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최신기사
-
"靑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문고’ 두드리세요"
<오픈뉴스> 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 이날부터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뉴스
- 정책·행정
2014.04.04 06:07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4 06:07
-
국방부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기 없어”
국방부는 3일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비행경로 동안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인기의 송신장치를 분석한 결과 영상을 보내는게 아니고 다른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 활용되...- 뉴스
2014.04.04 06:07
- 뉴스
2014.04.04 06:07
-
SW·식품·자동차 마이스터고 내년 3월 개교
<오픈뉴스> 소프트웨어, 식품제조, 자동차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3일 대덕전자기계고, 충남발효식품고, 대구동부공업고 등 3개 학교를 제9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마이스터고는 모두 41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2010년 첫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100% 취업 목표 및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 확립 특징을 가진 직...- 뉴스
2014.04.04 06:04
- 뉴스
2014.04.04 06:04
-
기재부, "기업 보유현금 투자, 추가 세제 혜택 검토한 바 없어"
기획재정부는 3일 자 동아일보 <“기업 보유현금 503조, 투자땐 세(稅)혜택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과다 현금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현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기업들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1991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낮고 IMF의 폐지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 20...- 뉴스
2014.04.04 05:52
- 뉴스
2014.04.04 05:52
-
기재부, "현 부총리, 은행·증권 겸업 허용 발언한 적 없어"
기획재정부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업무영역 등 진입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나, 은행·증권간 겸업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연합인포맥스·머니투데이·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의 <정부, 은행-증권 겸업 허용>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현오석 부총리의 언급은 금융서비스업의 칸막이 규제 개선 필요성...- 뉴스
2014.04.04 05:47
- 뉴스
2014.04.04 05:47
-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오픈뉴스> 주택가 가로등 중 20%가량이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인 10 lx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 79개의 광침입은 0.1~99.1 lx(럭스)로 대비 약 0.01~10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과학원은 옥외조명에 ...- 뉴스
2014.04.04 05:42
- 뉴스
2014.04.04 05:42
-
교육부, "자사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것 아냐"
교육부는 지난 1일 연합뉴스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다만 교육감...- 뉴스
2014.04.03 05:57
- 뉴스
2014.04.03 05:57
-
"케이블·위성 UHD 올해 상용화…지상파는 도입방안 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UHD방송 추진협의체’ 및 ‘700㎒대역 연구반’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면서 UHD 발전방안과 700㎒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케이블 UHD는 올 상반기, 위성 UHD는 빠르면 올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상파 UHD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 31일 매일경제의 <UHD TV 정부·국회 늦장에 발목···미·EU·日에 주도권...- 뉴스
2014.04.03 05:53
- 뉴스
2014.04.03 05:53
-
정부, "복지 사각지대 2만여명 직접 찾아"
정부가 한달 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2만 1043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한 달동안 일선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통·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등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벌...- 뉴스
2014.04.02 06:49
- 뉴스
2014.04.02 06:49
-
공무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61명 선발
<오픈뉴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휴직·휴가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대체인력풀 261명을 일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35개 기관 261명으로 기관별로는 26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95명, 9개 시·도(시·군·구 포함) 166명이다. 직급별로는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23명, 8호 38명, 9호 200명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대체인력풀은 안행부에서 일괄 선발해 각 기...- 뉴스
2014.04.02 06:37
- 뉴스
2014.04.02 06:37
-
정 총리 “北, 도발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이 전날 NLL 인근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11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11
-
정부 “北, 시정잡배도 꺼릴 표현 사용…비상식 행태”
<오픈뉴스> 정부는 1일 “북한이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해서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北 드레스덴 연설 비난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언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02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02
-
해수부, "인천내항 1,8 부두 주민청원 받아들여 시민에게 개방"
해양수산부는 1일 “인천내항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청원(2007년 10월)을 받아들여 1,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규제완화의 역습] ‘끝장토론’서 언급된 인천내항 가보니…주민들은 “소음·먼지 심해 수년째 창문도 못 열어”> 제하 기사에서 “1, 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원 등으로 재개발하기로 한 흐름이 토론회 한방으로 ‘기업 규제’...- 뉴스
2014.04.02 05:58
- 뉴스
2014.04.02 05:58
-
해수부, "명태치어 동해안 방류 시 우리 연안 서식 가능성 높아"
해양수산부는 1일 “명태의 특성상 수정된 난은 표층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치어가 되면 저층으로 내려가므로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동해의 저층에 방류 한다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부산일보의 ‘동해산 명태 치어방류, 전시성 행정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방류한 명태 치어가 동해안 어민들의 어획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
2014.04.02 05:46
- 뉴스
2014.04.02 05:46
-
