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우리 국민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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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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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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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의에서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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