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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B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와 양질의 금융거래와 법무서비스를 손님께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금융거래 및 법무서비스'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키로 해 향후 양질의 법무서비스가 손님께 제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 3만여 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손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날 협약식에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의 상생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박승오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1-02
  • 인천공항,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달 31일 오후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생태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 인천공항,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을 출품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은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경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평가를 통해 생태, 공원, 정원, 주택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시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생태부문 대상 수상의 주인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중 화물터미널 IC 주변 지역 조경으로, 기존의 석산을 활용해 서해안의 섬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토취장이었는데, 발파 작업 시 기존의 석산을 자연스러운 섬 모양으로 만들고 주변 지역에는 억새 등을 심음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간에 아름다운 생태 조경을 조성했다.   바람이 불면 섬 모양의 바위 주변에 대규모의 억새 군락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며 멋진 바다와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인천공항공사 양기범 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객분들께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1-02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KTV 방송화면캡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01
  • 은성수 수은 행장, “자동차부품업계 자금난 숨통 뚫겠다”
    (오픈뉴스=opennews)   ▲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기업 현장방문의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일 은 행장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거래기업 티앤지를 방문해 자동차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티앤지는 상용차 조향·현가장치 생산해 현대전주상용차 및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 중인 강소기업이다.   현재 자동차부품업계는 매출감소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금융권의 여신한도 및 대출 축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설종훈 티앤지 대표이사는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특성으로 인해 영세 부품사는 물론 1차 부품업체들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인건비 등 당장 회사 운용에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고 업계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 행장은 "자동차부품업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쓴다'는 심정으로 유동성 지원과 금리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출 및 이익감소,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곤란을 겪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시 대출금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수은이 이를 흡수해 업계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은 행장은 이날 업체 방문에 이어 수은 전주지점과 광주지점을 찾아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은 행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 산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1-01
  • [전문]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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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여가부,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초보 아빠수첩' 무료 배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정보를 담은 '초보 아빠수첩'을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 '초보 아빠수첩'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작한 핸드북(소책자)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 자녀가 5세 연령에 이르기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생활 속 육아 정보를 수록했다. 최근 '아빠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보건소와 국민민원창구 등에서 '초보 아빠수첩'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KB국민카드 지원으로 추가 배포하게 됐다. '초보 아빠수첩'은 자녀 발달단계별 특징과 육아법을 선배 아빠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빠육아 3대 미션(임무) 정복'에서는 시각자료를 활용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신생아 목욕시키기 등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산후 아내돌보기' '아빠 관점에서 보는 출산부터 3일간의 여정' 등 아빠역할에 특화된 양육정보도 담겨 있다. 11월 중 전국 보건소·산부인과에 배포해 출산(예정)부모라면 누구나 산모수첩(표준모자보건수첩)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파일 형태로도 제공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는 5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로 번역본을 게재하니, 우리말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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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권익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 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 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둘째,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 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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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SKT,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 20만 돌파
    ▲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가 대한민국 중년을 걷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KT)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의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이 AIA생명, SK㈜ C&C 와 함께 손잡고 지난 8월 말 선보인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다. SK텔레콤 고객 또는 AIA생명 고객이 앱을 통해 주 단위 걷기 목표(주간 미션) 달성 시 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분석 결과, 전체 가입자 중 1회 이상 주간 미션을 달성한 비율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주간 미션 달성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40%)로 20대(20%)의 2배를 기록했다. 주간 미션을 달성한 자의 걸음을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220바퀴(약 900만㎞)에 달한다.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 고객 또는 AIA생명 고객이 주간 미션을 달성 시 매주 3천원, 월 최대 1만2천원씩 총 6개월간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통신요금할인 혜택을 원치 않는 고객은 매주 ▲스타벅스 커피 1잔 ▲뮤직메이트 400회 음악듣기 ▲영풍문고 4천원 상품권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혜택은 통신요금 할인이다. 전체 주간 미션 달성자의 70%가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해 두 달간 약 6억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았다. 주간 미션 달성 시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익월 통신요금이 자동 할인되는 편리한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양맹석 MNO사업지원그룹장은 "건강습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편리하게 통신비 할인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새롭고 차별화된 제휴 혜택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T/통신
    2018-11-01
  • SK브로드밴드,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 11월 출시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마련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등 3개 아파트단지에서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시작한 2.5기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확대 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0기가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책과제로 국내 기업과 함께 국산용 10기가 랜카드를 11월까지 개발, 검증을 통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10기가 속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고가의 외산 랜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나, 국산 랜카드가 개발되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10기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코엑스에서 기존대비 4배 빠른 차세대 WiFi 서비스 'T와이파이 AX'를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속도 4.8기가 Wifi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년간 회사가 축적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술력을 바탕으로 10기가 인터넷 장비산업 발전과 함께 10기가 환경에 이용 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서비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최대 유선 정보통신 박람회(BBWF, 브로드밴드 월드포럼)에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한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NG-PON2 기술)로 최고 서비스 상을 받은 바 있다.
