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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오픈뉴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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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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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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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서 희귀식물 15종 새롭게 발견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식물 조사 결과 총 1,135종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조사 자료와 종합하여 백두대간에는 총 1,237종의 식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두대간 남한 구간인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황봉까지(701km)의 마루금* 양측을 500m 간격으로 조사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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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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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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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54건 적발
[오픈뉴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 분야 위주로 실시했으며, 총 54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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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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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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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든다!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6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6월 11. 한 달간 전국 해안가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국민과 함께 수중·연안정화를 실시하여 총 13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부산 남부민방파제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국민과 함께 직접 바다로 들어가 폐그물, 폐어망, 폐타이어 등 쓰레기 약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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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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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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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오픈뉴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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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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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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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오픈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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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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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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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세안 국가에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 전수
[오픈뉴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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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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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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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체부·인터폴, '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달 1일부터 10월 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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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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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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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에 불났을 땐 문 닫고 대피하세요"
[오픈뉴스] 소방청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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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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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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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
[오픈뉴스]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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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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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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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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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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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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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확대
[오픈뉴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 Pre-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운영은 지난 3월 한 달간 울산⋅경기북부⋅충남 등 3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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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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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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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대전 방문 현장 경찰관 격려
[오픈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전경찰청과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현장경찰관을격려했다.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함께 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피해자보호 유공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대전경찰청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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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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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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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 한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 검거·231명 구속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최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그중 231명을 구속했다. ※ (중점 단속대상) △인터넷 이용 유통 및 광고행위, △외국인 사이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의료용 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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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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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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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산불 위험 속 강원 홍천군 산불 발생... 큰불 잡아
[오픈뉴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5시 22분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32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여 분만에 신속하게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담수량 8천L)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강원소방 1), 산불진화인력 69명(산불특수진화대 10명, 산불전문진화대 20명, 공무원 18명, 소방 21명)을 투입하여 20일 16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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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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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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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오픈뉴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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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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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서 희귀식물 15종 새롭게 발견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식물 조사 결과 총 1,135종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조사 자료와 종합하여 백두대간에는 총 1,237종의 식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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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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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54건 적발
[오픈뉴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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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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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든다!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6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6월 11. 한 달간 전국 해안가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국민과 함께 수중·연안정화를 실시하여 총 13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부산 남부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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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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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오픈뉴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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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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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오픈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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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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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세안 국가에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 전수
[오픈뉴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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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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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체부·인터폴, '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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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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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에 불났을 땐 문 닫고 대피하세요"
[오픈뉴스] 소방청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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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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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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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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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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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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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 Pre-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순찰 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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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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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전경찰청과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현장경찰관을격려했다.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함께 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피해자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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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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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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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산불 위험 속 강원 홍천군 산불 발생... 큰불 잡아
[오픈뉴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5시 22분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32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여 분만에 신속하게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담수량 8천L)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강원소방 1), 산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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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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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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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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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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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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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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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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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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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대전 방문 현장 경찰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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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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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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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산불 위험 속 강원 홍천군 산불 발생... 큰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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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