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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원악기상가, ‘추억의 악기 수리’ 신청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방안 한 켠에 뽀얗게 쌓인 먼지와 함께 잊혀져 가는 오래된 악기를 새 악기처럼 수리∙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서울시와 함께 지난 9월 시작한 ‘추억의 악기 수리’ 행사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는 16일까지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등 추억이 깃든 악기를 수리하고 싶은 이유와 사연을 구글폼(https://goo.gl/5Ww92h)에 작성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악기 수리비를 지원한다. 악기 수리는 낙원악기상가의 장인들이 맡는다. 40년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낙원악기상가의 터줏대감 ‘진성악기’ 유재복 대표부터 영국에서 악기 수리를 전공한 ‘한양악기’ 최신해 대표, 절대 음감으로 정확한 피아노 조율 실력을 자랑하는 ‘명품피아노’ 황창연 대표, 색소폰 수리의 달인 ‘베델악기’ 김연성 대표 등 악기 수리의 고수들이 참여한다.   '추억의 악기 수리' 이벤트를 통해 고장 난 기타를 수리한 김용진씨는 “초등학생 때 외삼촌에게 선물 받은 기타를 수리하려고 이벤트에 응모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고마운 기타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다 낙원악기상가 수리 고수께서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다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챙기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추억의 악기 수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장인의 기술과 정성으로 새 것처럼 수리된 악기를 평생의 반려악기 삼아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억의 악기 수리’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가 신청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kwonmusic)과 블로그(http://blog.naver.com/enakwon)에서 가능하다.  한편, 낙원악기상가에서는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낙원의 고수와 함께하는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는 낙원악기상가에서 25년간 우쿨렐레 전문 매장을 운영해온 ‘에클레시아’ 박주일 대표가 낙원의 고수로 참여해 우쿨렐레에 대해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12월 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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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 LG유플러스, 5G 서비스 준비 박차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최적의 셀 설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대·중·소 기업을 잇는 5G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등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전파 발사를 시작하고, 내년 3월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적의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파 설계 프로그램 전문회사 프랑스 포스크(Forsk)와 손을 잡았다.   버라이즌, 보다폰, AT&T, 스프린트, 소프트뱅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보다폰인디아 등 글로벌 통신회사와 삼성, 노키아, 화웨이, ZTE 등 장비회사, 퀄컴 등 140개국 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포스크의 셀 설계 프로그램 에이톨(Atoll)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6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최초의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운영해 온 망운영 노하우와 세계 최고의 셀 설계 프로그램인 에이톨을 결합, 가장 최적화된 5G 셀 설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5G는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4G에 비해 전파 예측에 어려움이 큰 만큼 레이트래싱(Raytracing) 기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레이트래싱 기법은 전파가 전달되는 경로를 추적, 건물의 높이와 위치, 모양을 고려해 전파의 반사, 굴절, 회절을 계산해 예측하기 때문에 정교한 셀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장비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축된 LG유플러스만의 차별적인 4가지 고유 전파모델을 적용, 셀 설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더욱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작업 최소화를 통한 구축비용 절감, 통화 품질의 지역적 차이 제거, 커버리지 조기 확대 등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의 준비를 통해 최근 1차로 서울을 비롯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에 대한 셀 설계를 완성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사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오픈랩 운영 ▲산·학·연 협력 확대, ▲중·소 장비회사 육성 등 5G 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했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디바이스나 앱 개발사들이 보다 손쉽게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5G 오픈랩을 내년 중 오픈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테스트 공간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앱을 개발해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제 환경에 준하는 테스트 공간 등이 제공된다.   선행 서비스 개발을 통한 5G 영역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산학연과제로 올해 초다시점 홀로그램, 초고화질 VR, 실시간 영상 중계 및 원격 제어 서비스, 드론 및 RC카 원격제어 등 5G 기반 선행기술을 확보했다.   한양대와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 회사들이 5G 기술 및 장비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하고 해당 장비를 우선 도입한다.   LG유플러스는 5G 장비도입 초기부터 국내 중·소업체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객정보 및 정책 관리 장비, 코어망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백홀 장비 등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또 5G 장비를 개발 중인 전략 협력사에는 100억 원 자금을 제공하고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최주식 5G추진단장(부사장)은 "첫 전파발사를 목전에 두는 등 5G 시대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5G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되도록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개발, 상생과 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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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4
  • 중기부,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최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소상공인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함께 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 제3회 '소상공인의 날'(11.5)을 맞아 개최된 소상공인 대회는 '06년부터 매년 열려 온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최대 행사로,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우수제품 판매관 및 체험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유공단체 등 총 3개 부분에서 총 133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슬지제빵소 김갑철 대표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특허받은 찐빵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송장우 회장이 한국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소상공인의 복리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공단체 부문에서는 한국조리협회(대표: 김광익)가 다양한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장 옆에서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는 메이크업, 헤어아트 부문 등 11개 부문에서 11.2∼3일 양일간 일정으로 총 700여 명이 경연을 벌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는 뷰티세미나, 한 해 동안 뷰티산업을 빛낸 아티스트를 초청해 시상하는 뷰티 어워드, 경진대회를 마친 모델들의 퍼포먼스 등 분장예술인업계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행사장 곳곳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참가자 및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우수제품 판매관에는 30여개 협동조합, 소공인 등의 제품이 전시됐고, 체험관에서는 메이크업 체험, 떡 만들기, 꽃 만들기, 포장 체험 등 업종단체별 특색을 살린 행사가 진행됐다. 