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이 대통령은 경찰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는 뜻"이라며 "예방에 경찰의 핵심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 얻을 수 없다는 사실 현장에서 증명해야"

공정한 법 집행과 반칙·특권 근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거론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책임성 확립"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커진 경찰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 달라"고 말했다.

"AI·첨단기술 활용해 치안의 질 높여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며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약 1800만 건에 달하는 112 신고 가운데 위급한 상황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며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