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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도난된 석조 불교문화재 2점 회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사범단속반에서는 2000년 10월 도난당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1701년 제작)와 2013년 1월 도난당한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조선 시대) 등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을 27일 오전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들은 본래 울산시 신흥사와 창원시 상천리 폐사지에 있다가 도난됐는데, 이후 개인자택 등지에서 은닉되고 있다가 적발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도난문화재를 불법으로 취득 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이번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흥사 승탑부재는 사각의 석재에 '강희사십신우당대사사삼월일'로 확인된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돼 있다.   특히, '우당대사'라는 명문을 통해 청나라 강희제 재위 40년인 1701년에 조성된 승탑인 것을 알 수 있다.   사각의 석재는 조선 시대 일반적인 종형 승탑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특이한 사례로, 경남지역 불교 유적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재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승탑부재에는 연꽃을 돋을새김(양각)한 면석이 있는데, 울산 신흥사의 승탑석재와 동일한 문양이다.   이 승탑부재는 현재 비지정문화재이나, 울산·경남 지역의 조선 후기 승탑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기념비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변 지역 승탑과의 시기적, 지역적인 유사성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후기 석조물의 양식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창원시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불두(부처의 머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통견식(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의 대의를 입고 가부좌한 모습을 볼 때 여래상으로 판단된다.   여래상은 둔중한 체구에 불신의 양감이 적고 결가부좌한 양발이 모두 드러나 있으며, 옷자락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여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석조여래좌상은 국립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승탑부재의 경우 울산시와 신흥사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도난된 문화재들을 조속히 회수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부합되는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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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출시
    ▲ 제네시스 G90(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지 나인티)을 공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27일 신라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G90의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현대차 이원희 사장은 “지난 3년간 제네시스는 국내외에서 그 성능과 디자인을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면서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 및 최첨단 기술을 G90에 집중적으로 담아내었고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고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G90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 브랜드 최초로 국내에서 선보인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이날 출시를 계기로 차명을 북미, 중동 등 주요 럭셔리 시장과 동일하게 G90로 일원화했다.   앞으로 제네시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 디자인,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국산 최고의 차를 넘어 글로벌 명차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네시스는 2019년 상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등 시장 상황에 맞춰 G90를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G90, G80, G70로 완성된 세단 라인업에 SUV 3종을 2021년까지 출시해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할 전망이다.   G90는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디테일 ‘지-매트릭스(G-Matrix)’를 비롯해 신차 수준으로 바뀐 외장 디자인 △내장 소재 고급화 및 향상된 디테일의 내장 디자인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지능형 차량관리 서비스 등 최첨단 커넥티비티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진 가이드 램프 등 첨단 주행 편의 및 안전 △공기 청정 모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등 강화된 편의성이 특징이다.   G90는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7706만~1억995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 8099만~1억1388만원, 5.0 가솔린 모델 1억1878만원이다.   세부 트림별 가격   3.8: △럭셔리 7706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9179만원 △프레스티지 1억995만원 3.3T: △럭셔리 8099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9571만원 △프레스티지 1억1388만원 5.0: △프레스티지 1억1878만원   실제 G90는 혁신적으로 진화한 G90만의 디자인, 차별화된 편의성, 안전성, 주행 성능 등이 고객의 기대감에 부응하며 12일부터 11일간 실시한 사전계약을 통해 총 6713대가 계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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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식품…마늘·김치·버섯·생강
    (오픈뉴스=opennews) 환절기 건강관리에 필요한 면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늘과 김치, 버섯 등 우리 농산물 위주로 골고루 먹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올바른 소비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의 연구 결과를 27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농진청과 한국영양학회는 소비자가 궁금해 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식품 관련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식품소비 영양 정보를 제공해왔다.   먼저 지난 2016년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마늘에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물질이 풍부해 면역 체계에 기여하는 미생물 구성에 도움을 준다. 대식세포·T세포·B세포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하루 2.56g의 분말형 마늘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등이 활성화 됐다. 아울러 감기 등 질병 발현과 일수가 유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의 경우 20~30대 성인 여성이 일주일 동안 하루 150g씩 먹었더니 하루에 15g 먹은 대조군보다 장내 유해미생물 증식은 억제되고 유익미생물 증식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2주는 하루 200g의 김치를 먹고 그 다음 2주는 먹지 않는 방식을 2번 반복해 8주 동안 관찰한 결과, 김치를 먹는 동안 장내 유익 효소가 늘고 유해 효소는 줄었다.   또한 버섯 성분 중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성분은 베타글루칸(β-Glucan)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강도에 따라 면역 활성이 결정되므로 모든 버섯이 면역 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효능에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지버섯, 상황버섯, 표고버섯 추출물 등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따르면 느타리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중이염, 후두염 등 어린이 환자의 재발성 호흡기감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생강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며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Curcumin) 성분 역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 보충제를 섭취한 후 염증 매개체인 TNF-α가 유의하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선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과장은 “환절기 건강관리에 필요한 면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늘과 김치, 버섯 등 우리 농산물 위주로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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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상 첫 南北 공동 등재