산업부, "TPP 참여 확정 아닌 참여가능성 모색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자 뉴시스 <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제하 기사에 대해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며 “현 단계는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개시 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는 TPP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 뉴스
2014.04.02 05:07
- 뉴스
2014.04.02 05:07
-
"靑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문고’ 두드리세요"
<오픈뉴스> 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 이날부터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 뉴스
- 정책·행정
2014.04.04 06:07
-
국방부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기 없어”
국방부는 3일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비행경로 동안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 뉴스
2014.04.04 06:07
-
SW·식품·자동차 마이스터고 내년 3월 개교
<오픈뉴스> 소프트웨어, 식품제조, 자동차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3일 대덕전자기계고, 충남발효식품고, 대구동부공업고 등 3개 학교를 제9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마이스터고는 모두 41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2010년 첫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산업...- 뉴스
2014.04.04 06:04
-
기재부, "기업 보유현금 투자, 추가 세제 혜택 검토한 바 없어"
기획재정부는 3일 자 동아일보 <“기업 보유현금 503조, 투자땐 세(稅)혜택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과다 현금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현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기업들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뉴스
2014.04.04 05:52
-
기재부, "현 부총리, 은행·증권 겸업 허용 발언한 적 없어"
기획재정부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업무영역 등 진입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나, 은행·증권간 겸업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연합인포맥스·머니투데이·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의 <정부, 은행-증권 겸업 허용> 제하 보도에 ...- 뉴스
2014.04.04 05:47
-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오픈뉴스> 주택가 가로등 중 20%가량이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인 10 lx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 ...- 뉴스
2014.04.04 05:42
-
교육부, "자사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것 아냐"
교육부는 지난 1일 연합뉴스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 뉴스
2014.04.03 05:57
-
"케이블·위성 UHD 올해 상용화…지상파는 도입방안 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UHD방송 추진협의체’ 및 ‘700㎒대역 연구반’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면서 UHD 발전방안과 700㎒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케이블 UHD는 올 상반기, 위성 UHD는 빠르면 올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상파 UHD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14.04.03 05:53
-
정부, "복지 사각지대 2만여명 직접 찾아"
정부가 한달 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2만 1043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한 달동안 일선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뉴스
2014.04.02 06:49
-
공무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61명 선발
<오픈뉴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휴직·휴가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대체인력풀 261명을 일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35개 기관 261명으로 기관별로는 26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95명, 9개 시·도(시·군·구 포함) 166명이다. 직급별로는 한시임기제공무...- 뉴스
2014.04.02 06:37
-
정 총리 “北, 도발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이 전날 NLL 인근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11
-
정부 “北, 시정잡배도 꺼릴 표현 사용…비상식 행태”
<오픈뉴스> 정부는 1일 “북한이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해서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北 드레스덴 연설 비난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언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02
-
해수부, "인천내항 1,8 부두 주민청원 받아들여 시민에게 개방"
해양수산부는 1일 “인천내항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청원(2007년 10월)을 받아들여 1,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규제완화의 역습] ‘끝장토론’서 언급된 인천내항 가보니…주민들은 “소음·먼지 심해 수년째 창문도 못 열어”> 제하 기...- 뉴스
2014.04.02 05:58
-
해수부, "명태치어 동해안 방류 시 우리 연안 서식 가능성 높아"
해양수산부는 1일 “명태의 특성상 수정된 난은 표층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치어가 되면 저층으로 내려가므로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동해의 저층에 방류 한다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부산일보의 ‘동해산 명태 치어방류, 전시성 행정 논란’ ...- 뉴스
2014.04.02 05:46
-
산업부, "TPP 참여 확정 아닌 참여가능성 모색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자 뉴시스 <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제하 기사에 대해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며 “현 단계는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개시 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 뉴스
2014.04.02 05:07
-
"靑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문고’ 두드리세요"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4 06:07
-
국방부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기 없어”
- 뉴스
2014.04.04 06:07
-
SW·식품·자동차 마이스터고 내년 3월 개교
- 뉴스
2014.04.04 06:04
-
기재부, "기업 보유현금 투자, 추가 세제 혜택 검토한 바 없어"
- 뉴스
2014.04.04 05:52
-
기재부, "현 부총리, 은행·증권 겸업 허용 발언한 적 없어"
- 뉴스
2014.04.04 05:47
-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 뉴스
2014.04.04 05:42
-
교육부, "자사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것 아냐"
- 뉴스
2014.04.03 05:57
-
"케이블·위성 UHD 올해 상용화…지상파는 도입방안 논의"
- 뉴스
2014.04.03 05:53
-
정부, "복지 사각지대 2만여명 직접 찾아"
- 뉴스
2014.04.02 06:49
-
공무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61명 선발
- 뉴스
2014.04.02 06:37
-
정 총리 “北, 도발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11
-
정부 “北, 시정잡배도 꺼릴 표현 사용…비상식 행태”
- 뉴스
- 정책·행정
2014.04.02 06:02
-
해수부, "인천내항 1,8 부두 주민청원 받아들여 시민에게 개방"
- 뉴스
2014.04.02 05:58
-
해수부, "명태치어 동해안 방류 시 우리 연안 서식 가능성 높아"
- 뉴스
2014.04.02 05:46
-
산업부, "TPP 참여 확정 아닌 참여가능성 모색중"
- 뉴스
2014.04.02 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