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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5690원 인상
    (오픈뉴스=opennews)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 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 3670원이 인상돼 월 평균 92만 5039원이 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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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인다…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페이스북)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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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삼성전자, AHR 엑스포서 '혁신 공조 솔루션' 선보여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14일(현지 시각)부터 1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AHR엑스포'에 참가해 무풍에어컨을 포함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혁신 공조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로 2천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공조 기술과 제품을 공개하는 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정용부터 상업용에 이르는 무풍에어컨 모든 제품군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냉방 용량이 기존 대비 2배 확대된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정용 에어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첫선을 보인 무풍 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는 '2019 AHR 엑스포 혁신상' 냉방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이 제품은 1만5천700개의 마이크로홀을 통해 냉기를 분사해 직바람 없이 시원함을 유지해주며, 최대 5m 송풍거리를 확보해 넓은 공간도 빠르게 냉방해주고, 동작감지센서(MDS)로 운전 효율성을 높여 최대 55%까지 에너지를 절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외기전담 공조시스템(DOAS)과 전열교환기(ERV) 등 북미 시장에 특화된 환기 시스템 모든 제품군도 공개한다.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과 결합해 사용하는 'DOAS'는 외부 공기를 실내 공기와 유사한 온·습도로 바꿔 실내로 공급해 준다.   'ERV'는 환기를 위해 외부로 배출되는 실내 공기의 열에너지를 유입되는 실외 공기로 전달하는 한편 오염원은 재유입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쾌적한 공기뿐 아니라 실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냉난방 제품의 운전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OCF 기반의 Wi-Fi 기술을 적용해 다른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시스템에어컨 ▲가정 내 에어컨을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통해 음성인식으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기능 등 삼성만의 차별화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사용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솔루션도 선보였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재환 상무는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풍에어컨'부터 환기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 공조 솔루션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 에너지 효율에 탁월한 제품과 기술을 통해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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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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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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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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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오픈뉴스=opennews)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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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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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고시
    영광군 불갑산이 전라남도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됐다.   이에 따라 불갑산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갑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영광군 관광객 300만 시대를 선도하게 됐다.                                  @불갑산 도립공원(사진=염광군)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갑산도립공원 지정고시(안)'을 심의·확정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전라남도 7번째 지정이며 산으로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에 이어 4번째다.   불갑산 도립공원 면적은 6.89㎢이며 영광군 불갑면 5.58㎢, 영광군 묘량면 1.31㎢이다.   불갑산은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갑산에는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 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를 포함해 상사화 속 7종 중 5종이 자생하는 곳이다.   또한 문화자원으로 불갑사 대웅전과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군은 이번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고시에 따라 후속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 이른 시일 안에 '불갑산 도립공원' 결정 고시를 받아 불갑산을 '군민의 산이자 국민의 산'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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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7일부터 43일간 열려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홈페이지 캡쳐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구성됐다.   또 행사 기간 서울 청계광장에는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동대문과 홍대 등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 차량을 순환 운영한다.   한국의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8일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며 “방한 관광객과 국내 관광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열린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9-01-14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4
  • 대구서 홍역 잇달아…전국 확산방지 조치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야 한다.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MMR 2회 접종을 마쳐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9-01-12
  • 복지부,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 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 9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9-01-11
  • KEB하나은행,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KEB하나은행은 통산 18회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다.   무역금융 분야 시장지배력과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 고른 부문의 탁월한 역량을 국제적·지속해서 인정받은 결과다.   시상식은 BAFT 연례 회의 기간 중 진행됐으며 전 세계 금융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수상자가 선정됐다.   글로벌파이낸스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135개국 소재 글로벌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역금융 및 외국환 분야에서 대한민국 내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금융 거래 규모 성장에 맞춰 시장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탁월한 상품·서비스 품질과 기술력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FI사업부 관계자는 "통산 18번째인 이번 수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혁신적인 글로벌 금융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최초 'OAT수출이행 확인 서비스' 출시 ▲2018년 은행권 공동 'EDI연계 OAT 매입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기여 ▲중소기업 대상 외국환 컨설팅 지원 ▲거래업체 대상 수출입 아카데미 개최 등 무역금융 부문 신기술 도입과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1-11