    (오픈뉴스=opennews) ▲ 회의에서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왼쪽부터),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북측 대표단의 장명호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이 등재 확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한국 20번째·북한 3번째 유산…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   한반도 고유의 전통놀이인 ‘씨름’이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 공동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남북은 아리랑과 김장문화(김치 만들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 중이나 각각 시차를 두고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려 공동 등재는 아니었다.   모리셔스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당초 일정보다 앞서 긴급안건으로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상정한 뒤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씨름(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Ssirum(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북한은 2016년 12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고자 했으나 ‘정보 보완’ 판정을 받아 작년 3월 신청서를 수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씨름의 공동 등재를 논의했고 남북 정부는 각각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공동 등재 요청 서한을 제출했다.   씨름은 대한민국의 20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북한은 씨름의 등재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아리랑(2014), 김치 만들기(2015)를 포함해 3건으로 늘었다.   씨름은 명절이나 축제 기간에 열리며 약간의 공간과 모래만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등재는 문화재청, 외교부와 씨름협회간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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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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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문희상 의장,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예방 받아
    (오픈뉴스=opennews) ▲ (사진=국회사무처)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종성 의원(한-인도의원친선협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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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1-27
  • 삼성전자, '북미영상의학회'서 AI 진단보조기능 대거 선보여
    (오픈뉴스=opennews) ▲ 삼성전자가 '북미영상의학회'서 AI 진단보조기능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오는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북미영상의학회 2018'에 참가해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진단기기 전 제품군을 공개하고 삼성만의 독자적인 AI 진단보조기능들을 대거 선보였다.AI 기반 진단기기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 병원 또는 의료진을 지원하고 진단이 까다로운 병변의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 그 필요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삼성은 이 같은 의료환경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AI 기반 진단보조기능들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기기를 내세운 '초음파존'에서는 AI 기술을 적용해 유방 초음파 이미지에서 선택된 병변의 특성을 분석해 주는 '에스 디텍트 포 브레스트' 기능을 부각해 전시했다. 이 기능은 약 1만 개의 초음파 진단 사례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학습해 병변 유무 판단을 도와주고 그 특성을 분석해 표준화된 형태의 진단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비숙련 의료진의 유방암 진단 정확도를 향상한다.영상의학 전문가 토마소 빈센조 바르토로타 교수가 올해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10년 차 이상 전문의들의 경우 '에스 디텍트 포 브레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진단 정확도가 1을 만점으로 환산할 때 0.93에서 0.95로, 4년 차 정도의 경우 0.83에서 0.87까지 향상돼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서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엑스레이존'에서는 영상처리 시 AI 기법을 적용한 기능들을 선보였다.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갈비뼈 부분을 제거해 뼈에 가려진 폐 병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 서프레션'기능과 선명한 영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 부품인 그리드 없이 방사선량을 한 단계 낮추면서도 유사 수준의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심그리드'가 대표적이다. 서울아산병원 홍길선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서프레션' 기능은 비숙련 판독의들이 폐렴, 결핵, 폐전이 암 등 까다로운 폐병변 들을 판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현재 미국 FDA에서 심사 중인 폐결절 진단보조기능 'ALND'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CAD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았다.삼성서울병원 정명진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LND'의 3㎝ 이하 폐암 검출률이 92%를 기록해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보다 평균 7% 포인트 향상됨이 밝혀졌다. 'CT존'에는 내장 배터리가 탑재돼 폐 질환 CT 검진 차량, 뇌졸중 전용 응급차량,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CT를 전시했으며, AI 기술을 적용해 뇌졸중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뇌출혈 진단보조기능이 부각됐다. 'MRI존'에서는 사지 촬영용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AI 기술을 활용해 정상인과 골관절염 환자의 MRI 영상을 비교·학습하고 무릎관절의 주요 조직에 대한 분할 영상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는 진단보조기능이 탑재돼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절연골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삼성은 또한 제품군별 진단기기 전시 외에 'AI존'을 별도로 두어 학회 참가자들이 제품군별로 탑재된 AI 기반 진단보조기능 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포지엄도 마련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삼성 영상진단기기의 핵심 역량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전동수 사장은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적용한 삼성의 AI 기반 진단보조기능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종합 영상진단기기 업체로서 병원·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발전된 AI 기술로 진단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T/통신
    2018-11-27
  • 당정,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오픈뉴스=OPENNEWS) 연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1000만원씩 혜택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원 이하까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개선 등으로 나뉜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하는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한다.   정부는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p(평균 2.2%에서 평균 1.9%), 연매출 100억원∼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의 인하를 유도한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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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11-26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조기 개통
