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기축법' 제정…종단·대륙철도 시범운행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1.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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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제안

정부가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기로 했다.

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준비’ 부문 총괄 보고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우선 협업의 핵심가치를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은 과거에도 준비를 했으나 통일준비의 주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준비는 국민·정부, 국제사회, 나아가 북한도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민·관 협업 기반을 구축했고 ‘통일 대박’ 확산으로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는 등 통일준비를 위한 협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를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통일준비 국민이 함께 참여…통일헌장 제정

통일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통 등과 협업해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준위 등과 협업해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광복 70주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체험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통일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용 기본교재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공동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한반도 종단과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을 추진한다. ‘겨레말 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교류협력 성과물을 전시·홍보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등 ‘문화통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평양 ‘고구려 고분군 공동 발굴’ ▲‘씨름’ 등 유·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의 의식주·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해 (가칭)‘한민족생활문화편람’을 편찬함으로써 남북 주민간 이질화된 생활양식에 동질화 토대를 마련한다.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3통 합의 이행·제도 개선 및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모자보건(탁아소, 의료지원 확대) ▲민생협력(주민 생활여건 개선) ▲환경협력(조림사업) ▲문화협력(공동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등과 함께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통일부는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내-남북-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남북간 협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사명으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부처로서 2015년이 ‘행복한 통일시대의 문을 여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