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의장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이 참석했고, 민간위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단국대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