    • 오픈BIZ
    • IT/통신
    2018-11-01
  • 하림,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서 무료 시식회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참가자를 위한 무료 시식회를 연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오는 11월2일과 3일,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리는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현장에서 하루에 선착순 300명씩 이틀 동안 총 600명에게 직접 조리한 '춘천식 순살 닭갈비'를 주먹밥으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하림의 '춘천식 순살 닭갈비'는 100% 국내산 닭고기 순살이 특제 양념에 버무려져 있어 프라이팬에 붓고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에 한 코스씩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매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제주올레 5, 6, 7코스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하림이 무료 시식회를 여는 2일차와 3일차 코스에는 섶섬과 보목포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제지기오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국궁장, 이중섭 거리,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실컷 즐길 수 있는 서건도~두머니물 해안 구간도 있다. 하림은 2일엔 6코스의 ‘서귀진성’, 3일엔 7코스의 ‘속골’에서 무료 시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가을여행 주간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올레걷기축제'에서 건강한 닭고기 요리를 선물할 계획"이라며 "걷기 좋은 계절,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제주 올레를 걷고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 주먹밥으로 기분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0-31
  • 유인드론 시험비행·신소재 도로포장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포장의 재료 범위를 확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한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좋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하고 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져 모든 중소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도 신설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또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이 가능해지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이들에 대한 시장진출도 쉬워진다. 규제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정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의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선제로 발굴했다. 규제샌드박스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지금은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으나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향후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5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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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위조지폐, 스마트폰으로 즉시 감별한다"
    다음달 1일부터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달 1일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지난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 개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내달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들이 감별 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로 회신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시스템 정식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은 위조지폐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감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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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 감찰 등을 실시,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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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KT, 이집트 수에즈 경제구역에 ICT 솔루션 공급
    KT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동서양을 잇는 주요 해상 무역로가 위치한 이집트에 첨단 ICT 전파에 나섰다. ▲ KT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수에즈 운하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으며, 전화선만으로 최고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구현해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기가 와이어(GiGA Wire)'를 카이로에서 첫선을 보였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이집트 이스마일리아(Ismaillia)에 위치한 수에즈운하청(SCA, Suez Canal Authority) 본부에서 수에즈 운하에 ICT 기반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KT와 SCA, 그리고 KT의 이집트 사업파트너인 GGTT(Giga Global Telecom & Technology)의 3자 간 MOU로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KT의 황창규 회장, SCA의 모하브 마미시(Mohab Mameesh) 청장, GGTT의 모하메드 루시디(Mohamed Roushdy) 회장 등 3사의 수장과 함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KT는 MOU에 따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보안 및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사업에는 기가 와이어, KT-MEG, 기가 아이즈(GiGA Eyes), GiGA IoT 등 KT가 보유한 통신, 에너지, 안전 분야의 기술 및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가 투입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서 마미시 수에즈운하청장을 만난 황창규 회장은 이집트에 수출된 기가 와이어를 비롯해 KT-MEG, 기가 아이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과 관련해 KT와 SCA가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CA는 2015년 수에즈 운하 복선화 증설 이후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Suez Canal Economic Zone)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하 주변의 부지를 산업단지, 항구, 조선소, 테크노파크, 교육시설 등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오후에는 이집트 카이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집트 기가 와이어 개통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KT 황창규 회장, 윤여철 주이집트 한국대사, 유비쿼스 이상근 사장 등과 함께 이집트 ICT 사업자인 GGTT의 모하메드 루시디 회장, 오사마 야신(Osama Yassin)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이집트 현지 언론이 참석했다. 개통식에서는 기가 와이어 솔루션의 인터넷 속도를 시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가 와이어 솔루션을 적용해 개통식에서 시연한 인터넷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992Mbps로 나타났다. 