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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정부지원 해외취업 2445명…1인당 예산 1250만원"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9.15 15:49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15일 동아일보의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먼저 ‘청년 해외취업이 지난해 1100명에 불과하며, 1인당 4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4개 사업 306억원이며, 해외취업자 수는 총 2445명이다.(고용부 해외취업 지원사업 1595명, 교육부 세계로프로젝트 434명, 국토부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335명, 산업부 글로벌취업상담회 81명)

또한, 해외취업 예산 총액 대비 해외취업자 수로 단순 계산 시 1인당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아닌 1250만원 수준으로 특히,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재학생 대상 글로벌 역량제고 프로그램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해외취업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어 ‘정부 청년고용사업의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기존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하고 ‘1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성과가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신설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한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 참여자 대비 정규직전환률이 2010년 62.5% → 2014년 6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57.9%로 일반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42.1%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없이 인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며 “올해부터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초과하는 기업과 정규직전환률이 3년 평균 30%에 미달한 기업은 인턴채용을 1년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원을 쏟아 부었다”며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1인당 4000만원 정도씩의 국민세금을 쓴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관련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