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과의 전략 공조를 강화한다.
또 서울을 출발해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가속화한다.
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의 명확한 통일비전 제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면서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문서(10건)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명시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방한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상의 한·미/한·중 관계를 구축했다”며 “최초의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 개최, 나진·하산 시범 사업 실시 등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9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신뢰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북핵·북한 문제 전략적 공조 강화…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외교부는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을 제시했다.
역대 최상의 한·미/한·중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 추진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한다. 한·러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고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작년 출범한 TRM+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출범 기반 마련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분야별·기능별 협력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더 나아가 서울을 출발해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7월)과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9월) 등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 북한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을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동반자로 활용, 유엔 총회의장 방한(상반기) 등 유엔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증진한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합된 대처는 물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국제협력 증진 등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통일부는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WHO, UNICEF 등과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구·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탈북민 보호·안전이송 국제 체제를 심화시킬 계획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 러시아, 에콰도르, 페루 등 국가들과의 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품에 FTA 특혜 관세 부여를 확대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지원한다. 또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와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 통일 경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는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고 2대 핵심 과제로서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설정했다.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클럽과 평화클럽을 보다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 한-비세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통일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핵심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강화한다.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다보스포럼, 뮌헨안보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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