기가 와이어 개통행사에 참석한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기가 와이어의 빠른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이집트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 건물이 많아 통신망 개선이 쉽지 않았다. K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가 와이어는 별도의 광케이블 개설 없이 구리 전화선만으로 최고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집트의 오래된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는 이미 GGTT와 100억원 규모의 '기가 와이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가 와이어 수출 사상 최대 성과에 해당한다. KT는 이 계약을 토대로 이집트 통신 사업자들에게 기가 와이어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사업이 대기업(KT)과 중소기업(유비쿼스)이 동반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협력사 유비쿼스와 기가 와이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 후 수출까지 함께했다. 유비쿼스는 기가 와이어 이집트 수출에서 장비 생산, 기술지원 및 AS를 맡았다. KT의 '기가 와이어'는 이집트에 앞서 미국 보스턴, 보츠와나(아프리카), 말레이시아(아시아) 등에 수출돼 빠른 속도를 인정받고 있다. KT는 이집트 기가 와이어 개통을 발판으로 인근의 요르단, 수단, 탄자니아 등 다른 국가로 기가 와이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KT 황창규 회장은 이번 이집트 방문에서 현지 ICT 리더들을 만나 KT 기가 솔루션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29일 황창규 회장은 이집트 최대 통신사인 TE의 아흐메드 엘 베헤리(Ahemd El Beheiry) CEO와 만난 자리에서 기가 와이어 사업 현황을 설명한 후 5G, 스마트시티,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GGTT의 모하메드 로시디 회장과 만남에서는 이집트에서 기가 와이어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KT의 우수한 혁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에즈 운하에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집트의 ICT 경쟁력이 향상되면 KT의 글로벌 위상 또한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5G 시대 개막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맞춰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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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
    (오픈뉴스=opennews)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바로 면허 취소…매주 금요일 밤 전국 동시 집중단속 ▲ JTBC방송화면 캡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음주운전이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된다.   또한 현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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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삼성전자, 초소형 이미지센서 신제품 2종 출시
    ▲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  삼성전자가 픽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0.8um(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선보인다. 두 제품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미지센서 중 가장 작은 크기의 픽셀 제품으로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해 1.6um 픽셀 크기의 이미지센서와 동일한 수준의 고감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 '아이소셀 플러스(ISOCELL Plus)' 기술을 적용해 픽셀 간 간섭현상을 억제하면서도 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색 재현성을 높였다. '아이소셀 플러스'는 신소재를 적용해 빛 간섭을 줄임으로써 작은 픽셀에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한 삼성전자 자체 신기술로, 카메라 감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제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한 4천800만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은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두운 촬영 환경에서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임으로써 밝은 이미지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3천2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촬영 환경에서도 적절한 밝기와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실시간 HDR 기능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태양을 마주 보고 있는 역광의 상황처럼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큰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해 실시간 방송이나 화상회의에 큰 장점이 있다. 최근 카메라 기능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며, 하나의 기기에 고화소 이미지센서를 여러 개 탑재한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멀티 카메라와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의 큰 화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고화질의 초소형 이미지센서가 필요하다. 두 신제품 이미지센서는 초소형 픽셀 사이즈와 테트라셀 기능으로 고화질과 초소형을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품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마케팅팀 허국 상무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초소형 고화소 이미지센서 요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0.8um 픽셀 이미지 센서로 고객 만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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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오픈뉴스=opennews)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씨름’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다.   해당 심사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다.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한,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CULTURE
    • 레저·스포츠
    2018-10-30
  • 정부, 전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점검…“무관용 원칙”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관리)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비산먼지관리)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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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역대 최단기간에 수출 5000억 달러 돌파…연 6000억 달러 전망
    연간 수출액이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월 29일 오후 5시 05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이자 처음으로 10월 중에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상회해 사상 최대치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의 5737억 달러이며, 11월 17일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 FTA 활용 수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유망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 유도 ▲FTA 발효국 수출 활성화 등 수출 진작 노력이 올해 수출 선전에 기여했다.   품목별로는 SSD(차세대 저장장치, +39.0%), MCP(복합구조칩 직접회로, +21.5%),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12.5%) 등 주력품목 내 고부가 품목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씩 증가했다.   또한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DP, 차세대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14.6%에 달해 총 수출증가율(4.7%)을 3배 이상 상회했다.   