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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쌀 시장 개방 여부 관련 정부입장 결정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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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자 연합뉴스 <정부, 쌀 시장 개방…국회 동의절차 밟기로>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쌀 시장 개방(관세화) 여부와 관련해 정부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올해 12월 31일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6월 중 정부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WTO에 수정양허표 제출 전 국회 보고 및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농식품부와 관련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향후 정부입장 결정 이후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양허표의 내용은 결정된 정부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4년 쌀 협상 결과 작성된 양허표는 올해까지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쌀 관세화를 결정하든 추가연장을 통한 관세화 유예를 결정하든 그 내용에 따라 양허표를 작성해 WTO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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