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 기간 연장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 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이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 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 보고를 20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 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 예고한(20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17
  • 권익위, 부패신고자 29명에 보상금·포상금 6억2천962만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천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천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천684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천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 밖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818만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천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8-12-17
  • 하림 자연실록, 친환경 열풍 타고 창고형 매장에 입점
    (오픈뉴스=opennews)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된 하림 ‘자연실록’ 제품 이미지 (왼쪽부터 가슴살, 닭다리, 윗날개   상품을 소비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인식하는 ‘필(必)환경’ 트렌드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창고형 매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생산과정과 포장재 등이 친환경적인지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창고형 매장에도 프리미엄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는 것.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롯데 빅마켓에 공급해오던 닭고기 부분육 냉장제품을 6일부터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 ‘자연실록’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여 개 농가에서 건강한 병아리를 선별해 키운 프리미엄 닭고기다. 마늘 등 기능성 사료를 먹여 키운 닭고기라 유해 요소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창고형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도 자연실록과 같은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제품 구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하는 하림 자연실록 제품은 윗날개(봉), 가슴살, 닭다리(북채), 다리살(정육), 안심 등 총 5종이며, 롯데 빅마켓에는 윗날개(봉), 가슴살, 닭다리(북채), 다리살(정육) 등 총 4종의 제품이 입점 된다. 신선한 닭고기를 부위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모두 1kg로 창고형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17
  • 정부, 2022년까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 2111시간 크게 웃돌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태움문화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는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한다.   간호사가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한 간병부담 완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3만개를 추가한다.   또 암생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지센터를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 관리(1700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증원 등 일상생활 예방·지속적 건강관리(1700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3400개)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에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 뉴스
    • 사회
    2018-12-14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최대 13%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 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8-12-14
  •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제조혁신 이끈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전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구를 목표로, 이렇게 되면 총 6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18조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산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정부는 지난 3월 8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올해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이 가시화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의 확대와 구축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번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과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업종을 우선으로,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의 3000억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인 ‘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해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원, 사후관리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구축, 중기부의 R&D 예산 1조 1000억원의 2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공장 쇼케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규모를 확대하는데,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5만명에서 두 배 늘린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등 4개과를 설치하고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실습 중심의 교육 공간 등을 확보한 스마트랩 2개를 만든다.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내 공장간, 산·학·연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산단형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내에 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복합문화센터 13개소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100개)을 늘리고,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과 기숙사 임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오픈 랩,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단 입주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존을 도입한다.   한편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면서 산업재해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지역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제조혁신센터’를 시범 구축해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스마트 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돼 다수의 협업 경험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2-13
  • KLPGA, '2018 KLPGA 웹툰' 공개
     (오픈뉴스=opennews)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해에 이어 ‘2018 KLPGA 웹툰’을 공개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KLPGA 웹툰’이 KLPGA 캐릭터 케이를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 소개를 주로 했다면, 2018 웹툰은 KLPGA투어의 대회 스토리와 40주년 역사에 비중을 두었다.   총 10화로 구성된 2018 KLPGA 웹툰 중 1화~6화에서는 KLPGA투어 5개의 메이저 대회와 2018시즌 최고 순간 시청률 대회 등 6개 대회의 우승 스토리를 흥미롭게 각색했다.   특히 대회별로 활약한 선수들의 실제 모습을 닮은 캐릭터가 재미를 더한다. 7화~10화는 KLPGA 40년간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0주년 특집’으로 구성됐다.     이중 KLPGA는 상반기 대회를 주제로 한 1화~3화를 선공개했다. 1화는 최종라운드에서 최고 순간 시청률을 기록한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골프’, 2화와 3화는 상반기 메이저 대회로 열린 ‘크리스 F&C 제40회 KLPGA 챔피언십’,과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의 감동의 순간을 그려냈다.   KLPGA는 KLPGA를 사랑하는 골프 팬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웹툰을 통해 골프에 대한 호응과 KLPGA투어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ULTURE
    • 레저·스포츠
    • 골프
    2018-12-13
  • 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존의 경우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바로 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8-12-13
