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 대관소찰 필요”

이경환 기자
입력 2017.1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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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은 대관도 필요하고 소찰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대관소찰이란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뜻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 날짜를 같은 날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께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느 특정 학생들께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다른 쪽은 그 객체처럼 인식하는 이런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제시하면 국민이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관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은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반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고교입시 안건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상정된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대관소찰’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재난지원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시군구별 피해규모로 결정하다보니 읍면동 단위의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시군구 전체로는 피해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읍면동은 쑥밭인데도 구제를 못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에서 이제는 읍면동만 피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난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유재산 이라는 게 공유재산보다 규모가 작기 십상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요도가 매번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며 “공유재산을 우선시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는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여성 비율을 높여보자는 얘기”라며 “이 문제는 흔히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그러다 보니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곤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위한 성평등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대관할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을 이루는 건 당연한 목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드리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국가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더 일도 쉬워지고, 이해도 더 쉬워질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제고 방안에 대해서 “소찰을 좀 더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세세한 누락이나 착오 또는 불찰이 없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나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효과가 큰 보완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다듬어야 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