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생계비가 사라져 복지가 축소되거나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자 한겨레의 “기초법 개정 논의 재개…“복지 사각 확대” 우려”, 같은 날 경향신문의 “최저생계비 기준 ‘허울’만 남을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빈곤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사라져 빈곤층 복지 축소가 염려되고 주관 부처가 복지부·국토부·교육부로 나뉘어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며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은 최저생계비가 낮아 경제발전·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중위소득을 도입, 빈곤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순위를 정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의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수급자에게 지원해야 할 ‘최저보장수준’을 각 급여별로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수급자 수와 가구별 복지혜택의 수준도 증가하므로 복지 축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자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관 부처가 나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각 급여의 연계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은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 등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교육부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각 부처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 및 교육 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법령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법정급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과 대상을 달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