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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 볼모로 한 집단행동 안 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 뉴스
- 정책·행정
2014.03.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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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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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 수석대표 참석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 위원회로 매년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NGO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있어 여성과 여아관련 도전 과...- 뉴스
2014.03.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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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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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기존 노선 여유 활용해 개통하는 신설노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자 경향신문의 “국토부 수서발 KTX’해석 이율배반” 제하 기사 관련, “수서발 KTX는 새롭게 건설되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기존 노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개통되는 신설노선”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한·호주 FTA의 내용이 기존 FTA와 일부 문구가 달라진 것은 ‘철도사업법’ 등 국내 철도법체계가 철도공사 독점이 아님에도 FTA 내용을 근거로 독점이라는 주장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 이를 ...- 뉴스
2014.03.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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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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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행정
2014.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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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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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명령 공고’ 지자체에 요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7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시·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하도록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게 독려하도록 했다....- 뉴스
2014.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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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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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출범…138명 배치
<오픈뉴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와 신고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업무를 전담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출범했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대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지난해 서울 노원경찰서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도입이 이뤄지게 됐...- 뉴스
2014.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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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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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KT 정보유출사고, 철저 수사·대책 마련하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KT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계속되는 정보유출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방통위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를 규명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 뉴스
- 정책·행정
2014.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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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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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무원 퇴직 후 로펌 취업제한 문제 없어"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 뉴스
2014.03.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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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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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임한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 강 전 차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대구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방행정본부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안부 제2차관, 한국...- 뉴스
- 정책·행정
2014.03.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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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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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오픈뉴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 뉴스
2014.03.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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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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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반론할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오픈뉴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한 표현으로 촉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연설에 대해 일본이 반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반론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일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는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일본 정...- 뉴스
- 정책·행정
2014.03.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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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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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산점 사전검증후 채점…착오 없앤다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이 신청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해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안행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 뉴스
2014.03.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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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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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신임장교 5860명 합동임관식
2014 장교 합동임관식이 6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과 5860여명의 임관장교, 임관장교 가족 등 2만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육·해·공군·해병대의 신임장교들은 이날 우리 군의 최일선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으로 국민 앞에서 조국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호국간성으로 거듭났다. 합동임관식은 신임장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명예로운 출정식이다. 지난 2011년 ...- 뉴스
2014.03.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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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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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명 감축
▲ <자료=국방부> 현재 63만3000여명인 우리 군의 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또 육군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군단 중심으로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기조를...- 뉴스
- 정책·행정
2014.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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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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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살균소독제 즉시 공급체제로 전환
조달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6일 납품요구분부터 2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조달청장의 살균소독제 생산기업 방문 시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업계...- 뉴스
2014.03.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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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 볼모로 한 집단행동 안 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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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 수석대표 참석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 위원회로 매년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NGO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 뉴스
2014.03.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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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기존 노선 여유 활용해 개통하는 신설노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자 경향신문의 “국토부 수서발 KTX’해석 이율배반” 제하 기사 관련, “수서발 KTX는 새롭게 건설되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기존 노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개통되는 신설노선”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한·호주 FTA의 내용이 기존 FTA와 일부 문구가 달라진 것은 ‘철도사업법’ 등 국내 철도...- 뉴스
2014.03.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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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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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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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7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시·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하도록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 뉴스
2014.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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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출범…138명 배치
<오픈뉴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와 신고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업무를 전담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출범했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대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지...- 뉴스
2014.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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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KT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계속되는 정보유출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경위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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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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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무원 퇴직 후 로펌 취업제한 문제 없어"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뉴스
2014.03.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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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임한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 강 전 차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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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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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오픈뉴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뉴스
2014.03.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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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이 신청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사전에 검증·확인해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안행부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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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신임장교 5860명 합동임관식
2014 장교 합동임관식이 6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과 5860여명의 임관장교, 임관장교 가족 등 2만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육·해·공군·해병대의 신임장교들은 이날 우리 군의 최일선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으로 국민 앞에서 조국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호국간성으로 거듭났...- 뉴스
2014.03.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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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명 감축
▲ <자료=국방부> 현재 63만3000여명인 우리 군의 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또 육군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군단 중심으로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발표했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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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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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6일 납품요구분부터 2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뉴스
2014.03.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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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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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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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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