  • 정부, 통신·철도 등 국민생활 밀접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통신, 철도,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김부겸 장관이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관련 대책을 논의·공유했다.   일단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사고 등과 관련,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철도대책반 운영을 실시한다. 안전교육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전산 분야에서는 백업시스템과 24시간 장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 구축과 함께 위기복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원자력시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상태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안전대책으로 중기청·지자체·민간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을 주2회로 확대한다.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등도 특별점검한다.   통신재난 방지와 수습대책도 수립·추진한다.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및 통신사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적정성을 일제점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13
  • 文대통령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높여 제조업 강국 재도약해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연설 전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입니다.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합니다.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GDP 대비 30%에 가까운데,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 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입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힘차게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 혁신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곳에서부터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지금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한창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천3개의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했습니다. 불량률은 45% 감소했고, 원가를 15%를 절감했습니다. 산업재해가 22% 줄어들어 스마트공장의 안전성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 해, 스마트공장 한 곳에서 평균 2.2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국회도 제조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중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 15.1% 증액을 여야가 이견 없이 승인했습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와 계신데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입니다.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천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50%에 해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천 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스마트공장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과 품질 개선,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도록 일터도 혁신하겠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도입 예산으로 협업로봇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어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공장도 개별기업 차원보다 산단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년에 선도 스마트 산단 2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집약시켜 신공정·신제품 시험생산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주체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열정으로 여러분께서 제조혁신과 스마트 산단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제조혁신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경남 경제의 돌파구도 전통 주력산업의 활력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도 경남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과 오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이어 곧 내놓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경남 경제 발전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기반과 교통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합니다.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실이었듯이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도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근면함과 열정으로 제조업 강국을 이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제조업강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13
  • 낙원악기상가, ‘Best 반려악기 캠페인 PICK 이벤트’ 진행
    (오픈뉴스=opennews)   “낙원악기상가의 반려악기 캠페인 중 최고의 프로그램을 뽑아주세요”   낙원악기상가에서 올해 진행한 반려악기 캠페인 중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13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SNS에서 시작되는 ‘Best 반려악기 캠페인 PICK 이벤트’는 낙원악기상가가 2018년에 진행한 반려악기 캠페인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거나 내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이벤트다. 올해 가장 호응을 받은 3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2019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Best 반려악기 캠페인 PICK 이벤트’의 후보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취미 생활을 지원하는 ‘미생 응원 이벤트’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반려악기를 만들어 보는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방 한 켠에 잠들어 있던 악기에 새 숨을 불어넣어 주는 ‘추억의 악기 수리’다.   참여 방법은 13일(목)부터 20일(목)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kwonmusic)과 블로그(http://blog.naver.com/enakwon),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akwonmusic)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고른 뒤 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21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5명에게는 우리들의 낙원상가 굿즈 세트, 2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할 계획이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반려악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Best 반려악기 캠페인 PICK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한 프로그램을 2019년 운영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낙원악기상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악기를 평생의 친구이자 취미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반려악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최고의 프로그램 후보에 오른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미생 응원 이벤트’ ‘추억의 악기 수리’ 외에도 중고악기를 수리해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CSR 프로그램 ‘악기 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 상인들과 일반 셀러가 함께 참여하는 ‘낙원 플리마켓’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 CULTURE
    • 문화
    2018-12-13
  • 프렌치 비스트로노미 ‘로랑생’ 오픈
    (오픈뉴스=opennews)   프렌치 비스트로노미 ‘로랑생(Laurencin)’   프렌치 비스트로노미 ‘로랑생(Laurencin)’이 강남 학동에 오픈했다.    ‘로랑생’은 격식 없이 음식을 즐기는 식당인 ‘비스트로(Bistro)’와 정통 미식을 뜻하는 ‘가스트로노미(Gastronomy)’의 중간 개념인, 격식이 없는 캐주얼한 식당에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비스트로노미(Bistronomy)’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알랭 뒤 카스’ 출신의 ‘알렉스 홍’ 셰프는 엄선한 식재료에 철학과 테크닉을 더한 프렌치 메뉴를 선보이며, 김영모 과자점, 스노브(Snob)를 거쳐 장진우 식당의 주요 레스토랑 베이커리 컨설팅을 담당해 온 이희진 파티시에는 앉은뱅이 밀, 잡곡 등을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프랑스 정통 방식으로 선보인다.     ‘로랑생’은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원 디쉬 프렌치(One Dish French)’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베이커리 및 브런치 단품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제철 채소와 식재료를 사용한 단품 프렌치 메뉴를 선보인다. 로랑생의 대표 메뉴로는 치킨버터, 라즈베리 잼, 잠봉 햄, 에그 스크램블, 감자 스프, 수제 생강 꿀, 아주까리 밤콩 스프레드 등 다양한 스프레드와 건강한 빵을 곁들인 브런치 플래터를 비롯해 디너 메뉴로는 스텔라마리스를 활용한 굴 타르타르, 미니 당근과 오렌지 퓨레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등이 있다. 시즌별로 제철 재료에 따라 메뉴 구성과 이에 맞는 와인 리스트를 다르게 구성할 예정이다.    비스트로노미 ‘로랑생’은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한 파트너로 스마트 팜(Smart Farm)농업법인 ‘만나박스’와 손잡고 직영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과일과 채소, 허브들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인다. 제철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시기에 수확되고, 메뉴의 쓰임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재배된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팜 투 테이블’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위치.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3길 27 더메이빌딩 1층 (서울세관 사거리, 학동역 10번 출구 도보 5분)    
