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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공간 ‘인권친화적’ 바뀐다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10.23 14:17

조사 전용공간 신설…서울 동대문경찰서 시범운영

(오픈뉴스,opennews)

경찰청은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었던 경찰서 수사부서 공간을 개선한 새로운 공간모형을 도입, 23일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 수사부서에서는 수사관들이 자기 책상에서 피의자 조사도 하고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도 하는 관계로 주변 수사관의 조사내용이 들리는 등 혼잡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수사부서 공간모형을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서를 대상으로 형사팀 등 주요 수사부서의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시범운영을 준비해왔다.

먼저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관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전용 공간을 신설했다. 조사는 조사실에서 하고 서류 작성 등 업무는 사무공간에서 하도록 기존 공간을 재편성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적정 수의 조사실을 설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석을 신설하고 체포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분리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공간 개선을 통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지정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피해자보호 주요 시책이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피의자 통합수사공간을 신설하고 영상녹화 조사실을 확충했다.

이를 통해 체포피의자 조사과정의 체계적인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체포 피의자 도주 방지, 수사부서 통합당직 근무편성과 수사부서간 협업 증진 등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서 통합수사공간 안에 지역경찰 업무공간도 신설했다. 현재 지역경찰의 사건처리방식은 현행범 등을 체포하면 먼저 피의자를 지구대에 호송해서 사건서류를 만든 다음 다시 경찰서 수사부서로 호송해야 하는 관계로 비효율적이고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도주 방지 등 문제점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고소사건이 많은 경제팀 입구에 수사민원 상담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장 등 전문 상담관이 사건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사절차 안내도 충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면적인 수사부서 공간모형 변화는 경찰 창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일선 경찰서 수사실무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지난해 건축 및 형사법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해 일선서 수사부서 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분석 및 진단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수사부서 공간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개발하게 됐다.

앞으로 경찰청은 서울동대문서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경찰관 및 민원인 반응 등을 심층 분석해 새로운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도입해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사부서 공간개선을 경찰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