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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원전 MOU,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 매우 높아"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3.12 05:28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뉴스토마토의 <朴 원전세일즈, MB 자원외교 전철밟나> 제하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기간 동안 원전세일즈 4건, 실계약 아닌 MOU를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홍보에만 열 올리고 정보공개 않는 것도 닮은 꼴”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MOU 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이나 실제 계약 성사 여부,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한 추진과정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사우디에 스마트 원전 2기 수출 관련 MOU는 가능성만 열려 있을뿐 2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부분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아울러 “MB정부도 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면계약 논란을 낳아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등은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는 지금까지 체결된 MOU의 추진배경,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실제 계약사례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협상내용, 추진과정 등은 성격상 공개가 곤란하나 MOU의 추진현황은 분기별로 점검·관리 중이며,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순방 중 체결된 MOU는 기관간 포괄적 협력을 주 내용으로 원전 세일즈와는 무관하며, 알 까시미 UAE 국제개발협력부 장관과 ‘공동진출 MOU’도 인프라부문으로 원전과는 무관하다.

미래부는 “SMART 파트너십 MOU는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전 상세설계와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 사우디 도입에 대한 공동타당성 조사 연구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말까지 진행됐다.

미래부는 아울러 “UAE 바라카원전 수출은 기업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호간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전건설 자금융자는 플랜트 수주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융자규모는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참고로 UAE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융자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이며, UAE는 국가신용등급이 양호해 우리 금융기관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융자를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