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을 시 엄중 대응”

이경환 기자
입력 2015.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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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 차관회의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 4000억원에서 41조 2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실장은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