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특히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과정에서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성과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순방에서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인류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멕시코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양국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장하고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에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산 전투기 KF-21이 공군에 처음 인도된 것을 언급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