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자 경향신문 <‘증세없는 복지’ 허상…핵심공약‘ 파산> 제하 기사에 대해 “반값등록금이 사립대에서 소득3분위(하위30%)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ㅍ이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로 올해까지 2011년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정부재정지원(3.9조)과 대학자체노력(3.1조)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해 올해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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