    (오픈뉴스=opennews) ▲ 서평택JCT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3km/h(66→89km/h) 빨라져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했다.   ▲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일부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내년 12월 전체 구간이 확장 개통돼 서해안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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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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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중기부,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총 1만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6천500개(위탁 1천500개, 수탁 5천 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수·위탁거래명세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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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8-11-24
  • 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오픈뉴스=opennews)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 논문 발표와 변리사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는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고재종 교수(선문대)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논문 공모전에 이어서는 변리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발표는 홍진영 변리사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5개국 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한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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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11-23
  • 숙종 기로소 입소 그린 ‘기사계첩’ 31년만에 국보 승격
    (오픈뉴스=opennews) ▲ 기사계첩.(자료=문화재청)  조선 숙종이 59세의 나이로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것을 기념한 행사를 그린 서화칩 ‘기사계첩(耆社契帖)’이 보물 지정 31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계첩은 숙종 45년(1719년)에 열린 행사 장면과 참석자 초상화 등으로 구성됐다. 궁중화원에 의뢰해 만들었으며 최종 완성 시점은 1720년이다.   계첩(契帖)이란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를 조직해 만든 화첩으로 보통 참석한 인원수대로 제작해 나눠 갖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기념사진과 유사하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을 우대하던 기관. 1719년 당시 숙종은 59세였기 때문에 기로소에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태조 이성계가 60세에 들어간 전례에 따라 입소했다. 기사계첩그림은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를 시작으로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순으로 실려있다.   그림 외에도 기로소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 경희궁 경현당 연회에서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의 발문, 기로소 문신 11명 명단, 문신들이 쓴 축시 등으로 구성됐다.   화첩 마지막 장에는 도화서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등 실무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다른 궁중회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기사계첩’ 만의 특징이다.   계첩에 수록된 그림은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명암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실성이 돋보이는 얼굴 표현 등 조선 후기 ‘궁중행사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18세기 이후 궁중행사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작 당시의 원형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고 그림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조선 시대 궁중회화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어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승격 이유를 밝혔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와 신흥사에 있는 ‘제진언집(諸眞言集) 목판’, 법장사가 보유한 ‘묘법연화경’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는 14세기에 제작됐으며 고려시대 천수관음보살도로는 유일한 현존품이다.   대비관음이라고도 불리는 천수관음은 40개가 넘는 큰 손과 눈이 촘촘하게 들어간 작은 손이 특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을 극대화한 존재다.   이 불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색됐으나 11면의 얼굴과 44개의 손을 지닌 관음보살이 비교적 잘 보인다. 아울러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필력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매우 우수한 조형감각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진언집 목판은 1658년에 신흥사에서 안심사본 목판을 다시 새긴 유물이다.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제진언집목록(諸眞言集目錄), 진언집(眞言集)으로 구성됐다.   한글, 한자, 범어(梵語)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16~17세기 언어학과 불교의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묘법연화경은 1405년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쓴 판본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7권 2책 완질본으로 구결(口訣)이 표기돼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있어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문화재에 대해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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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3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용카드도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은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와 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 권역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사업 절차 및 전산시스템 연계 안정성 등을 검증·보완하고,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연계 이자지원을 통해 간편한 결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성이 개선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또는 대표번호(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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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8-11-22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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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메일 피해 주의보 발령
    (오픈뉴스=opennews)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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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0일 개통…80분 단축
