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오픈뉴스=opennews)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중추적 역할 수행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 총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 분쟁도 앞으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경험으로만 해도 2010년부터 9년 동안 풍수해 기록은 연평균 4000번 이상이 해마다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2만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제한 급수 받은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제가 재작년 취임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가뭄 현장이었다”면서 “요즈음에는 인천을 비롯해 몇 개 대도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만큼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까지 와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