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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오픈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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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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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45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오픈뉴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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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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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38
"비아그라-사슴태반 영양제등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 700억 달해"

[오픈뉴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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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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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9:10
박완수 의원, "경기도내 착공 지연 도로 1만926개소…이중 83%가 10년 이상 지연"

[오픈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창공 하지 못한 미집행도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926개소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도로가 9074개소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전체 미집행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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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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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8:08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오픈뉴스]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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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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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8:03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오픈뉴스]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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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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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9
119구급대원 코로나 확진 60명,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는 1%수준

[오픈뉴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진담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결과 대상자 160,866명중 검진자는 2,701명으로 단 1.7%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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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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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7
양기대 의원, “올해 경기남부청 신고 데이트폭력 약 1만 건”

[오픈뉴스] 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된 올해 데이트폭력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8월 현재 9278건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남부청에 신고된 데이트폭력은 △2017년 3981건, △2018년 6063건, △2019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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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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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3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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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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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7:51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오픈뉴스]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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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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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42
양기대 의원“전남 교통사고, 전국 최고”

[오픈뉴스] 전남지역 교통사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도경찰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남의 경우 1.97을 기록해 전국 평균 1.09를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는 △2016년 2.66, △2017년 2.98, △2018년 2.48, △2019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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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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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31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오픈뉴스]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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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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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30
장철민 의원, 환경부‘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오픈뉴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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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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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28
김주영 의원, 최하위 계층 가구 평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2.4%!

[오픈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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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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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8:15
한병도 의원, "지난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 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오픈뉴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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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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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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