    (오픈뉴스=opennews) ▲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을 거쳐 처인구 남동을 잇는 국도 42호선 12.5㎞ 구간이 이달 30일 오후 2시 개통된다. 사진은 연장 5.1㎞의 신갈우회도로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로는 54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차선으로 건설됐다.   수원·신갈IC로부터 용인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42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신설 도로로 전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위치도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최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약 80분 단축된다   물류비용은 연간 76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신갈고가교(L=1.2km)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고, 용인시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사고예방과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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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대한민국 전통주가 한 자리에’…우리술 대축제 25일까지
    ▲ 우리술 대축제 포스터.  우리 전통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18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KOREAN SOOL FESTIVAL)’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국내외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소개하며, 우리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한 매력 속으로’라는 주제로 2030세대도 우리 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주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감성을 공유하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번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약 100개 우리술 제조업체가 참가해 전국 방방곡곡의 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화제가 된 남북정상회담 만찬주와 건배주, ‘찾아가는 양조장’에서 제조된 우리 술, 식품명인의 술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통주들을 한 번에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맛집으로 유명한 전통주점 12곳 등 다양한 외식업체가 참가해 우리 술과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2시 열리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회·유관기관장 등 전통주 업계 주요 인사들, 홍보대사인 배우 박건형과 수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술의 해외 홍보 확대를 위해 주한외국대사관도 초청할 예정이며,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전국 각지의 우리 술을 한 항아리에 모아 한 자리에서 화합됨을 표현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개호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통주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의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의 시상식이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올해 출품된 250여 개 제품 중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에는 용인 백옥쌀을 주원료로 해 600여 년을 이어온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증류주인 농업회사법인 ㈜술샘의 ‘미르40’이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탁주부문은 농업회사법인 ㈜술빚는 전가네의 ‘산정호수 동정춘막걸리’, 약·청주 부문은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과실주 부문은 도란원의 ‘샤토미소 로제스위트’,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비’가 뽑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술을 주제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와 우리술 관련 각종 대회, 우리술 빚기 체험 등 예년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1일차에는 우리술 대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박건형, 달샤벳의 수빈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우리술의 매력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주는 주제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차에는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 ‘코리안컵 칵테일대회’가 무대에서 펼쳐진다.   3일차에는 SBS 팟캐스트 말술클럽 공개방송, 우리술 전문가의 주제강연, 우리술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선발하는 ‘우리술 주안상대회’ 등이 준비돼 있어 3일 동안 참관객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설 체험장에서는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우리술 빚기 체험이 진행되며 우리술 퀴즈쇼, 우리술 해설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홈페이지(www.우리술대축제.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입장은 유료이며 인터파크티켓, 캔고루 사이트를 통해 사전 구매 가능하고 입장권 1회 구매 시 3일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술 대축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아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특별한 행사인만큼, 전통주의 소비층을 확대하고 우리 술을 즐기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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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하림,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얼큰 짜글이' 출시
    ▲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따뜻하고 칼칼한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하림이 닭고기를 넣은 '짜글이'를 선보였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21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하림 얼큰 짜글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림 얼큰 짜글이’는 육류를 빨갛게 양념해 각종 채소와 함께 자작하게 끓여내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짜글이에 국내산 닭고기 신선육을 적용한 양념육 제품이다. 추위 탓에 따뜻한 집에서 밥이나 술을 먹고 싶지만 외식 못지 않은 맛과 간편함,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반길 만한 제품이다. 밥 반찬은 물론 간단한 술 안주로도 제격이다.   ‘하림 얼큰 짜글이’는 적당량의 물을 넣고 10분 정도 가열하면 완성된다. 기호에 따라 감자나 양파, 대파, 콩나물 등을 더 넣으면 푸짐한 일품 요리로도 손색이 없다.   100% 국내산 닭고기 신선육을 사용해 더욱 믿을 수 있으며, 매운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특제양념을 첨가해 돌아서면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이 특징이다. 하림 ‘얼큰 짜글이'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림 온라인 공식쇼핑몰 하림몰(www.harimmall.com)을 비롯한 기타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300g에 6천원대.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에 한껏 움츠러든 소비자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줄 닭고기 짜글이 제품을 새로 출시하게 됐다”며 “건강한 닭고기와 특제 양념소스로 만든 ‘얼큰 짜글이’로 가정에서 손쉽게 이색 별미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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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 낙원악기상가, 2019 전시공간 기획지원 큐레이터 공모
