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마련···감염병 발생하면 학원·교습소도 휴원 조치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액수를 초과해 학원비·교습비를 받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징수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교습자는 이를 학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
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부상 장병들은 ...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
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 -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