화장품(+31.6%), 의약품(+25.4%) 등 유망 소비재 주요품목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품목 다변화도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10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일본, CIS) 수출이 증가해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지역 수출증가율은 중국 19.9%, 일본 13.2%, CIS 7.4%, 아세안 3.2% 등 이다.   한편, 주요 FTA 발효국의 수출증가율이 8.6%로 총 수출증가율 4.7%를 넘어서고 각국의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점유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활성화도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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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철저한 예방접종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을 29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발병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로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접종하고 만 4~6세에 MMR 백신 접종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를 통해 접종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두는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학교와 학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 가지 말아야 한다.   또 단체생활에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단체생활에서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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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샘표 ‘2018 우리맛 위크 가을 버섯’ 행사 성료
     △ ‘2018 우리맛 위크 가을버섯’ 행사 참가자들이 버섯 미각체험을 해보고 있다.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25일(목)부터 28일(일) 까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샘표 우리맛 공간에서 개최한 ‘2018 우리맛 위크 가을버섯’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나흘간 약 800여명이 방문해 ‘버섯’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건강하고 쉽고 맛있게 버섯 요리를 즐기는 법을 배워갔다.   이번 ’우리맛 위크’는 가을 제철 식재료인 ‘버섯’에 대한 우리맛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료의 맛을 살리며,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이다. 샘표는 2016년부터 식문화 발전을 위해 우리맛의 기본인 장과 다양한 식재료, 조리법 등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소비자들이 우리 맛을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우리맛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기간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야생버섯과 재배버섯의 향미와 촉감을 확인하고 버섯을 육수로 활용하는 법과 조리 방법에 따라 버섯의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직접 체험하고 요리 레시피를 배우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주부 김이주씨는 “평소 버섯이 몸에 좋은 건 알았지만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다양한 버섯을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유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미각체험을 통해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버섯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특히 우리맛 위크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우리맛 미식회-셰프들의 버섯’행사에는 강민구, 김정호, 이준, 조희숙, 최현석, 조은희, 박성배 등 국내 유명 셰프들이 직접 선택한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리도 맛보고, 버섯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농부, 과학자, 식품MD 등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있는 관계자들이 초대되어 한국 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맛을 쉽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샘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식재료를 쉽게 맛있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샘표의 우리맛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우리맛 위크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익숙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요리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맛을 계속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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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범시행 가맹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칭 ‘제로페이’.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내년부터 ‘제로페이’(가칭)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0%대 결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의 시행에 앞서, 29일부터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이다.   아울러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는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했을 때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시 0.5%가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가칭 ‘제로페이’로 불렸던 명칭은 대국민 공모(9월 27일∼10월 22일)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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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000억원 조성”
    (오픈뉴스=opennews)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올해 2000억원, 내년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850억원이 모집된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11월 초부터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혁신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써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출실적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역시 2012년 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며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시적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지표는 양호하다”며 “은행의 단기 외채 비중, BIS 비율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외 순채권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버퍼(buffer)도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한국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등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 등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건전한 대외건전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역시 비우호적인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 및 견조한 수출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먼저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6조 7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10월에만 4조 5000억원을 순매도해 증시의 변동폭이 커졌다”며 “올해 들어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입되다가 9월 이후 채권의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투표, 2017년 북 핵실험 때와 비교해 채권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은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진 2016년 6∼12월에 9조 7000억원, 북 핵실험 여파로 시장이 출렁인 2017년 8∼12월에 7조 8000억원의 순유출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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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내달 3~4일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오픈뉴스=opennews) 전남 영암에서 드높은 하늘 위로 드론 레이싱과 패러글라이딩 등 다채로운 하늘축제가 펼쳐진다.