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명 안팎 고용 창출…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8% 이하로
(오픈뉴스=opennews)
고용 위축된 경남·전북·울산에 1조 투입해 추가 위기 차단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쓰임새는 크게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추가적 위기 가능성도 크다”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되며, 올해 추경안은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 원, 2017년 11조 2000억 원이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을 사용한다. 또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000억원을,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쓰며,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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