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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책연구 83%, 법령 제·개정 등에 활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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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행자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 중 법령 제·개정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된 연구과제들은 정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됐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연구용역 결과 총108건 중 90건인 83% 정도가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에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연구과제 선정단계부터 사후 용역결과 활용내용을 엄격히 심의해 ‘법령 제·개정’ 활용 비율을 높이고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 등에 활용된 연구용역도 결과활용 심의 시 정책연구 효과성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13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행자부 57억 들어간 연구용역 지지부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주경제는 이날 행자부가 최근 2년 동안 총 57억원을 사용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실제 법령 제·개정에 쓰인 것은 3억원에 불과하고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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