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불법집회 관련자 끝까지 책임 물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전에 작성·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설 명절 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특히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행자부·국토부·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명절 기간 중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각 부처는 고아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솔선해 복지시설 위문과 지원 활동 등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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