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대 항공 레저 축제인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6개 종목 국토부장관배 대회가 개최된다. F16 비행시뮬레이션, 열기구 VR 영상체험, 드론 조립·조종 등 20여 개의 체험프로그램과 항공사, 항공레저스포츠업체, 한국항공협회 등 15여 개의 전시프로그램 등 많은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3일 개막식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이 펼쳐지고, 제전 행사기간에는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월출산 국화축제도 열려 제전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항공레저와 함께 오색국화의 향연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항공레저스포츠제전.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02-318-00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 스포츠와 월출산 국화축제 등 인근 관광자원으로 어느때 보다 풍성한 항공레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드론 등 기초 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 마련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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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KT, ICT로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보라카이 첫 선
    (오픈뉴스=opennews) 지난 6월 KT 황창규 회장이 필리핀 정부에 직접 제안해 구축작업을 진행한 ‘스마트 보라카이(Smart Boracay)’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여행 환경이 제공된다.    KT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필리핀 보라카이의 재개장 개소식에 참석해 스마트 보라카이 프로젝트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보라카이 칵반 항구에서 열린 개소식은 KT 글로벌컨설팅/수행단장 김성인 상무, 필리핀 환경부 로이 시마투 장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 및 K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는 필리핀 정부가 4월부터 시작한 보라카이의 환경정비 작업 기간 중 섬의 주요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보라카이 프로젝트를 6월부터 진행했다.   스마트 보라카이 프로젝트를 통해 KT는 가장 먼저 보라카이의 주요 관광지인 화이트 비치, 칵반 항구에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앞으로 화이트 비치와 칵반 항구에서 지도 찾기, 메신저 이용 등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필리핀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KT의 공공 와이파이의 빠른 속도와 안정성에 놀라워했다. 또 칵반 항구에는 안면인식까지 가능한 지능형 CCTV와 연간 약 3만50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했다.   항구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마녹마녹에는 관제센터를 구축해 칵반 항구에 설치된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KT는 관제센터 운영 노하우를 현지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도 앞서 진행했다.   KT는 보라카이의 주민을 위해 학교와 병원에도 ICT 솔루션을 제공했다. 발라박 초등학교 교실 1개에는 스마트 스쿨 솔루션이 적용돼 전자칠판과 태블릿PC 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30명까지 최첨단 교실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치리아코 티롤 병원에 제공한 E-헬스케어 솔루션과 원격 초음파 검진 기기 2개를 통해서는 검진결과를 태블릿PC에 설치된 E-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KT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KT 글로벌컨설팅/수행단장 김성인 상무는 “KT는 통신 네트워크뿐 아니라 스마트에너지, 재난·안전·보안 등에서 보유한 혁신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필리핀 스마트 보라카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라카이를 찾는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앞선 ICT 솔루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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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SKT, 와이브로 서비스 올해 말 종료 계획 발표
    (오픈뉴스=opennews)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2018년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1만7000명 수준이다. 와이브로는 2006년 상용화된 이래 전국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고속·대용량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세계 주요국에 수출돼 국내 통신장비 산업 활성화를 이끌었고, 다양한 통신 관련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국내 제조사의 기술 개발에도 기여했다.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술 개발, 관련 업계와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LTE·5G 등 대체 기술 진화, 와이브로 단말·장비의 생산 및 공급 부족, 해외 사업자 및 국내 가입자 지속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가입자가 LTE 전환 시 ‘T포켓파이’ 단말을 무료 증정한다. 또한 기존 대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T포켓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요금제를 신설, 가입 시점부터 2년 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가 LTE전환 또는 서비스 해지 시 기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을 전부 면제할 방침이다.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29일부터 시행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 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12월 말을 목표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기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MMS), T월드 홈페이지 및 각종 앱, 우편·이메일 요금 안내서, 인터넷·신문·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및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LTE 전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존 가입자는 전국 T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 양맹석 MNO사업지원그룹장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객 안내,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가 다가올 5G 시대에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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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하림 동물복지 브랜드 ‘그리너스’ 제품 8종, 마켓컬리 입점
