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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27만 3516원으로 올해 상반기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105만 2122원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05만원에서 중위소득 28%인 118만 2309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에는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위소득 4.00% 인상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기준도 2015년 중위소득 28%에서 2016년은 29%로 1%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2700억원으로 약 5700억원(21.2%)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원격의료, 카지노 관련법 처리 촉구…4대 개혁 ’노동에 방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액이 최대 118만 2309원이므로 실제 증가율은 7.7%에 그치며 이마저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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