이 밖에, 현장지원관을 운영해 소상공인들이 금융, 불공정거래 등 경영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접수도 받는 등 주요 정책을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는 한편, 내년을 소상공인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경쟁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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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11-03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월까지 맞으세요”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혜택을 받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명 중 60.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명 중 80.6%가 접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접종률은 지난 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접종 어르신과 어린이는 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접종해야 한다”며 “접종 후 예방효과가 나타나려면 2∼4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해 11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은 전국의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은 11월 15일까지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백신 물량이 떨어질 때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관할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는 게 좋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올해는 12세 어린이까지 무료대상자도 늘어 보건당국에서도 매일 접종량, 추가배분량 등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자체·의료계와 협력해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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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2
  • 南北,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IOC에 전달키로
    (오픈뉴스=opennews)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오른쪽)이 2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남과 북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IOC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체육분과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부터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하고, 뜻깊은 계기에 친선경기진행 등을 비롯한 체육교류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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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스포츠
    2018-11-02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700여명 직접고용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천7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 결정을 발표한 지 200일 만이다.   직접고용 대상은 협력사의 정규직과 근속 2년 이상의 기간제 직원으로,수리협력사 7천8백 명, 상담협력사(콜센터) 9백 명 등 총 8천7백여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은 2일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직접고용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협력사 대표들과 합의도 진척돼, 전체 협력사의 90% 이상이 합의에 동의했다.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은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경력 입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업무 특성과 인력 구조,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둬 직접고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 등 전체 처우는 협력사 근무 시절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직접고용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체 임직원 9천여 명, 전국에 184개의 직영 수리 거점을 갖춘 국내 AS업계 최대 규모의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협력사 직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분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CS'에 11월 5일자로 입사하며 직접 고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상담 업무와 인력, 관련 산업의 트렌드를 면밀히 검토해 삼성전자서비스CS 설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CS는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해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했으며, 상담 업무 특성을 감안한 근무 환경과 제도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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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8-11-02
  • ‘벤처천억기업 572개’ 총 매출 130조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매출이 1000억원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총 572개사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은 2305억원이고 총 매출은 130조원인데, 이는 삼성, 현대차, SK에 이어 재계 매출 4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 벤처천억기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 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2016년보다 11.5% 증가한 572개사다. 이는 2005년 첫 조사(68개) 이래 처음으로 500개를 돌파한 것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으로 동종 및 관련 업계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두드러진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는데, 특히 신규 천억기업(59개사)의 매출액은 82.3%의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 또한 평균 4.1% 증가에 비해 신규 천억기업은 26.4%를 기록했다.   2017년도 벤처천억기업의 특징을 보면 기업당 평균 58억원을 R&D에 투자하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2.5%에 이르는데 이는 대기업(1.5%)과 중소기업(0.7%)보다 높은 비율이다.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은 21.0%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억기업 중 벤처투자를 받은 비율은 39.3%(221개)이고, 투자받은 업체 중에는 창업초기(창업 7년 이하)에 벤처투자를 받은 비율이 57.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천억기업(221개)은 거의 모든 면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341개)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 천억 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2016년보다 11.5% 증가한 572개사다. 이는 2005년 첫 조사(68개) 이래 처음으로 500개를 돌파한 것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으로 동종 및 관련 업계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두드러진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는데, 특히 신규 천억기업(59개사)의 매출액은 82.3%의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 또한 평균 4.1% 증가에 비해 신규 천억기업은 26.4%를 기록했다.   2017년도 벤처천억기업의 특징을 보면 기업당 평균 58억원을 R&D에 투자하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2.5%에 이르는데 이는 대기업(1.5%)과 중소기업(0.7%)보다 높은 비율이다.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은 21.0%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억기업 중 벤처투자를 받은 비율은 39.3%(221개)이고, 투자받은 업체 중에는 창업초기(창업 7년 이하)에 벤처투자를 받은 비율이 57.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천억기업(221개)은 거의 모든 면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341개)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개최한 기념행사에서는 벤처천억기업 뿐만 아니라 각 지원기관과 스타트업도 참여해 우수 천억기업 사례발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혁신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창업 이후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천억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천억기업이 등장할 때 한국경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처천억기업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천억 원 이상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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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2