      - 12월 14일까지 전시 기획자 발굴을 위한 ‘2019 d/p 기획지원 프로그램’ 공모 - 재능 있는 기획자 2인 선발해 전시공간과 전시 기획 지원금 200만원 지원 - 구글폼, 이메일 통해 지원 가능   낙원악기상가 4층 전시공간 d/p에서 오는 12월 14일(금)까지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기 위한 ‘2019 전시 기획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전시공간 d/p는 다양한 개인이 모이는 ‘우리들의 낙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 2회 신진 기획자와 아티스트를 발굴해 전시 기획을 위한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시 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엔 임나래 큐레이터가 선정돼 설치 작가 두이의 개인전 ‘Becoming a Chair’를 기획한 바 있다. 영상, 글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독특한 전시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두 번째 기획자로 선정된 박수지 큐레이터가 기획한 정은영 작가의 여성국극 프로젝트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 전시가 진행 중이다.   ‘2019 d/p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2명의 기획자를 선정하며,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약 132㎡의 전시공간과 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간 전시기획 경험이 1회 이상이면 응모 가능하며, 구글폼(https://goo.gl/forms/9NcjoBpaxidi3BPs2)을 통해 지원하거나 전시 기획서를 작성해 이메일(dslashp@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d/p 공식 홈페이지(www.dslash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12월 14일까지. 1차 서류심사 후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기획자는 12월 24일(월)에 발표된다.   전시공간 d/p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역량 있는 기획자들이 참신한 감각으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낙원악기상가는 앞으로도 악기와 음악, 전시와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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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오픈뉴스=OPENNEWS) ▲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중 착공한 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0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해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를 이용해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또한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또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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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10월 주택 매매거래 9만 2566건…지난해 보다 46.4% ↑
    (오픈뉴스=opennews)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 25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4%(6만 3210건) 증가했다. 5년 평균(9만 5548건) 보다는 3.1% 감소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73만 57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0만 310건)보다 8.1% 줄었으며, 5년 평균(83만 3324건) 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 보면 10월 수도권 거래량은 5만 4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증가했고, 지방(3만 7743건)은 19.0%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 거래량(41만 1785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감소, 지방(32만 3949건)은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 4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1%, 연립·다세대(1만 6715건)는 29.0%, 단독·다가구주택(1만 1292건)은 11.0% 각각 증가했다.   1~10월 누계기준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48만 822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연립·다세대(14만 4221건)는 12.3%, 단독·다가구(10만 3288건)는 13.4% 각각 감소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25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2% 증가했고, 지난달 보다 35.4%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53만 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8%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전월 대비 1.3%p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11만 67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4.6%, 지방은 40.3%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8만 49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7% 증가, 아파트 외(8만 7542건)는 36.6% 증가했다.   한편, 주택매매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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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공직 내 성폭력’ 피해자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힌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이들에 대해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상담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은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인사권자 등에게 있다.   인사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의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해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인사조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이번 제정안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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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혼밥·혼술족 늘자 가정간편식 상표출원 급증
    (오픈뉴스=opennews)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로 등장한 ‘혼밥’, ‘혼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을 위한 ‘가정간편식’ 분야의 소비시장이 급성장해 해당분야의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3.9%, 2015년 27.2%, 2017년 28.6 %로 점차 증가했다.   ▲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최근 5년간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의 상표출원이 2013년 43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6배 이상(연평균 6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조리·포장해 놓은 식품으로 식품공정에 따른 품목 분류로 보면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과 신선편의식품류가 해당된다.   특히 ‘조리된 피자’, ’조리된 수프‘, ’냉동면’ 상품의 경우 2013년에는 한 두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각각 75건(연평균 147%), 140건(244%), 86건(20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기업이 3737건(55%)으로 3080건을 출원한 개인(45%)보다 다소 많았다.   ▲ 상표별 출원 현황(2013~2017)<자료=특허청)  주요 기업을 보면 1위는 147건을 출원한 ㈜농심, 2위는 141건을 출원한 ㈜파리크라상에 이어 ㈜CJ(120건), ㈜대상(70건), ㈜SPC삼립(64건)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간편식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출원인수도 매년 증가했는데, 2013년 2017년 변화 추이를 부면 법인은 235개에서 364개로, 개인은 302명에서 459명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총 6291건(92%)으로 외국인 526건(8%)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식품의 특성상 유통과정 상의 이유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 주류여서 내국인의 내수시장 점유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나홀로족’을 겨냥한 ‘혼술’, ‘혼밥’, ‘홀로’, ‘혼자’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표 출원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3~2014년에는 20건 미만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매년 약 5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혼밥’, ‘혼술’과 같은 용어는 누구나 널리 사용하는 유행어에 해당해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 외에 다른 이의 상품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용어나 도형 등을 추가하여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   박양길 특허청 상표심사2과장은 “독신주의, 만혼,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 변화로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시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출원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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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외교부 여권민원실, 서초 외교센터로 내달 이전
