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주재…메가프로젝트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명, 민간위원 25명 외에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안건과 관련된 기업과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하여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 17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함께 자리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말씀 이후 각 부처 장·차관의 안건 발표와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건의 및 자유토의로 진행된다. 

우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기업·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에서는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과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전국민이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