  •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 114년만에 열렸다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 SBS방송화면캡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해 공원 조성 방향 등을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2005년 용산기지의 국가공원화 결정 이후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한계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미군의 부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서울시 및 미군이 협력해 용산기지 내부를 일반시민 등이 둘러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게 됐다.   1차 투어는 2일 개최되며 100여 년 만에 개방되는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어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1차 투어 이후 11월에는 용산부지 및 공원조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3차례(8, 16, 30일)에 걸쳐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례(7, 14일)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버스투어가 100여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용산기지의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인만큼, 이를 계기로 자연·역사·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2019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개소하는 등 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산미군기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부지반환 절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뉴스
    • 사회
    2018-11-02
  • 강릉에서 4세기대 신라 찰갑(札甲) 출토
    4세기대 신라 찰갑(札甲)이 완전한 형태로 영동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 토광목곽묘 서쪽에서 발견한 찰갑과 신라 토기(장경호) 모습. (사진=문화재청)   찰갑은 작은 미늘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갑옷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조사중에 출토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직사각형 형태로 동·서 방향으로 놓인 토광목곽묘에서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는 길이 약 3.05m, 폭 1.4m, 깊이 25cm 정도로, 바닥에는 지름 5~10cm의 작은 돌을 사용해 시상대를 마련했다. 시상대(屍床臺)는 무덤 내부의 바닥에 시신을 올려놓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이와 더불어 목의 뒷부분을 보호하는 목가리개(경갑, 頸甲), 어깨를 보호하는 어깨가리개(견갑, 肩甲)도 함께 확인되었다. 찰갑 옆에는 긴목항아리(장경호, 長頸壺),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 등 신라 토기들과 금귀걸이 한 쌍이 함께 부장되었는데, 4세기 대 강릉지방에 주둔했던 신라 장수의 것으로 추측된다.     토광목곽묘에서 나온 금귀걸이 출토 현장. (사진=문화재청)   삼국사기에 의하면 395년(신라 내물왕 42년) 말갈이 북쪽 변방(현재 강릉 인근)에 침입해 신라가 크게 패했고, 450년(신라 내지왕 34년)에는 하슬라(강릉의 옛 지명) 성주 삼직(三直)이 고구려의 변방 장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는 4∼5세기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 간에 국경 충돌사건이 빈번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강릉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신라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특히 초당동 고분군의 대형 석곽묘에서 금동관, 관장식(관식, 冠飾), 호접형(蝴蝶形, 나비모양) 금동 관모장식 등 신라 상류층의 물건들이 출토된 바 있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초당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찰갑은 이른 시기부터 신라가 강릉 지역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해왔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라면서 “신라의 영동지역 진출 시점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ULTURE
    • 문화
    2018-11-02
  • 문희상 국회의장, 'SBS D 포럼 2018'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SBS D 포럼 2018'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며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다"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간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은 투표하고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의회와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 주시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SBS D 포럼'은 SBS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대표 지식 나눔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2018년은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촛불집회, 미투, 갑질 폭로 등 개인이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상식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02
  • KEB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와 양질의 금융거래와 법무서비스를 손님께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금융거래 및 법무서비스'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키로 해 향후 양질의 법무서비스가 손님께 제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 3만여 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손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날 협약식에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의 상생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박승오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1-02
  • 인천공항,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달 31일 오후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생태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 인천공항,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을 출품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은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경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평가를 통해 생태, 공원, 정원, 주택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시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생태부문 대상 수상의 주인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중 화물터미널 IC 주변 지역 조경으로, 기존의 석산을 활용해 서해안의 섬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토취장이었는데, 발파 작업 시 기존의 석산을 자연스러운 섬 모양으로 만들고 주변 지역에는 억새 등을 심음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간에 아름다운 생태 조경을 조성했다.   바람이 불면 섬 모양의 바위 주변에 대규모의 억새 군락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며 멋진 바다와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인천공항공사 양기범 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해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객분들께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1-02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KTV 방송화면캡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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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1-01
