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국토부 전체 규제 40% 감축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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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리모델링…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재창조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초 2017년까지 국토부 규제의 30%를 감축하려던 목표를 대폭 앞당겨 2015년 내에 완료하고 2017년까지의 목표는 10% 상향 조정해 국토부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덩어리·핵심규제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숨은 규제(도시계획 분야 등)를 찾아 일괄적인 정비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므로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내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첨단산단 1차 지구 3곳(지난해 3월 선정)에 이어 2차 지구 6곳을 추진하고 연내 3차 지구 3~4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 공간 및 연구용지 제공, 기업지원허브시설 건설, 창조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노후산단 재생 1차, 2차 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3차 지구 선정(3개소) 및 산업부와 협업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 산단을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한다.

지난해 시작(선도지역 13곳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으로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청사, 업무·상업시설 등이 외곽으로 이전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을 유통·업무·행정 등 도시기능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대도시 변두리와 중소도시에 산재한 쇠퇴된 도시지역에 대해 ‘일반 근린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도시 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융자를 지원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최소 30만㎡ → 10만㎡)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도 미개발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벨트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는 경우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제도적 기반이 지난해 말 구축됨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개별유형에 맞게 시범적으로 지정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000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한다.

튜닝부품인증제와 함께 튜닝카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 테마파크 조성기반도 마련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부동산 리츠는 업무범위를 호텔·상업·물류시설 운영까지 확대하고 공모 의무기간 연장(1.5년→3년), 상장요건 완화(매출액 300억→100억) 등을 통해 시장이 본격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인비행장치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검증 등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무인항공기 제작·인증과 같은 종합적인 운영체계도 개발하는 등 무인기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