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FA 합동위…사실관계 파악 후 종합·체계적 대책 마련
(오픈뉴스,opennews)
한·미 양국은 15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9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포천 도비탄 사건 등 미군 관련 현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2013년부터 연 2회 합동위 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관련 현안들을 협의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정례회의에 해당된다.
이번 회의 의제는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이다.
총 20개에 달하는 SOFA분과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 및 엄중성을 감안해 선정했다.
우선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을 평가했다.
향후 이 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지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미측은 사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중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경, 노무, 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 :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진행 중임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측은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미군 관련 범죄를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차기 SOFA합동위 정례 회의는 올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 협의와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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