    (오픈뉴스=opennews)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코리안리 빌딩 4층)에 있는 여권영사민원실과 여권과가 다음 달 17일 서초동 외교센터로 이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민원실은 다음달 14일까지만 운영하고 17일부터는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해외이주 신고 ▲영주귀국 신고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외교부는 민원실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작업을 주말 동안(12월 15~16일) 완료해 민원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권영사민원실과 여권과의 이전은 지난 7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외교센터에서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비게 되는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외교부는 이전 계기에 민원실 공간을 확장(504㎡→647㎡)하고 민원실 내에 여성 화장실, 수유실, 민원접견실 등 민원인 편의 시설을 확충해 보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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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1-19
  • 국내최대 공예 축제 ‘2018 공예트렌드페어’ 22일부터
    (오픈뉴스=opennews)  국내 최대의 공예 축제 ‘2018 공예트렌드페어’가 오는 22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 전문 박람회이자 공예 유통·사업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국내외 8개국을 대표하는 공예작가 1600여 명과 300여 개의 공예 기업 및 화랑(갤러리)이 참여한다.   또한 프리미엄, 산업, 인큐베이팅(육성) 등 총 3개 구역에 따라 주제관, 창작공방관 등 총 653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공예 시장의 활성화와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연계망 구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지난해 열린 ‘2017 공예트렌드페어’(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공예트렌드페어의 주제관에서는 내년 4월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에 열리는 ‘한국 공예의 법고창신(法古創新)전’을 미리 선보인다.   연출을 맡은 정구호 예술감독은 ‘묵묵하고 먹먹하다’를 주제로 우리 공예 작품을 전통 수묵화적 기법으로 해석한 기획 전시를 열면서 먹의 정직함과 단호함, 형상의 명료함과 아름다움, 재료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한국 공예의 진면목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쇼케이스관에서는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내 삶의 도구, 공예’라는 주제로 우리 생활공간과 식물조경(가드닝, Slow Pharmacy), 서적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가 아닌, 가꾸고 지속하는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공예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밖에도 ‘공예시장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국내 구매자는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 등 10개국 해외 구매자들을 초청해 참여 작가들과의 만남, 거래 성사 후의 수출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 2018 공예트렌드페어 주요작품 이미지  한편 공예 분야 학생들을 위해 대학관의 참가비를 대폭 낮추면서 청년 공예 작가들이 창의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수 작품상’을 신설했다.   행사에 참여한 화랑(갤러리)들은 현장에서 작가를 선정하고 해당 화랑에서 기획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영국·일본·홍콩·태국·대만 등이 참가하는 해외관에서는 자국의 독특한 공예품들을 전시한다.   참여 작가와 현장에서 소통하는 ‘토크 스테이지’를 마련해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세계 공예의 최신 흐름과 유통·마케팅 분야 정보들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2018 국제공예포럼’에서는 ‘지역 지향 시대의 공예의 가치 및 공예 유통 활성화’를 주제로, 국내외 도시와 지역이 공예를 매개로 성장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전시장 내 카페에서는 일회용품의 대안으로 도자기 잔과 쌀로 만든 빨대를 비치해 환경 보호와 공예품의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공예를 주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예트렌드페어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여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사로, 생활 속의 공예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홈페이지(http://craftfair.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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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文대통령 “한국정부 추구 포용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19일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   의장님,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APEC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피터 오닐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진전이 사회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APEC에서 “디지털 미래와 포용적 성장”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상들은 ‘APEC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에 합의했습니다. 경제, 금융, 사회 분야별 포용성 증진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성의 증진은 APEC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나는 앞서서 노력한 국가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가 회원국들 간에 공유되기를 바라며,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합니다. 회원국들이 포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APEC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APEC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회원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포용의 개념이 핵심적인 가치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중소기업, 교육,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아태지역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지역 내 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APEC 청년기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APEC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역내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도국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APEC 이러닝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달 말에는 필리핀과 공동으로 ‘APEC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비전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는 전자적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증진 APEC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합니다.   각 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금 창설과 운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협력과 노력이 디지털의 미래를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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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자동차 번호판에 디자인 도입…국민 선호도 조사
    (오픈뉴스=opennews) ▲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민 선호도조사를 진행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했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은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야간 시인성이 증대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적용 중이다.   반사필름을 적용하면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디자인 도입안의 세부 요소별 특징(자료=국토교통부)  국민 선호도조사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와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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