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 특위·사회적기구 위원의 요청과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노인빈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는 노인 빈곤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적 특수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겨레의 <노인빈곤율 지표 손보기…공적연금 책임 회피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복지부가 부동산을 반영한 노인빈곤율을 새로 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이하 공적연금 특위)’에서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상대빈곤율이란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 소득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인구 비율을 말한다.
복지부는 OECD도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자산 반영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주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지표는 없어 복잡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pensions at a glance 2013)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자산이 반영된 노인 상대빈곤율 통계 산출이 가능한 22개 회원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순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소득은 평균 18%p 상승되는 것으로 제시(pensions at a glance 2013)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OECD도 자산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을 포함한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검토 작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통계방법·지표를 곧바로 바꾸는 작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고 하는 근거를 노인빈곤에서 찾으니 그걸 원하지 않는 쪽에선 노인이 가난하지 않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셈”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
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부상 장병들은 ...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
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