    • 헬스·라이프
    • 라이프
    2018-12-13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폐렴·천식 피해자 794명 선정
    (오픈뉴스=opennew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으로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자료=환경부)   지원금액은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가 동일하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이는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가 지급된 176명을 제외한 1693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12
  •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내년 예산 8조6000억 확정
    (오픈뉴스=opennews) 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AR 체험존 설치는 13곳 줄어들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진다.   에너지 취약지에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아동센터 120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57곳의 노후 전선을 정비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를 11곳 추가로 확대하고 도시바람 길 숲 조성도 1곳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2-12
  • 인사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 직렬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출장 갈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전·조리·방호·우정 등 기존 일부직렬에만 적용하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애기로 했다.   인사처는 기관장이 임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공계 인력’을 ▲기술직군 ▲이공계 분야 학위 소지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지침에 신설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지침의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12
  • 고양 가좌~영등포·김포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고양 가좌 ↔ 영등포소방서’, ‘김포 장기본동 ↔ 여의도환승센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조성, 킨텍스 연간 방문객 증가 등으로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이용수요 증가와 기존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면허발급·운송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1월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신설된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은 지난 11월 운송사업자에 사업면허가 발급돼 운송 개시를 준비 중이다.   운송사업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송준비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운송 개시할 계획이다.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구간의 M버스가 개통되면, 서울 방면 이동수요 분산으로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 번호부여체계에 따라 ‘수원 터미널~잠실역’ 노선번호는 M5342, ‘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번호는 M5443으로 결정됐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킨텍스 1·2단계 사업지구, 김포 한강지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고양,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교통비 절감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12-12
  • 낙원악기상가, 2018 마지막 전시회 ‘검은 밤, 비디오 나이트’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낙원악기상가에서 올해 대미를 장식할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4층 전시공간 d/p에서 프로젝트 밴드 ‘검은 밤(Black Night)’의 뮤직비디오 상영 전시 ‘검은 밤, 비디오 나이트’가 열리는 것.    프로젝트 밴드 ‘검은 밤’은 영화감독, 작곡가, 비디오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이다. 2012년부터 도시 공간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음악과 영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검은 밤’의 앨범에 수록된 ‘사로잡힌 두 영혼’ ‘영화가 되고 싶었던 남자’ ‘리마’ ‘정글 아일랜드’ ‘배우의 목숨’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등 12개의 트랙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밴드 ‘검은 밤’의 안정주(기타,신디사이저,보컬), 전소정(아코디언,테레민,보컬), 김유석(베이스,보컬)을 비롯해 아티스트 최이다, 이문환, 심래정, 스튜디오 답지, 야고 안톤 로렌조, 임지형, 박경종, 이예진 등이 참여했다.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낙원악기상가 전시공간 d/p 홈페이지(www.dslash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올해 낙원악기상가는 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4층에 전시공간 d/p를 마련하고 신진 기획자들이 기획한 전시를 선보였다”며 “도시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 올해 마지막 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낙원악기상가 전시공간 d/p에서는 14일(금)까지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기 위한 ‘d/p기획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연간 테마를 ‘독립’으로 선정하고, ‘독립’의 의미를 담은 워크숍, 세미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 CULTURE
    • 문화
    2018-12-12
  • ‘양주-수원’ GTX C노선 확정…2021년 착공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 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12-11
  • 수소차 2022년까지 4만대 생산설비 구축…1조 5000억원 투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자리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이 연 3000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 수소차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600㎡)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기공식에서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수소차 R&D 및 생산설비 확대 등에 2022년까지 누적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3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누적으로 총 7조 6000억원을 투자하고 5만 1000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공식 이후 성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연료전지 스택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2-11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 뉴스
    • 사회
    2018-12-07
  • 文대통령 “수출 성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5회 무역의 날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천배를 늘렸습니다.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나라들입니다.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입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이상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습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인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앞서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07
  • 송파글마루도서관, 한가족 페스티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송파글마루도서관은 오는 9일 오후 ‘2018년 제2회 글마루 한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드림캐처(영어그림책 재능기부), 담쟁이(독서토론), 담쟁이2_산삼(인문사회독서토론), 이야기꾼 할머니(동화구연 재능기부), 클래식 (고전문학 독서토론), 생각나무(인문학 독서토론), 글벗(손인형극 동화구연 재능기부)등 7개 동아리 회원들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아빠학교’에 참여했던 수강생 등 100여명의 특별한 도서관 가족들이 초대됐다.   이날 행사는 ▲‘신봉추’ 뮤지컬 배우들의 축하공연, ▲책 읽는 가족 및 다독자, 우수동아리 표창장 시상, ▲도서관 가족들이 바란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체험, ▲친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마련한다.   조수연 송파글마루도서관장은 “올해는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개관 5년차를 맞아 성과가 풍성한 해였다. 지난 1년 동안 도서관을 사랑한 글마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를 나누고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글마루도서관은 지난 10월‘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야외 힐링 휴게 공간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FES 시설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관 경영과 시설환경 개선에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CULTURE
    • 문화
    2018-12-07
