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위해 우려제품 15종 안전·표시기준 준수해야
앞으로 방충제나 김서림방지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철저하게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했다.
이에 따라 화평법 및 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평법은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염탈색체·문신용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다.
또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등록신청 기준을 강화했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아울러 화관법의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서 산정한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돼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