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정부 다항한 지원할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기업, 전문가, 학생 등과 함께 고위 당정 인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경제안보 전문가는 "이차전지 동맹국 간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미국, 순환경제 확립에 중점을 두는 EU의 움직임을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광물기업 대표는 "광물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글로벌 자원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 민간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미국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준 결과,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차전지 연구계의 한 인사는 "우리 셀 제조기업의 기술은 최고라 할 수 있으나, 양극 소재를 합성하는데 필수 원료인 전구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라며, "값싸고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한 배터리 제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은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전쟁의 틀이 바뀌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내로 환류되려면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차전지 전공 대학원생은 "최근 공대 내 정부사업이나 계약학과가 생기면서 산학 협력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며, "대학 연구에서 고용량 소재 개발 및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전지 제조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분석 센터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핵심 기술 과제를 지향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광물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안,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를 위한 법안, 공급망 3법 등 입법과 관련된 건의에 대해서는 당에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산업 전선에서 뛰는 장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현재 전황이 어떻고, 상대방의 전력이 어떤지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는 개별 기업이 관련 부처에 해도 되지만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큰 공간에서 회의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못 싸우게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뜨겁게 뛰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잘 싸워주고 이기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에 혈색이 돌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를 총성 없는 산업 전쟁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제 값을 받고 국민의 일자리와 후생에 도움이 되려면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