    ㈜하림의 동물복지 브랜드 ‘그리너스’ 제품을 프리미엄 온라인 식재료 배송업체 마켓컬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마켓컬리에서 판매되는 ‘그리너스 8종’ 제품 이미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동물복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그리너스’ 제품 8종이 26일부터 마켓컬리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너스’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생산시스템을 도입한 하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한 닭을 상품화한 브랜드다. 천연 식물성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 성분 및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다.   마켓컬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너스’ 제품은 통닭(800g)과 닭볶음탕용(800g), 닭다리(400g), 가슴살(400g), 윗날개(300g), 아랫날개(300g), 다리살(300g), 안심(300g) 등 모두 8종이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동물복지 무항생제 브랜드 ‘그리너스’ 제품을 온라인 식재료배송업체 마켓컬리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마켓컬리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를 까다롭게 선별해 소개하고,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해주는 샛별배송이 특화된 만큼 소비자들이 ‘그리너스’ 제품을 더욱 편리하고 신선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림은 동물복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리너스’ 판매처를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다각화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0-29
  • 南北, 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11개 완전파괴 합의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 전방 GP의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MBC방송화면캡쳐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합의사항을 6개 항의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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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8
  • LG유플러스, '5G 국산 전송장비' 서울 수도권 구축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세계 최초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G 국산 전송 장비인 '100G 스위치'를 서울 수도권에 모바일 백홀망에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참고로, 모바일 백홀망은 무선 기지국 장비들의 데이터 트래픽을 모아 코어(Core) 장비로 전달해주는 유선 전송망을 말한다. 100G 스위치는 LG유플러스가 국산 장비 제조사인 '다산네트웍솔루션즈' 및 '유비쿼스'와 공동 개발한 고성능 집선 장비로, 5G 무선 기지국과 유선망 간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전송 장비 대비 46배 많은 데이터를 10배 빨리 처리하면서도 장비 크기와 소비전력은 기존 장비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5G 네트워크 고도화의 핵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다산네트웍솔루션즈, 유비쿼스 양사의 개발 장비를 5G용 장비로 채택하고, 모바일 백홀망에 순차 적용을 시작해 서울 및 경기 일대에 450여대를 우선 구축했다. 향후 5G 네트워크 구축일정에 맞춰 전국망에 약 9천여 대의 장비를 추가 구축할 예정으로, LG유플러스는 원활한 장비수급을 위해 수십억 원 상당의 직접 지원자금을 양사에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장비에 서비스별로 트래픽 경로를 결정해주거나 조정해주는 '세그먼트라우팅(Segment Routing)'은 물론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있어 5G망 트래픽 제어 및 처리효율 향상,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 보장 및 서비스 품질의 차별적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상헌 네트워크개발담당은 "5G서비스의 막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고용량 유선 네트워크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백본 스위치 국산화에 힘을 쏟아 온 LG유플러스는 백홀과 프론트홀 등 국내 중소 제조사들이 강점을 보이는 5G 유선 장비 시장에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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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정부, 혁신도시 발전위해 5년간 4조3천억 투입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 혁신도시 발전 계획(국토교통부)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 3000억 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돼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 지원 2조 9000억 원(67%), 정주여건 개선 1조 1000억 원(26%), 상생발전 3000억 원(7%)으로 구성돼 있다.   계획에 반영된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와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대구 첨단의료 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울산 친환경 에너지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 태양광 에너지 ▲전북 농생명 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 MICE 등이다.   먼저 부산 혁신도시는 바다에 인접해있고, 인근에 해양 플랜트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해양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있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빌리지를 건립하고, STEM 빌리지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도 의료 및 제약·바이오관련 기업이 118개사가 입주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테마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신 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북은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로 한화큐셀 등 앵커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태양광 기업 69개가 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기관이 있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인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산업으로 선정했다.   경북은 880개의 다수 자동차 관련 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4개)가 있다. 경북 혁신도시와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 부품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인근의 진주,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한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항공 국방기술센터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도 있어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 도서관과 교통·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와 병원 등도 건립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숙박,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따라 국제 인지도가 높고,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같은 MICE 지원기관이 있어 ‘스마트 MICE’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인근 마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주변지역의 발전도 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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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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