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신설되는 85~135㎡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는 4년 임대의 경우 4.0%, 8년 임대의 경우 3.0%로 기금의 조달금리(2.76%) 이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중산층 주거 안정도 좋지만 10억대 기금 지원할 판> 제하 기사에서 “85㎡ 초과 주택에 대해 조달금리 이하로 대출을 하여 주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 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40여년 간 주택시장의 여건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5~135㎡에 대한 대출은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달리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담보력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저금리’ 지원 목적보다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설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히려 기금의 이자수입 증가에 기여해 소형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금융자금이 매매가 수십억원 또는 월임대료 수백만원의 고가 주택에 흘러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예로 든 주택은 전용면적이 240㎡에 이르는 고급주택으로 애초에 기금융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지원한도 1억 2000만원은 135㎡ 아파트 표준건축비 약 2억 2000만원의 54%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기금을 받아 수십억원대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운용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돼 기금의 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청약저축 등 기금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설치 이후 주택채권·청약저축·복권자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없이 매우 건전하게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장기 재무전망 분석모델’을 구축해 손익 및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은 주택구매 수요에 따라 가입자 수가 증감하는 것은 맞지만 시중 예금과의 금리 차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큰 예대마진이 필요하지 않는 주택기금은 시중 예금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메리트가 낮은 2008~2012년에도 청약저축 조성액은 지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시중예금보다 높은 금리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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