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하여, 이에 전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전망과 도전‧기회요인을 검토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와 과기부의 기술 협력 등 현재의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