  • 홈파티 테이블 위한 ‘폰타나 클래스’ 참가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서양식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  ‘ 폰타나 (Fontana)’ 가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품격 있는 홈파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 폰타나 클래스 ’ 를 개최한다 .  파티에 어울리는 요리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테이블 세팅 방법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관심을 모은다 .     고급스러운 맛과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폰타나는 오는 19 일 오후 7 시 ,  서울 충무로 우리맛 공간에서 전문 셰프와 함께 홈파티에 어울리는 요리와 스타일링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여럿이 나눠 먹기 좋고 시각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라따뚜이와 크림파스타를 만들어보고 ,  크리스마스 트리나 리스 형태의 샐러드도 만들어볼 계획이다 .  더불어 , SNS  이용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음식을 근사하게 내놓는 방법과 폰타나 제품 공병을 멋진 장식품으로 바꾸는 팁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폰타나 클래스는 모두  16 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  참가비는 무료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3 일까지 폰타나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ontana_kr )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참가자들에게는 폰타나 파스타 소스와 샐러드 드레싱 ,  컵수프 등 다양한 폰타나 제품으로 구성된  ‘ 홈파티 선물세트 ’ 도 증정한다 .   폰타나 관계자는  “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근사한 홈파티를 기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이번 클래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며 , ” 폰타나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근사한 연말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전했다 .    한편 ,  폰타나는  ‘ 맛으로 떠나는 여행 ’ 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세계 각 지역 정통의 맛을 재현한 수프 ,  파스타소스 ,  오일 ,  드레싱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  수프 ,  샐러드부터 파스타 ,  스테이크 소스 ,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요리를 폰타나 하나로 완성할 수 있다 .  이에 많은 주부들 사이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처럼 맛과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06
  • 내년 1월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지금 사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일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우선,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12-05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8-12-05
  • "초겨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주의해야"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습 한파에 대비,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500여개 병원 응급실의 한랭질환자를 집계한 결과, 5년간 환자는 2271명이었고 이 가운데 66명이 사망했다.   환자를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50대가 472명(2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한랭질환이 많았다. 한랭질환자의 30%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한랭질환에 걸렸다. 사망자는 기온이 급감하는 밤부터 아침 사이에 많았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내복과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 시에는 체온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일 때로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한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피로, 권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동상은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게 되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주로 코·귀·뺨·턱·손가락·발가락에 걸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겨울철 대표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거노인과 노숙자는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 이웃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본부는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 발생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05
  •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정상 궤도 진입·작동
    (오픈뉴스=opennews)   ▲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탑재한 팰컨-9 로켓 발사 장면. (출처:SpaceX 중계영상 캡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4일 오전 3시 34분경(현지시간 3일 오전 10시 34분경) ‘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미국 반덴버그(Vandenberg) 공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80분 뒤 북극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했고, 첫 교신 후 약 100분 뒤에 두 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발사 후 6시간 31분 뒤인 4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치한 국내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을 통해 위성이 고도 575km의 정상궤도에 진입해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졌으며, 배터리 전압 및 내부 온도 등 위성체의 전반적인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시험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약 2년간 태양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과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 별들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국내 대학 및 산업체가 개발한 7개 핵심기술에 대해 우주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 향후 우주기술 국산화 및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함께 발사한 위성 중에는 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서울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의 큐브위성 3기가 포함돼 있다. 큐브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cm인 정육면체를 기본단위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이다.   큐브위성은 관심지역 탐사,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 검증, 성층권 이상 고층 대기의 방전현상 관측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은 지난 6년여 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를 비롯한 산·학·연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첨단 소형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우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국내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T/통신
    2018-12-05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도’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에는 개인소유의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일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해 산정토록 했다.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05
  • 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쳐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달 30일에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규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점단계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이며 나머지는 50m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50m∼100m에서 100m∼2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데,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도 영업강요를 못하게 된다.   한편 폐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또한 영업위약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편의점주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면서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04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등)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기조와 유사하다.   양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극조약 원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가 발전 시켜온 연구기술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케어·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도 계속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교류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