  • 은성수 수은 행장, “자동차부품업계 자금난 숨통 뚫겠다”
    (오픈뉴스=opennews)   ▲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기업 현장방문의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일 은 행장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거래기업 티앤지를 방문해 자동차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티앤지는 상용차 조향·현가장치 생산해 현대전주상용차 및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 중인 강소기업이다.   현재 자동차부품업계는 매출감소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금융권의 여신한도 및 대출 축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설종훈 티앤지 대표이사는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특성으로 인해 영세 부품사는 물론 1차 부품업체들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인건비 등 당장 회사 운용에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고 업계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 행장은 "자동차부품업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쓴다'는 심정으로 유동성 지원과 금리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출 및 이익감소,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곤란을 겪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시 대출금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수은이 이를 흡수해 업계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은 행장은 이날 업체 방문에 이어 수은 전주지점과 광주지점을 찾아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은 행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 산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1-01
  • [전문]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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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여가부,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초보 아빠수첩' 무료 배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정보를 담은 '초보 아빠수첩'을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 '초보 아빠수첩'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처음 제작한 핸드북(소책자)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 자녀가 5세 연령에 이르기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생활 속 육아 정보를 수록했다. 최근 '아빠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보건소와 국민민원창구 등에서 '초보 아빠수첩'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KB국민카드 지원으로 추가 배포하게 됐다. '초보 아빠수첩'은 자녀 발달단계별 특징과 육아법을 선배 아빠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빠육아 3대 미션(임무) 정복'에서는 시각자료를 활용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신생아 목욕시키기 등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산후 아내돌보기' '아빠 관점에서 보는 출산부터 3일간의 여정' 등 아빠역할에 특화된 양육정보도 담겨 있다. 11월 중 전국 보건소·산부인과에 배포해 출산(예정)부모라면 누구나 산모수첩(표준모자보건수첩)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파일 형태로도 제공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는 5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로 번역본을 게재하니, 우리말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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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권익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 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 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둘째,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 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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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SKT,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 20만 돌파
    ▲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가 대한민국 중년을 걷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KT)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의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이 AIA생명, SK㈜ C&C 와 함께 손잡고 지난 8월 말 선보인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다. SK텔레콤 고객 또는 AIA생명 고객이 앱을 통해 주 단위 걷기 목표(주간 미션) 달성 시 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고객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분석 결과, 전체 가입자 중 1회 이상 주간 미션을 달성한 비율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주간 미션 달성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40%)로 20대(20%)의 2배를 기록했다. 주간 미션을 달성한 자의 걸음을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220바퀴(약 900만㎞)에 달한다. T건강걷기 X 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 고객 또는 AIA생명 고객이 주간 미션을 달성 시 매주 3천원, 월 최대 1만2천원씩 총 6개월간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통신요금할인 혜택을 원치 않는 고객은 매주 ▲스타벅스 커피 1잔 ▲뮤직메이트 400회 음악듣기 ▲영풍문고 4천원 상품권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혜택은 통신요금 할인이다. 전체 주간 미션 달성자의 70%가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해 두 달간 약 6억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았다. 주간 미션 달성 시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익월 통신요금이 자동 할인되는 편리한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양맹석 MNO사업지원그룹장은 "건강습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편리하게 통신비 할인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새롭고 차별화된 제휴 혜택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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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신
    2018-11-01
  • SK브로드밴드,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 11월 출시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마련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등 3개 아파트단지에서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시작한 2.5기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확대 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0기가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책과제로 국내 기업과 함께 국산용 10기가 랜카드를 11월까지 개발, 검증을 통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10기가 속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고가의 외산 랜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나, 국산 랜카드가 개발되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10기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코엑스에서 기존대비 4배 빠른 차세대 WiFi 서비스 'T와이파이 AX'를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속도 4.8기가 Wifi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년간 회사가 축적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술력을 바탕으로 10기가 인터넷 장비산업 발전과 함께 10기가 환경에 이용 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서비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최대 유선 정보통신 박람회(BBWF, 브로드밴드 월드포럼)에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한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NG-PON2 기술)로 최고 서비스 상을 받은 바 있다.
