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안돼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고,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7.17. ~ 8.9.)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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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식약처, "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거짓.과대 광고 제품"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7.12.~8.1.)했다.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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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경찰청, 한-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오픈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11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쿠알라룸푸르)을 방문하여 ‘라자루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정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에 따라 양 기관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치안 총수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조기에 진압하고 역내 마약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도피사범 검거 ‧ 송환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화 금융사기를 포함한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고, 말레이시아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 범죄가 20.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국외 도피사범 추방·송환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응원을 요청했다. ‘라자루딘 후세인’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치안 한류 사업과 한-아세안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사이버사기 등 초국가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불확실한 미래 치안 환경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방문 기회에 아세안 10개국 치안 협의체인 아세아나폴 사무국을 방문하여 ‘조우 린 툰’ 사무국장과 마약·사이버사기 등 역내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아세안 10개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에는 30만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엄격한 마약 통제에 대한 아세아나폴 회원국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역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만나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양국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약정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한-말레이시아 간 약정 체결 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1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30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초국가 범죄 차단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특히 마약유통·사이버사기 등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증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역내 치안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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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서해선 일산역 연장개통, 고양시 일산역에서 개통식 개최

  [오픈뉴스]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식이 8월 25일 오전 11시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일산역 2번 출구 방향)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일산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식 다음날인 26일 첫차(05시)부터 일산역에서 첫 운행을 개시하는 서해선은 김포공항과 부천 소사, 안산 원시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지난 7월 1일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오는 26일 대곡에서 곡산, 백마, 풍산, 일산역까지 6.8km 4개 역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다. 시는 경의중앙선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연장 구간 운행을 위해 총 109억 원을 투입해 개통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일산역까지 서해선이 연장되면 일산역~김포공항은 기존 50분에서 19분으로, 일산역~소사역은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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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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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 수돗물 놀이터 `아리수 나라` 광장…어린이대공원 새명소로 조성

  [오픈뉴스] 서울시가 2010년 국내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아리수 나라’의 외부공간을 가족 휴게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2022년) 개관 후 12년만에 아리수 나라의 내부 콘텐츠를 전면 리뉴얼하여 노후화된 체험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돗물 체험‧홍보관으로 재조성한 바 있다. 2022년 내부 콘텐츠 리뉴얼에 이은 이번 외부공간 전면 새 단장을 통해 ‘아리수 나라’를 어린이들이 물과 환경에 관련 된 다채로운 체험뿐아니라, 가족 휴식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은 그동안 이용객들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고 공간을 단절시켰던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조성되는 주요 공간은 ‘물빛놀이터’, ‘열린광장’, ‘피크닉가든’ 등으로 하나의 열린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물빛놀이터’는 이용객들이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바닥분수를 광장형으로 넓게 확장하고 앉음벽 및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열린광장’은 공간을 단절시키는 잔디언덕을 제거하여 물빛놀이터와 진입부를 연결하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한다. ‘피크닉가든’은 물빛놀이터 공간과 녹지로 분리하여 소음이 완화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막구조텐트 주변 공간도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공간 조성공사는 8월 말 착공해 오는 11월 초 개장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아리수 나라’ 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통로 확보 등조치를 통해 관람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아리수 나라 외부공간 새단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체험의 공간뿐 아니라 학부모 등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도 제공할 것이라며 물과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리수 나라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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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주민 ‧ 사업성 모두 만족하는 노선으로 재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 23일 확인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B/C 0.36, AHP 0.325)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된 이후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하고,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세훈시장과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동영상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을 강조하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종합평가에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①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②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③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하여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①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②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③ 예비타당성조사 순 등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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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000명 출국조치

  [오픈뉴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하여,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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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