  • LG전자·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자율주행 SW 개발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SW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진용 VS사업본부장, 윤용철 자율주행사업 Task리더, 임종락 VS스마트개발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크리스 카포셀라(Chris Capossela) 최고 마케팅 책임자, 산제이 라비(Sanjay Ravi) 자동차 사업 부문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본부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앞선 기술력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활용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목적 전방 카메라(Multi-Purpose Front Camera)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DSM, Driver Status Monitoring Camera) 등 인공지능 기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가상 비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Virtual Assistance Solution Accelerator)를 활용한 음성지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데이터박스(Data Box) 서비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SW의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애저'가 지원하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GPU(Graphic Process Unit) 등 연산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다양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기존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애저'를 이용하면 수 분 내로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가 졸음운전, 한눈팔기 등 운전자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차선, 사람 등 전방의 방대한 사물의 모습을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는다.   ADAS에 '애저'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탑재하면 ADAS의 구성요소인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와 다목적 전방카메라의 성능을 한 층 높일 수 있다.   다목적 전방카메라는 차량 전방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차량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차량 내 스피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스스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애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SW를 학습시키는 연산력 외에도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상 비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애저'의 가상비서솔루션 엑셀러레이터가 적용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를 편리하게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교통상황 확인, 주변 맛집 검색, 원하는 노래 재생 등 다양한 작업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애저'의 데이터박스 서비스는 세계 각지의 도로, 차선, 표지판, 차량 등 도로 위 모든 사물의 특징을 담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빠르고 간편하게 업로드 한다.   LG전자는 업로드 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SW에 학습시킨 후 ADAS에 탑재해 세계 곳곳의 도로와 차선, 사람 등을 잘 판단하는지를 국내에서도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LG전자의 뛰어난 자동차부품 기술력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동차 사업 부문장 산제이 라비는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교통 서비스 구축에 힘을 합치게 돼 뜻깊다"며 "양사가 협력을 통해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 및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되며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T/통신
    2019-01-09
  • 강원마트 사상 최대 연매출 123억 기록
    (오픈뉴스=opennews) 강원마트 홈페이지 캡쳐   강원도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지난해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원마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9월에는 개설 이래 최초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18년도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28억 원(29.5%) 증가하는 등 매년 매출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명절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 시의성 있는 판매기획·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재구매율 증가와 이에 따른 단골고객층 형성이 매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원마트는 봄나물, 여름 보양식, 가을설렘 아이템 등 600여 회에 이르는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의 판매 마케팅을 추진해 매회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왔으며 그 결과 절임배추, 옥수수 등과 같은 계절상품에서 양념갈비, 쌀, 간편 조리식품 등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18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과일, 쌀·잡곡 등 1차 농수산물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형유통업계의 '최저가', '빠른 배송서비스' 경쟁 속에서 지역의 쇼핑몰이 생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이어 롯데마트, 카카오팜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판매망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판로를 늘려나가는 한편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원을 통합하고 통합마케팅 ICT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중소상공인 생산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9-01-09
  • ‘장타왕’ 김대현, 군 전역…KPGA투어 복귀 시동
    (오픈뉴스=opennews)   @8일 전역 신고를 마친 김대현(사진=KPGA)   ‘KPGA 코리안투어 대표 장타자’ 김대현(31)이 8일 군 복무를 마치고 2019 시즌 KPGA 코리안투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대현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쳐 기쁘다. 10년간 투어 생활을 하다 군복을 입었다. 쉬지 않고 달려왔던 만큼 군 생활은 투어를 뛰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골프선수 김대현’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역 소감을 전했다.   김대현은 “이전과 다르게 골프에 대한 절실함이 강해졌고, KPGA 코리안투어 무대를 뛰었다는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료 선수들 그리고 팬들 모두 그리웠다”고 말했다.   19살의 나이인 2007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김대현은 통산 4승을 거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으로 KPGA 코리안투어의 장타왕에 오르는 숱한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2009년에는 303.682야드의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기록해 KPGA 코리안투어 최초로 평균 드라이브 거리 300야드를 넘긴 선수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번 2019시즌 목표는 다시 ‘장타왕’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아직도 장타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만큼 애착이 강하다”면서 “장타자라는 수식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생활 동안 어깨를 비롯한 전체적인 몸 관리를 철저히 했기에 충분히 자신 있다”면서 “이번 달 중순 미국 샌디에이고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근력 보강을 위한 웨이트트레이닝부터 연습라운드를 통한 경기 감각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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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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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KT, 세계 최초 '5G 체험버스' 서울 도심 달린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버스가 서울의 심장을 달린다.   KT(회장 황창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5G 체험 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5G 버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4일까지는 광화문,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강남역 일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5회 운행한다.   KT는 대형버스에 5G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버스에는 5G 모바일 핫스팟(MHS)이 탑재돼 있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꾸며진 5G 버스에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기가라이브 TV 등 고품질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기가라이브 TV는 스마트폰 등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는 무선 기반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다.   VR HMD만 쓰면 스페셜포스 VR, 프로농구 VR 생중계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영화, 예능, 골프 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   또한 3월에 선보일 5G 상용 서비스 일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수다.   5G 시대 대표 킬러서비스인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와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당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 체감속도는 최소 10배 이상 빠르고 최대 10분의 1의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에 주행 중인 차 안에서도 초고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KT는 오늘부터 '5G 버스' 사전체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5G 버스' 사이트(www.kt5Gbus.com)에서 할 수 있다.   KT 5G사업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5G시대 모빌리티는 5G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KT는 모빌리티 환경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12월 5G 상용 전파송출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5G 1호 가입자 '로타'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이달, 바리스타 로봇 '비트(B;eat)'에 5G망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5G 바리스타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번 5G MHS 가입자는 KT 기가라이브 TV 사업파트너인 '브로틴'으로 양사는 향후 5G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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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신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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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이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됐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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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삼성전자, 'CES 2019'서 