    • 오픈BIZ
    • IT/통신
    2018-11-01
  • 하림,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서 무료 시식회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참가자를 위한 무료 시식회를 연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오는 11월2일과 3일,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리는 '2018 제주올레걷기축제' 현장에서 하루에 선착순 300명씩 이틀 동안 총 600명에게 직접 조리한 '춘천식 순살 닭갈비'를 주먹밥으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하림의 '춘천식 순살 닭갈비'는 100% 국내산 닭고기 순살이 특제 양념에 버무려져 있어 프라이팬에 붓고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주올레걷기축제는 하루에 한 코스씩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매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제주올레 5, 6, 7코스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하림이 무료 시식회를 여는 2일차와 3일차 코스에는 섶섬과 보목포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제지기오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국궁장, 이중섭 거리,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실컷 즐길 수 있는 서건도~두머니물 해안 구간도 있다. 하림은 2일엔 6코스의 ‘서귀진성’, 3일엔 7코스의 ‘속골’에서 무료 시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가을여행 주간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올레걷기축제'에서 건강한 닭고기 요리를 선물할 계획"이라며 "걷기 좋은 계절,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제주 올레를 걷고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 주먹밥으로 기분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0-31
  • 유인드론 시험비행·신소재 도로포장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포장의 재료 범위를 확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한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좋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하고 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져 모든 중소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도 신설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또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이 가능해지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이들에 대한 시장진출도 쉬워진다. 규제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정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의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선제로 발굴했다. 규제샌드박스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지금은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으나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향후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500여개이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0-31
  • "위조지폐, 스마트폰으로 즉시 감별한다"
    다음달 1일부터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달 1일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지난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 개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내달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들이 감별 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로 회신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시스템 정식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은 위조지폐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감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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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0-31
  •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 감찰 등을 실시,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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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KT, 이집트 수에즈 경제구역에 ICT 솔루션 공급
    KT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동서양을 잇는 주요 해상 무역로가 위치한 이집트에 첨단 ICT 전파에 나섰다. ▲ KT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수에즈 운하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으며, 전화선만으로 최고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구현해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기가 와이어(GiGA Wire)'를 카이로에서 첫선을 보였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이집트 이스마일리아(Ismaillia)에 위치한 수에즈운하청(SCA, Suez Canal Authority) 본부에서 수에즈 운하에 ICT 기반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KT와 SCA, 그리고 KT의 이집트 사업파트너인 GGTT(Giga Global Telecom & Technology)의 3자 간 MOU로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KT의 황창규 회장, SCA의 모하브 마미시(Mohab Mameesh) 청장, GGTT의 모하메드 루시디(Mohamed Roushdy) 회장 등 3사의 수장과 함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KT는 MOU에 따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보안 및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사업에는 기가 와이어, KT-MEG, 기가 아이즈(GiGA Eyes), GiGA IoT 등 KT가 보유한 통신, 에너지, 안전 분야의 기술 및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가 투입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서 마미시 수에즈운하청장을 만난 황창규 회장은 이집트에 수출된 기가 와이어를 비롯해 KT-MEG, 기가 아이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과 관련해 KT와 SCA가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CA는 2015년 수에즈 운하 복선화 증설 이후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Suez Canal Economic Zone)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하 주변의 부지를 산업단지, 항구, 조선소, 테크노파크, 교육시설 등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오후에는 이집트 카이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집트 기가 와이어 개통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KT 황창규 회장, 윤여철 주이집트 한국대사, 유비쿼스 이상근 사장 등과 함께 이집트 ICT 사업자인 GGTT의 모하메드 루시디 회장, 오사마 야신(Osama Yassin)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이집트 현지 언론이 참석했다. 개통식에서는 기가 와이어 솔루션의 인터넷 속도를 시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가 와이어 솔루션을 적용해 개통식에서 시연한 인터넷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992Mbps로 나타났다. 기가 와이어 개통행사에 참석한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기가 와이어의 빠른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이집트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 건물이 많아 통신망 개선이 쉽지 않았다. K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가 와이어는 별도의 광케이블 개설 없이 구리 전화선만으로 최고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집트의 오래된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는 이미 GGTT와 100억원 규모의 '기가 와이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가 와이어 수출 사상 최대 성과에 해당한다. KT는 이 계약을 토대로 이집트 통신 사업자들에게 기가 와이어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사업이 대기업(KT)과 중소기업(유비쿼스)이 동반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협력사 유비쿼스와 기가 와이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 후 수출까지 함께했다. 유비쿼스는 기가 와이어 이집트 수출에서 장비 생산, 기술지원 및 AS를 맡았다. KT의 '기가 와이어'는 이집트에 앞서 미국 보스턴, 보츠와나(아프리카), 말레이시아(아시아) 등에 수출돼 빠른 속도를 인정받고 있다. KT는 이집트 기가 와이어 개통을 발판으로 인근의 요르단, 수단, 탄자니아 등 다른 국가로 기가 와이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KT 황창규 회장은 이번 이집트 방문에서 현지 ICT 리더들을 만나 KT 기가 솔루션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29일 황창규 회장은 이집트 최대 통신사인 TE의 아흐메드 엘 베헤리(Ahemd El Beheiry) CEO와 만난 자리에서 기가 와이어 사업 현황을 설명한 후 5G, 스마트시티,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GGTT의 모하메드 로시디 회장과 만남에서는 이집트에서 기가 와이어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KT의 우수한 혁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에즈 운하에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집트의 ICT 경쟁력이 향상되면 KT의 글로벌 위상 또한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5G 시대 개막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맞춰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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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
