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다.”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으며, 전체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신장애 전체 및 주요 그룹 별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성과 연령별 보정) <출처 : 201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