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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해 함께 검증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협신문 등이 보도한 <정부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실 덩어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연구보고서 결과 발표를 인용,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처방)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등 행정적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의학적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과 준비과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및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참여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주관기관·의사·간호사·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차 시범사업 평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원격모니터링의 만족도만으로 평가결과를 일반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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