    (오픈뉴스=opennews)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바로 면허 취소…매주 금요일 밤 전국 동시 집중단속 ▲ JTBC방송화면 캡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음주운전이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된다.   또한 현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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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삼성전자, 초소형 이미지센서 신제품 2종 출시
    ▲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  삼성전자가 픽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0.8um(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선보인다. 두 제품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미지센서 중 가장 작은 크기의 픽셀 제품으로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해 1.6um 픽셀 크기의 이미지센서와 동일한 수준의 고감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 '아이소셀 플러스(ISOCELL Plus)' 기술을 적용해 픽셀 간 간섭현상을 억제하면서도 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색 재현성을 높였다. '아이소셀 플러스'는 신소재를 적용해 빛 간섭을 줄임으로써 작은 픽셀에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한 삼성전자 자체 신기술로, 카메라 감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제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한 4천800만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은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두운 촬영 환경에서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임으로써 밝은 이미지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3천2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은 밝고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촬영 환경에서도 적절한 밝기와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실시간 HDR 기능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태양을 마주 보고 있는 역광의 상황처럼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큰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해 실시간 방송이나 화상회의에 큰 장점이 있다. 최근 카메라 기능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며, 하나의 기기에 고화소 이미지센서를 여러 개 탑재한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멀티 카메라와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의 큰 화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고화질의 초소형 이미지센서가 필요하다. 두 신제품 이미지센서는 초소형 픽셀 사이즈와 테트라셀 기능으로 고화질과 초소형을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품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마케팅팀 허국 상무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초소형 고화소 이미지센서 요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0.8um 픽셀 이미지 센서로 고객 만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M1'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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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오픈뉴스=opennews)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씨름’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다.   해당 심사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다.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한,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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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스포츠
    2018-10-30
  • 정부, 전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점검…“무관용 원칙”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관리)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비산먼지관리)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0-29
  • 역대 최단기간에 수출 5000억 달러 돌파…연 6000억 달러 전망
    연간 수출액이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월 29일 오후 5시 05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이자 처음으로 10월 중에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상회해 사상 최대치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의 5737억 달러이며, 11월 17일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 FTA 활용 수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유망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 유도 ▲FTA 발효국 수출 활성화 등 수출 진작 노력이 올해 수출 선전에 기여했다.   품목별로는 SSD(차세대 저장장치, +39.0%), MCP(복합구조칩 직접회로, +21.5%),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12.5%) 등 주력품목 내 고부가 품목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씩 증가했다.   또한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DP, 차세대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14.6%에 달해 총 수출증가율(4.7%)을 3배 이상 상회했다.   화장품(+31.6%), 의약품(+25.4%) 등 유망 소비재 주요품목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품목 다변화도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10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일본, CIS) 수출이 증가해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지역 수출증가율은 중국 19.9%, 일본 13.2%, CIS 7.4%, 아세안 3.2% 등 이다.   한편, 주요 FTA 발효국의 수출증가율이 8.6%로 총 수출증가율 4.7%를 넘어서고 각국의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점유율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활성화도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0-29
  •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철저한 예방접종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을 29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발병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로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접종하고 만 4~6세에 MMR 백신 접종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를 통해 접종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두는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학교와 학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 가지 말아야 한다.   또 단체생활에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단체생활에서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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