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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증가 보도, 사실 왜곡 소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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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연합뉴스의 <정부학자금 대출 10조7000억···4년만에 3배로 증가>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의 통계자료는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인 2009년 2학기부터 실행한 학자금대출금을 단순 합산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부담완화를 위해 과거 고금리(최대 7.8%) 대출을 낮은 저금리(‘15년기준 2.9%) 대출로 바뀌어 주는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5만8708명, 2883억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 “든든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2010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신입생을 시작으로 매년 1학년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연도별 잔액은 2010년은 1학년을 대상으로 6330억원, 2011년은 1~2학년으로 9073억원, 2012년은 1~3학년으로 1조 2480억원, 2013년은 전학년까지 1조 4047억원, 2014년은 1조 3452억원(전환대출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액이 2010년 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 연도별 대출잔액은 2009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은 3650억원, 2010년은 9161억원, 2011년 9324억원, 2012년 5557억원, 2013년 6055억원, 2014년 6634억원으로 큰 변화는 없다. 전환대출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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