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한 해결 신경 쓰길”

양현수 기자
입력 2015.04.15 18:03

국민안전처 찾아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 직접 주재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 문제,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이면 세월호 1주기가 된다. 추모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며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하게 짜서 안전에 대해서 현장,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물샐 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항시 점검하고 예방하고, 또 사고 시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전부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누구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눈에 띄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뿌리 뽑고, 그것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 “또한 미래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참극이나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세월호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문제인 만큼 부패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 12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남미 순방을 떠나는데,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십 조, 몇 조의 혈세가 줄줄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가 국가 재정을 파탄내면 국민들의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놔두고 경제 살리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