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인터넷 등서 불법 개인과외…불법 중국인 강사 급증
(오픈뉴스,opennews)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과외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활동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상 회화 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했다.
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 적발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거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이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법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하도록 근무처 변경·추가를 지난 2010년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 단속은 강화해왔다.
법무부는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등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속여 학원 등에서 영어 회화강의를 한 카메룬인을 조사해 강제출국시켰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
이재명 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DMZ에서 임무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위문방문에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부상 장병들은 ... -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
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