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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3.06.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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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항암제·MRI 검사 등 해당···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 도입
<오픈뉴스>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필수적인 치료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방사선 치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 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된다.
 
정부는 우선 4대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된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선별급여는 의료기술에 따라 50~80%를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올해 말까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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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기준,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비급여는 평균 94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부담금이 34만원으로 줄어 64%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의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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