2019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8일(현지시각)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에서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19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한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선보였던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2016년 첫 출시 이후, 차별화된 기능들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지능형 주방 어시스턴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번 신제품은 한 단계 진화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뉴 빅스비'를 적용해 더욱 똑똑해진 '홈 AI'를 구현하고, 새롭게 추가된 '패밀리보드'를 통해 '패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확장된 연결성으로 주방 경험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지난 11월 개최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8'에서 선언한 '뉴 빅스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뉴 빅스비'는 기존 음성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술을 통칭하며 확장됐다.   2019년형 '패밀리허브'는 '뉴 빅스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비 자연어 처리 능력이 한층 개선돼 복잡한 기능도 대화하듯이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 기기에 별도 앱 형태로 설치돼 있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까지 연동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패밀리허브' 경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맛집 추천 앱이나 항공 관련 앱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빅스비 플랫폼과 연동된 서비스인 망고플레이트의 '맛집 추천'이나 '항공편 조회' 서비스 등을 말 한마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패밀리허브'의 '홈AI'는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 관련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음성만으로 답하는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를 질문하면 음성과 함께 시간대별 날씨 그래프와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면 식당 리스트와 이미지, 평점을 스크린에 띄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가족들 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패밀리보드' 기능도 추가됐다.   터치패드 스크린을 통해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로 편집해 공유하거나, 직접 그린 그림이나 메모, 스티커 등을 손쉽게 더할 수 있어 가족들과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이는 '스크린 세이버'는 기존의 계절·날씨와 관련된 배경화면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감성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더해졌다.   '패밀리허브'는 기기 간 연결성을 확장해 주방을 '홈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삼성 모바일 기기와 연결성이 강화돼 영상·사진 콘텐츠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패밀리허브 스크린으로 삼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다양한 앱을 사용하거나 삼성 모바일 기기를 원격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스마트 오븐과의 연동을 통해 추천 레시피 상의 온도와 시간을 미리 오븐에 적용해 예열할 수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유미영 상무는 "이번 CES 2019에서 선보이는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대형 터치스크린, 아날로그 감성의 '패밀리보드' 등 고유의 특징을 업그레이드했을 뿐 아니라, 강화된 AI와 IoT 기능을 접목해 더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며 "'패밀리허브'를 통해 주방이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식문화,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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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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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프로골퍼 배상문, 사랑의 열매에 1억원 기부
    (오픈뉴스=opennews) 프로골퍼 배상문 (사진=KPGA)   PGA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33)이 연말연시 따뜻한나눔을 실천했다.   배상문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7일 “배상문이 지난해 12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배상문은 2011년‘SK telecom OPEN’ 우승 상금을 기부하면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4년에는 ‘제30회 신한동해오픈’ 우승상금2억원 전액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펼쳐왔다. 2016년에도 1억원을 기부한 그는 개인 고액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도 가입한 바 있다.   배상문은 "계속마음이 있었는데 투어 활동에 집중하느라 조금 늦어졌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하는 곳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사용처는 사랑의 열매와 상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배상문은 10일부터미국 하와이주 호놀롤루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소니오픈 인 하와이’를 통해 2019년 첫 대회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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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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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 삼성전자, “스마트 TV에 애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탑재”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6일(현지 시각) 애플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TV에 아이튠즈 무비&TV쇼(iTunes Movies&V Shows, 이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AirPlay 2)를 동시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새롭게 출시 될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한 전 세계 사용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기능을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TV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이튠즈가 애플 외 타사 기기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아이튠즈 비디오 앱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가 보유하고 있는 4K HDR 영화 포함 수만 편에 이르는 다채로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구매해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개인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콘텐츠도 손쉽게 TV와 연동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튠즈는 유니버설 가이드(Universal Guide), 뉴 빅스비(New Bixby), 검색(Search) 등 삼성 스마트 TV의 자체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TV는 에어플레이2도 지원해 다양한 iOS 적용 기기에 저장된 동영상·음악·사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번 애플과의 협력은 삼성전자가 그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 TV에 오픈 소스 플랫폼인 타이젠을 탑재하고 OS에 관계없이 모든 기기와의 연결성을 추구해 온 결과다.   애플의 에디 큐(Eddy Cue)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의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에게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2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사용자들은 댁 내의 대형 스크린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원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OS나 제품의 차이를 넘어서는 개방형 파트너십을 추진해 왔다"며"이번 애플과의 전략적 협력은 그 일례로, 삼성 TV와 iOS 기기 사용자들이 한층 풍부하고 편리한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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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中企, 신산업 추진 쉬워진다
    (오픈뉴스=opennews)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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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홍남기,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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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정부, 상반기 지방재정 58.5% 집행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선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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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53곳 본격 가동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 연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창업을 지원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선정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문랩 5곳, 일반랩 60곳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우선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전문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285억원을 투입, 메이커 스페이스 60여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능을 특화하고 권역별, 분야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이나 계층의 지원도 확대해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통합 플랫폼은 중기부 주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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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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